트럼브렉싯, 선거의 정치경제학 남종석 부산대 경제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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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브렉싯, 선거의 정치경제학 남종석 부산대 경제학 강사

2 목차 Ⅰ. 문제제기 : 왜 대중들은 트럼브렉싯을 선택했나? Ⅱ. 미국 선거의 데모그라피 Ⅲ. 유럽에서의 인민주의의 약진 Ⅳ. 위기의 기원: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Ⅵ. 한계에 도달한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Ⅶ. 결론 : 사회주의 운동의 재형성

3 I. 문제제기 2008년 이후 경제구조의 변동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주의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태. 주류경제학조차 위기를 ‘새로운 상황’(New Normal)로 표현.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2010년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미국의 대응 :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상업은행이 파산한 투자은행을 인수한 후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통해 거시경제를 관리하고 있음. 2008년 이후 미국은 제로금리 정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3차 양적완화 과정에서 3.2조 달러를 발행하여 시중의 부실채권 인수 및 유동성 공급

4 유로존 위기의 지속과 미국의 불평등 심화 노동자계급의 절망과 우익 인민주의의 확대 I. 문제제기
미국 금융위기가 남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태 2015년 유로존에서도 양적완화를 통해 구제금융 시작. 그러나 남유럽 위기는 지속. 유로존은 여전히 저성장 상태 노동자계급의 절망과 우익 인민주의의 확대 영국 노동자들, 브렉싯을 통해 The Haver(가진자들)에 저항 미국 백인 노동자들, 트럼프 지지. 기성정치권 및 기득권자(The Established)에 대한 저항 표시. 유럽 전역에서 우파 인민주의자들의 약진

5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확산 이 강연의 구성 I. 문제제기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 내에서의 정치적 저항운동의 형성. 그리스 시리자, 스페인 포데모스, 포르투갈 좌파연대의 정부구성 미국 민주당 경선에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선전과 영국 노동당 당내 선거에서 노동당 좌파(Labour Left)의 제레미 코빈 당선 이 강연의 구성 영국 선거와 미국 선거결과 리뷰 유럽에서의 인민주의의 약진 유럽 및 미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확대 경제위기 이후 재건 과정에서의 대중의 상태

6 브렉싯, 계층별 선거 결과 Ⅱ. 선거 결과 :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계층별 선거 결과 : 노동자계급의 브렉싯 지지율 높음
Ⅱ. 선거 결과 :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브렉싯, 계층별 선거 결과 계층별 선거 결과 : 노동자계급의 브렉싯 지지율 높음 성별 선거 결과 : 남성노동자들의 브렉싯 지지율이 높음 지역별 선거결과 : 잉글랜드 북부 러스트벨트에서 브렉싯 지지율 높음 소속정당별 결과 : 노동당 지지자 중 33%가 브렉싯 지지

7 미국 대선 결과 : 성별분석 Ⅱ. 선거 결과 :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전체 선거 결과민주당 지지자의 이탈
Ⅱ. 선거 결과 :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미국 대선 결과 : 성별분석 전체 선거 결과민주당 지지자의 이탈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 상승 민주지지 남성층 이탈이 매우 큼 힐러리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지율 오히려 감소

8 미국 대선 결과 : 인종별 분석 Ⅱ. 선거 결과 :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백인 : 민주당 지지 -6%, 공화 지지 3% 상승
Ⅱ. 선거 결과 :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미국 대선 결과 : 인종별 분석 백인 : 민주당 지지 -6%, 공화 지지 3% 상승 흑인 : 민주 지지 -7%, 공화지지 4% 상승 아세안 : 민주 지지 확대 히스패닉 : 민주 지지 2% 감소. 공화지지 2% 감소 타인종들 : 민주지지 -10%, 공화 6% 상승

9 미국 대선 결과 : 성별분석 Ⅱ. 선거 결과 :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Ⅱ. 선거 결과 :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미국 대선 결과 : 성별분석 3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서 민주 -14%, 공화 9% 상승 5만달러 이하 소득계층에서 민주 -4%, 공화 -1% 10만달러 이하 소득계층에서 민주 -8.5%, 공화 4% 상승 20만달러 이하 소득계층에서 민주 -1%, 공화 -1.5%

10 유럽에서의 인민주의의 약진 : 프랑스 국민전선
Ⅲ. 유럽에서의 인민주의의 약진 : 프랑스 국민전선 르펜(National Front), 선두주자 박탈된 노동자계급(forgotten French Underclass) 의 이익 대변하겠다고 주장. 보호주의, 국가개입, 반세계화. 하위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표 공약. EU 탈퇴 투표 시사. 필롱의 정책에 대해 극단적인 시장-근본주의 노선이자 글로벌 금융지상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 필롱: 공화당 후보 프랑스 국익을 최우선으로 사고하며, 애국주의 신봉. 이슬람과 반기독교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 정부 일자리 대폭 축소, 자유시장개혁 확대, 공공부분 예산 대폭 삭감, 긴축 재정.

11 5 Star Movemet 5성운동 중요 정책 Ⅲ. 유럽에서의 인민주의의 약진: 이탈리아 오성운동
Ⅲ. 유럽에서의 인민주의의 약진: 이탈리아 오성운동 5 Star Movemet 정치 불신,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 대중들의 참여 배제에 대한 분노를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동으로 발전시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지향하지 않고 친환경, 수도 공공화,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인터넷무료 접속 권리를 내세움. 단순화. 2013년 총선에서 163석 확보. 2위의 지지율 획득 5성운동 중요 정책 국회의원 임금 일반 노동자 수준의 평균임금으로 책정. 국회의원 2선으로 선출 제한. 국회의원 헌법 시험 의무화. 전국민 기본소득 보장, 전국민 무료 인터넷 접근권 허용,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도전. 가장 젊은 평민 국회의원 보유한 정당으로 자리 굳힘.

12 그리스, 황금새벽당 우크라이나 : 친나찌 정당 Ⅲ. 유럽에서의 인민주의의 약진 : 파시스트의 확장
Ⅲ. 유럽에서의 인민주의의 약진 : 파시스트의 확장 그리스, 황금새벽당 2012년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영업자 등을 지워하며 등장. 그리스에 고유한 반유대주의 정서를 강조하며, 친나치 선동을 통해 대중성을 획득해 옴. 2012년 반인종주의를 선전하는 가수를 살해 2013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16%, 유럽의회선거에서 9.8% 지지율 획득, 공격적인 나찌 문양을 사용하고 있음. 대중의 지지 확산. 우크라이나 : 친나찌 정당 우르라이나 자유당(전 명칭 우크라이나 사회민족주의당): 공용어 러시아어 폐기, 친나치-친미 정책. 요지프 괴벨스 연구소 운영. 프라비 섹토르 : 사설무장 집단을 보유한 우크라이나 우익. 미국-독일의 지원을 받으며 우크라이나 내부의 친러 성향 테러

13 이윤율의 저하와 축적의 위기 Ⅳ. 위기의 기원 :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이윤율 : 이윤율 저하 :
자본간 경쟁에 의해 자본집약도를 상승시키지만 그에 준하는 만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아 이윤율이 하락 하는 것 자본의 과잉으로 인한 위기 비금융기관 자본집약적 산업 뒤메닐-레비(2013) 2

14 자본의 반격 1 Ⅳ. 위기의 기원 :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경제의 금융화 : 금융부분 이윤율 성장
Ⅳ. 위기의 기원 :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자본의 반격 1 경제의 금융화 : 금융부분 이윤율 성장 <그림 1> 국내이윤 중 금융이윤과 제조업이윤비중 <그림 2> 민간부문 GDP 대비 부채비율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IPA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9 2

15 자본의 반격 2 Ⅳ. 위기의 기원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조
불평등의 확대 : 세율의 대폭 조정과 소득구간 격차 심화(미국)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이상 독점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52% 점유 피케티(2014)

16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Ⅳ. 위기의 기원 :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Ⅳ. 위기의 기원 :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모기지 상품의 확대와 가계부채의 증가 가계의 모기지 수요의 증가화 모기지의 채권화 가계부분의 금융부담 증가 <정부보증 모기지 풀과 사적 모기지 증권 발행> <가계부분 부채상환 부담> (가계부채상환부담/가처분 소득)

17 금융 붕괴와 연준의 대응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 : 물가안정과 실업해소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금융 붕괴와 연준의 대응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 : 물가안정과 실업해소 연준의 존재 근거 : 완전고용 실현과 인플레이션 관리 쟁점 : 완전고용을 위한 이자율 인하 정책의 타당성 은행 파산 시 “은행의 은행”으로서 최종 대부자의 역할 금융기관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용공급과 일자리 만들기 재무부 : 7000억달러 빈민층, 노동자층 긴급구조 지원 양적완화 : 건전성 위기를 겪는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신규발행한 화폐로 인수. 중앙은행의 자산구조는 악화되고 시중은행은 대손상각규모 감소 제로금리 : 초저금리를 통해 경제조건 개선 노력 2

18 구제금융의 근본적 한계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타락한 은행에게 면죄부 : 은행들에게 무제한 자금 공급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구제금융의 근본적 한계 타락한 은행에게 면죄부 : 은행들에게 무제한 자금 공급 위기를 일으킨 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음 2008년 이후 경제성장의 95%가 상위 1%에게 귀속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에게 경제위기의 고통 전가 구제금융의 한계 : 위기를 초래한 경제적 토대 그대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 겸업 : 파생금융상품 시장 성장 은행으로 들어간 자금은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신흥시장으로 진입, 자산버블 형성 경제위기의 사회적 토대는 변화하지 않음

19 연준의 공격적 팽창과 유로존의 통화주의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연준의 공격적 팽창과 유로존의 통화주의 미국 연준의 대응 : 실업자 구제를 최 우선적 과제로 선정 3% 성장세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팽창정책 지속 실업 구제를 물가안정보다 더 우선적인 과제로 선정 학계 내에서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한 비판 확대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촉진 정책이 제기됨(노조하자!) 유로 존 : 긴축재정과 양적완화 2010년 재정안정협약을 더 강화시킴(긴축기조 강화) 유로존의 통화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유지 그리스에 대한 의도적인 디폴트 전략과 선별적 은행 구제 정책

20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 문명 엘리트 귀족정 유럽중앙은행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유럽 정치 구조 : 유럽위원회, 유럽각료회의 : 대표되지 않는 권력 유럽위원회 : 회원국들 각료들로 구성된 5년 임기의 독립기구. 사실상의 유럽공동체의 입법기구 유럽 의회 : 법적 권한이 없는 상징적 기구, 명예직 유럽 인민들, 민중들은 유럽공동체의 법적 기구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엘리트 귀족정 유럽공동체 경제정책 기구 : 통화주의 화폐가치 안정화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 중앙은행의 설립 이유인 인민의 경제적 안정 즉 완전고용 실현의 임무로부터 자유로움 대표되지 않는 권력 : 금융과두제 유럽중앙은행

21 미국의 회복과 유럽의 정체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미국과 유로 존의 고정자본 투자>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미국의 회복과 유럽의 정체 <미국과 유로 존의 고정자본 투자> 2008년 기준 < 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성장률> <미국과 유로존의 소비> <가계 및 비 금융기관 대출 추이>

22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유로 존의 더딘 회복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유로 존의 더딘 회복 OECD 국가 전체 잠재성장률(균형성장률) 지속적인 하락 유로 존 우호적인 환경(저유가, 평가절하, 매우 낮은 장기 이자율) 하에서도 낮은 성장률 지속 <OECD 1인당 GDP 균형성장률>

23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 영국과 미국은 지속적인 팽창정책으로 실업률을 크게 낮추었음 유로 존 국가들은 우호적인 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상태

24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의 실업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Ⅴ. 금융위기의 전개와 중앙은행의 대응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의 실업 스페인과 그리스는 2013년 최고 25% 이상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아일랜드, 폴란드는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유로 전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10%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음

25 앵글로 색슨 모델이라고? Ⅵ. 앵글로색슨 자본주의는 대안일 수 있는가? 앵글로 색슨 모델
Ⅵ. 앵글로색슨 자본주의는 대안일 수 있는가? 앵글로 색슨 모델이라고? 앵글로 색슨 모델 금융 및 생산자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 서비스 산업의 이중화 :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 고임금서비스 산업과 저임금 서비스 산업의 이중화 제조업의 몰락 : 제대로된 일자리의 부족과 노동자계급 공동체의 붕괴 이민노동자의 유입과 아래를 향한 경쟁 : 상대적으로 값싸고 유능한 동유럽 노동자들의 유입 노동자계급의 박탈감의 증가와 정서적 반란의 확대 극우파의 등장 : 영국독립당 등 극우파들의 등장과 잃은 자들의 분노

26 OECD 주요국의 지니 계수 Ⅴ. 앵글로색슨 모델의 위기 : 심화되는 불평등 영미식 모델의 한계 : 금융주도적 자본주의 체제
Ⅴ. 앵글로색슨 모델의 위기 : 심화되는 불평등 OECD 주요국의 지니 계수 영미식 모델의 한계 : 금융주도적 자본주의 체제 스페인은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부채위기가 결합된 결과 한국은 헬조선이지만 상태가 나름 좋은 상황

27 구매력평가(PPP)로 주요국 실질임금증가율
v. 앵글로 색슨 모델의 위기 : 실질임금의 변동 구매력평가(PPP)로 주요국 실질임금증가율 2010년 이후 구매력평가로 비교한 주요국 실질임금 증가율. 한국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 주요국 실질임금 성장 비교 (단위, %) 자료, OECD stata

28 한국, 일본 실업률 변화 추이 Ⅴ. 앵글로 색슨 자본주의의 위기 자료) OECD STATA
Ⅴ. 앵글로 색슨 자본주의의 위기 한국, 일본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 OECD STATA 자료) OECD STATA, 2015 물가 기준

29 OECD 국가별 중위소득 상승률 비교 Ⅴ.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의 위기 2000-2010년 사이 실질임금 증가율 4위
(단위, %) 자료, OECD stata

30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대한 저항 Ⅵ. 결론 :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등장? 미국에서의 아큐파이 운동과 버니 샌더스의 등장
Ⅵ. 결론 :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등장?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대한 저항 미국에서의 아큐파이 운동과 버니 샌더스의 등장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아큐파이 운동의 등장: 우리는 1% 전후 미국 최초로 사회주의자 대통령 후보의 등장 오바마 정권의 ‘노조하자’ 운동(?) 남부 유럽에서의 좌파연정의 출연 유로존의 긴축재정, 복지삭감, 저성장 전략에 맞선 저항 시리자, 포데모스, 포르투갈 좌파연정,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의 등장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집권과 아랍에서의 봄 베네주엘라의 차베스/마두로, 브라질의 룰라/호세, 볼리비아 모렐라스 이집트에서 계속되는 저항과 서아시에서의 반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