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표준무역모형 이 기 성.

Presentation on theme: "제5장 표준무역모형 이 기 성."— Presentation transcript:

1 제5장 표준무역모형 이 기 성

2 제5장 표준무역모형 개 요 지금까지 각 모형이 생산가능곡선의 결정요인에 대해 다른 가정을 하는 두 가지 국제무역모형을 살펴보았는데, 각 모형은 각각 중요한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다른 모형이 강조하는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 리카르도 모형 : 생산가능곡선은 산업간 단일생산요소인 노동의 배분에 의해 결정됨. 이 모형은 비교우위의 핵심 개념을 포함하지만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헥셔-올린 모형 : 다수의 생산요소는 산업간 이동이 가능함. 이 모형은 부존자원이 무역유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줌.

3 제5장 표준무역모형 개 요 앞에서 다루었던 각 모형들은 세부적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짐.
개 요 앞에서 다루었던 각 모형들은 세부적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짐. 한 경제의 생산능력은 생산가능곡선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 생산가능곡선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킴. 생산가능성은 한 국가의 상대공급곡선을 결정함. 세계무역균형은 각국의 상대공급곡선 사이에 놓여 있는 세계의 상대수요곡선과 세계의 상대공급곡선에 의해 결정됨. 본 장에서는 한 경제의 공급 측면의 다양한 세부적 차이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국제무역이론인 표준무역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다양한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4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표준무역모형(standard trade model)은 ⑴ 생산가능곡선과 상대공급(곡선)간의 관계, ⑵ 상대가격과 상대수요간의 관계, ⑶ 세계의 상대공급과 상대수요에 의한 세계균형의 결정방식, ⑷ 교역조건(=수출재가격/수입재가격)이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 등 네 가지 핵심관계에 기초하고 있음. 생산가능성과 상대공급곡선 표준무역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각국은 직물(C)과 식량(F) 2개 재화를 생산하고, 각국의 생산가능곡선은 활모양의 매끈한 곡선형태라고 가정함. 한 경제가 실제로 생산하는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은 식량에 대한 직물의 상대가격(PC/PF)에 의존함.

5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생산가능성과 상대공급
완전경쟁인 경우 생산점은 주어진 시장가격에서 생산물의 가치(PCQC+PFQF)가 극대화되는 점에서 결정됨. 한 경제의 생산물의 시장가치는 등가치선(isovalue lines)으로 나타낼 수 있음. 등가치선이란 두 재화에 대한 생산물의 가치가 일정한 점들의 조합으로 다음과 같음. PCQC+PFQF=V  QF=V/PF-(PC/PF)QC 생산물의 가치인 V가 클수록 등가치선은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 즉, 등가치선이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생산물의 가치는 큼. 등가치선의 기울기는 음(-)의 직물의 상대가격임(-PC/PF).

6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생산가능성과 상대공급
최대의 생산물가치는 생산가능곡선과 등가치선이 접하는 점에서 생산할 때 달성됨.

7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생산가능성과 상대공급
한 경제는 주어진 생산가능곡선 TT와 등가치선 VV가 접하는 점인 Q에서 생산할 때 그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높은(최대) 생산물의 가치를 달성함. 직물의 상대가격이 (PC/PF)1에서 (PC/PF)2로 상승하면 등가치선의 기울기는 더 커질 것이고(VV1VV2) 생산점은 Q1에서 Q2로 이동함. 따라서 직물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직물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식량의 생산을 감소시킨다고 예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직물의 상대가격이 상승할 때 직물의 상대공급은 증가할 것임(상대가격과 상대공급간 정비례  상대공급곡선은 우상향의 기울기).

8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생산가능성과 상대공급 직물의 상대가격이 상승할 때 직물의 상대공급은 증가함.

9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가격과 상대수요 무역 이전 한 경제의 소비액은 그 경제의 생산액과 동일함.
무역 이전 한 경제의 직물소비량과 식량소비량을 각각 DC, DF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제약식이 성립함. PCQC+PFQF=V=PCDC+PFDF 위 식은 생산과 소비가 같은(동일한) 등가치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 경제가 등가치선상에서 선택한 점은 그 국가의 소비자들의 기호에 의존함. 표준무역모형에서는 대표적인 개인의 기호에 입각하고 있는 것처럼 한 국가경제의 소비가 결정된다는 유용하고 단순한 가정을 사용함.

10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가격과 상대수요
즉, 개인의 기호는 일련의 무차별곡선들(indifference curves)로 나타낼 수 있음. 무차별곡선은 개인의 효용이 동일하도록 하는 직물(C)과 식량(F)의 조합을 연결한 궤적임. 무차별곡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음. 무차별곡선들은 우하향함.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물(C)의 소비가 적어지면 식량(F)의 소비는 많아져야 함을 의미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더 높은 후생수준을 나타냄. 각 개인은 두 재화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 적게 소비하는 것보다 더 좋음.

11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가격과 상대수요
각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완만해짐( 원점에 대하여 볼록함 :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 소비자가 직물(C)의 소비를 증가하고 식량(F)의 소비를 감소함에 따라 식량 1단위가 주는 만족도가 직물 1단위가 주는 만족도에 비해 더 커짐을 의미함. 한 경제는 가능한 한 가장 높은 효용을 갖는 등가치선상의 한 점을 선택하여 소비함. 이 점은 등가치선이 가장 높은 무차별곡선과 접하는 점 D로 나타남. 이 점 D에서 그 경제는 직물생산량이 직물소비량보다 많아 직물을 수출하고 식량을 수입함.

12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가격과 상대수요 표준무역모형에서 생산, 소비 및 무역

13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가격과 상대수요
직물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경제의 생산점은 점 Q1에서 점 Q2로 이동하게 되어 직물의 생산은 증가하고 식량의 생산은 감소함. 그 결과 소비점이 위치하는 등가치선도 VV1에서 VV2로 이동하게 됨. 따라서 그 경제의 소비점은 D1에서 D2로 이동하게 됨.

14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가격과 상대수요 직물의 상대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

15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가격과 상대수요
D1에서 D2로 소비점의 이동은 상대가격 PC/PF의 상승으로 인한 두 가지 효과를 반영함. 첫째, 그 경제는 더 높은(멀리 있는) 무차별곡선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그 경제의 후생수준은 증가함. 왜냐하면 직물의 상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동일한) 직물의 수출량으로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그 경제는 수출재(직물)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게 됨.  후생수준의 증가는 소득효과(income effect)임.

16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가격과 상대수요
둘째, 직물의 상대가격(PC/PF) 상승은 소비점을 더 높은 무차별곡선으로 이동시켜 식량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직물의 소비를 감소시킴.  주어진 후생수준에서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비 의 변화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임.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직물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식량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반면, 소득효과는 두 재화의 소비를 모두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 일반적으로 소득효과는 대체효과보다 강하기 때문에(크기 때문에) 상대가격이 상승할 때 두 재화의 소비는 실제로 증가함.

17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가격과 상대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물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식량소비에 대한 직물소비의 비율은 감소할 것임. 따라서 직물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직물의 상대수요는 감소함(반비례). 즉, 직물의 상대수요곡선은 우하향함.

18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가격과 상대수요 직물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직물의 상대수요는 감소함.

19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교역조건의 변화와 후생수준
직물의 상대가격이 (PC/PF)1에서 (PC/PF)2로 상승하면 소비가 D1에서 D2로 이동한 것처럼 처음에는 직물을 수출하는 국가의 후생수준은 증가함. 반대로 직물의 상대가격이 (PC/PF)2에서 (PC/PF)1으로 하락하면 그 국가의 후생수준은 감소하여 D2에서 D1으로 복귀함. 한편, PC/PF의 상승은 PF/PC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의 후생수준은 감소하고 PC/PF의 하락은 PF/PC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그 국가의 후생수준은 증가함.

20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교역조건의 변화의 후생수준 상대가격의 변화는 후생수준의 변화를 초래함.

21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교역조건의 변화와 후생수준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재화와 수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가격비율을 말함( 국제상대가격을 의미). 따라서 교역조건은 한 국가의 수출재가격을 수입재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수출재가격/수입재가격). 교역조건= 즉, 교역조건은 수출재화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재화의 양을 의미함. 교역조건의 개선은 한 국가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역조건의 악화는 한 국가의 후생수준을 감소시킴. 수출재가격 수입재가격

22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가격의 결정 전 세계는 자국(직물수출국)과 외국(식량수출국)으로 구성됨.
자국의 교역조건은 PC/PF로 측정되는 반면, 외국의 교역조건은 PF/PC로 측정됨. 여기서 QC와 QF는 자국의 직물과 식량생산량이고 QC*와 QF*는 외국의 직물과 식량생산량임. 세계시장에서 상대가격 PC/PF가 상승할 경우 두 국가 모두 직물생산을 증가시키고 식량생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세계의 (직물)상대공급곡선(RS)은 우상향함. 한편, 이때 상대가격 PC/PF의 상승으로 인해 두 국가는 모두 직물소비를 감소하고 식량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계의 (직물)상대수요곡선(RD)은 우하향함. 세계의 상대균형가격은 두 곡선의 교차점(점 1)에서 결정됨.

23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가격의 결정 상대균형가격은 RS곡선과 RD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됨.

24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경제성장과 생산가능곡선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은 한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을 밖으로 확대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함. 경제성장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성장의 편향성에 있음. 편향적 성장(biased growth)은 생산가능곡선의 한 방향이 다른 방향보다 더 많이 확대되는 것을 말함. 편향적인 성장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함. 한 산업의 기술진보가 다른 산업의 기술진보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 한 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가 다른 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25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경제성장과 생산가능곡선
편향적 성장은 생산가능곡선을 TT1에서 TT2로 이동시킴. 다음의 그림은 강한 편향적 성장을 나타냄 : (a)는 직물편향적 성장이고, (b)는 식량편향적 성장임. 각 경우 모두 그 경제는 두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음. 그러나 직물의 상대가격이 불변인 경우 (a)에서는 식량생산이 감소하는 반면, (b)에서는 직물생산이 감소함. 편향적 성장이 위의 두 경우만큼 항상 강한 것은 아니지만 직물에 편향된 성장은 주어진 직물의 상대가격하에서 식량생산량에 비해 직물생산량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임. 한편, 식량편향적 성장인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임.

26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경제성장과 생산가능곡선 편향적 성장

27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공급과 교역조건
여기서 자국은 직물 방향으로 강한 편향적 성장을 하여 직물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식량생산량은 감소한다고 가정함. 그러면 주어진 가격에서 세계 전체의 식량에 대한 직물의 상대공급량은 증가할 것이고, 세계의 상대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함(RS1RS2) : (a) 직물편향적 성장 그 결과 직물의 상대가격은 (PC/PF)1에서 (PC/PF)2로 하락하게 되어 자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됨. 만일 외국도 마찬가지로 직물편향적 성장을 한다면 상대공급곡선뿐만 아니라 교역조건에 대한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남.

28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공급과 교역조건
반면, 자국이나 외국의 식량편향적 성장은 직물의 상대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RS1RS2)시켜 직물의 상대가격을 (PC/PF)1에서 (PC/PF)2로 상승시킴 : (b) 식량편향적 성장 상대가격의 상승으로 자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외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됨. 한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이 수출재 방향으로 확장하는 성장을 수출편향적 성장(export-biased growth)이라 하고, 수입재 방향으로 확장하는 성장을 수입편향적 성장(import-biased growth)이라 함. 수출편향적 성장은 성장국(growing country)의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다른 국가들에게 유리하고, 수입편향적 성장은 성장국의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다른 국가들에게 불리함.

29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상대공급과 교역조건 편향적 성장에 따른 상대공급 및 상대가격의 변화

30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성장의 국제적 효과
세계 다른 국가들의 수출편향적 성장( 자국의 수입재가격 하락을 초래)은 자국의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므로 자국에게 유리함. 반면, 세계 다른 국가들의 수입편향적 성장( 자국의 수출재가격 하락을 초래)은 자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므로 자국에게 불리함. 자국의 수출편향적 성장( 자국의 수출재가격 하락)은 자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성장의 직접적인 혜택을 감소시킴. 반면, 자국의 수입편향적 성장( 자국의 수입재가격 하락)은 자국의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2차적인 혜택을 봄.

31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성장의 국제적 효과
1950년대 가난한 국가(후진국)의 경제학자들은 주로 원료를 수출하는 가난한 국가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믿음. 즉, 가난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공업화 성장이라기 보다는 이미 수출하고 있는 원료의 생산능력을 더 확장시키는 형태인 수출편향적 성장이고, 선진공업국들의 성장은 수입편향적 성장이라고 믿음( 후진국 입장에서는 수출재가격 하락, 선진국 입장에서는 수입재가격 하락). 따라서 가난한 국가들의 이러한 수출편향적 성장은 그들의 교역조건을 크게 악화시켜 그 국가들이 성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후생수준이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이러한 상황을 빈곤화 성장(immiserizing growth)이라 함.

32 제5장 표준무역모형 무역하는 경제의 표준무역모형 성장의 국제적 효과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제학자 재그디시 바그와티(Jagdish Bhagwati)는 논문 “Immiserizing Growth: A Geometrical Note”[Review of Economic Studies 25 (1958), pp ]에서 성장의 역효과(즉, 빈곤화 성장)가 특정 경제모형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함. 그러나 빈곤화 성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극단적인 경우로 한 국가의 강한 수출편향적 성장이 기울기가 매우 급한 상대공급곡선(RS)과 상대수요곡선(RD)이 결합되어 교역조건의 악화가 한 국가의 생산능력의 증가에서 얻는 처음의 유리한 효과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아주 클 때 발생함.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빈곤화 성장의 개념을 실제 세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33 제5장 표준무역모형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 : RD곡선의 이동
지금까지는 세계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비롯되는 교역조건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세계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비롯되는 변화를 살펴보기로 함. 국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되는 쟁점은 국제적 소득이전(international transfers of income)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계상대수요의 이동임.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와 상대수요곡선 만일 자국이 소득의 일부를 외국으로 이전한다면 자국의 소득은 감소하고 지출도 줄어드는 반면, 외국의 지출은 증가함. 이와 같은 세계지출의 국가간 비중의 변화는 세계의 상대수요를 변화시키고, 따라서 교역조건에 영향을 줌. 국가간 소득이전이 발생하면 상대수요곡선(RD)만 이동시키고 상대공급곡선(RS)은 이동하지 않음.

34 제5장 표준무역모형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 : RD곡선의 이동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와 상대수요곡선
왜냐하면 소득만 이전되고 자본장비와 같은 실물자원의 이전이 없는 한 일정한 상대가격에서 직물과 식량의 생산은 어떤 국가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소득이전 문제는 수요 측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세계소득이 재분배될 때 반드시 상대수요곡선이 이동하는 것은 아님. 만일 외국이 이전된 추가 소득을 자국이 지출을 줄인 동일한 비율로 직물과 식량에 할당한다면 직물과 식량에 대한 세계지출은 변하지 않음. 따라서 상대수요곡선 역시 이동하지 않고 교역조건효과도 없음.

35 제5장 표준무역모형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 : RD곡선의 이동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와 상대수요곡선
그러나 두 국가가 두 재화에 대한 지출을 동일한 비율로 할당하지 않으면 교역조건효과가 발생하고, 교역조건효과의 방향은 자국과 외국의 지출유형의 차이에 의존함. 만일 자국이 직물에 대한 지출을 외국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할당한다면[즉, 자국의 직물에 대한 한계지출성향(marginal propensity to spend)이 외국보다 더 높고, 따라서 자국은 식량에 대한 한계지출성향이 외국보다 더 낮으면] 주어진 모든 상대가격에서 외국에 대한 자국의 이전지출은 세계시장에서 직물수요를 감소시키고 식량수요를 증가시킴. 이 경우 직물의 상대수요곡선은 RD1에서 RD2로 왼쪽으로 이동하고, 균형은 점 1에서 점 2로 이동함.

36 제5장 표준무역모형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 : RD곡선의 이동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와 상대수요곡선
이러한 이동은 직물의 상대가격을 (PC/PF)1에서 (PC/PF)2로 하락시켜 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직물을 수출하는 자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됨.

37 제5장 표준무역모형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 : RD곡선의 이동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와 상대수요곡선

38 제5장 표준무역모형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 : RD곡선의 이동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와 상대수요곡선
한편, 만일 자국이 직물의 한계지출성향이 낮다면 자국에서 외국으로의 소득이전은 직물의 상대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킴. 이러한 이동은 직물의 상대가격을 (PC/PF)1에서 (PC/PF)2로 상승시켜 자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직물을 수입하는 외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됨. 이 효과는 자국의 소득감소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외국의 소득증가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것임.

39 제5장 표준무역모형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 : RD곡선의 이동 국제적 소득이전의 효과와 상대수요곡선

40 제5장 표준무역모형 관세와 수출보조금 : RS와 RD곡선의 동시 이동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
일반적으로 수입관세(import tariffs)와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은 직접적으로 한 국가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부과되지는 않음. 대부분의 경우 무역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소득분배의 개선, 국민경제내 산업의 진흥 또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짐. 그러나 관세와 수출보조금은 궁극적으로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표준무역모형을 사용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음.

41 제5장 표준무역모형 관세와 수출보조금 : RS와 RD곡선의 동시 이동 상대수요와 상대공급에 미치는 관세의 효과
수입관세(import tariffs)와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은 국제적으로 교역되는(세계시장에서) 재화의 가격(대외가격 : external price)과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국내가격 : internal price)간에 격차를 두게 됨. 이는 교역조건을 잘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교역조건은 국가간 재화를 교환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임. 교역조건은 대외가격에 대한 것이지 국내가격에 대한 것이 아님. 따라서 관세나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할 때 관세나 보조금이 대외가격의 함수(as a function of external prices)로 상대수요와 상대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아야 함.

42 제5장 표준무역모형 관세와 수출보조금 : RS와 RD곡선의 동시 이동 상대수요와 상대공급에 미치는 관세의 효과
자국은 직물수출국이고 식량수입국이라고 할 때 자국에서 식량의 수입가격에 관세가 부과되면 직물에 대한 식량의 상대가격은 세계시장에서의 상대가격보다 높아짐. 따라서 자국의 생산자들은 직물을 덜 생산하고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할 것임. 동시에 자국의 소비자들은 직물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고 식량에 대한 소비를 감소시킴. 전 세계적 관점에서 직물의 상대공급은 RS1에서 RS2로 감소(왼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직물에 대한 상대수요는 RD1에서 RD2로 증가(오른쪽으로 이동)함. 그 결과 세계시장에서 직물의 상대가격은 (PC/PF)1에서 (PC/PF)2로 상승하게 되므로 자국의 교역조건은 외국의 희생하에 개선됨.

43 제5장 표준무역모형 관세와 수출보조금 : RS와 RD곡선의 동시 이동 상대수요와 상대공급에 미치는 관세의 효과
교역조건에 대한 관세의 효과

44 제5장 표준무역모형 관세와 수출보조금 : RS와 RD곡선의 동시 이동 상대수요와 상대공급에 미치는 관세의 효과
관세가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세계의 다른 국가에 비해 얼마나 경제규모가 큰지 여부에 달려 있음. 만일 한 국가가 세계의 다른 국가에 비해 소국이라면 부과한 관세는 세계의 상대수요와 상대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상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따라서 교역조건효과는 미미할 정도로 작음. 그러나 미국과 같은 대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교역조건효과는 매우 큼.

45 제5장 표준무역모형 관세와 수출보조금 : RS와 RD곡선의 동시 이동 상대수요와 상대공급에 미치는 수출보조금의 효과
자국은 직물수출액에 보조금을 제공한다면 모든 주어진 세계시장가격에 대하여 이 수출보조금은 자국내에서 식량가격에 대한 직물의 상대가격을 보조금만큼 상승시킴. 이와 같이 직물의 상대가격 상승은 국내생산자들이 직물을 더 생산하고 식량을 덜 생산하게 하는 반면, 국내소비자들은 직물을 식량으로 대체할 것임. 즉, 직물의 소비량을 감소시킴. 수출보조금은 직물에 대한 세계의 상대공급을 RS1에서 RS2로 증가시키고 직물에 대한 세계의 상대수요를 RD1에서 RD2로 감소시켜 세계시장의 균형은 점 1에서 점 2로 이동함. 따라서 수출보조금을 지원한 자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됨. 수출보조금은 관세와는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남.

46 제5장 표준무역모형 관세와 수출보조금 : RS와 RD곡선의 동시 이동 상대수요와 상대공급에 미치는 관세의 효과
교역조건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