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정책(NEP) 동남아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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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제정책(NEP) 동남아정치경제

2 배경 복잡한 종족구성에 따른 사회통합의 어려움: 상호 이질감과 불신 영국식민 기간 중 말레이 우대정책 (헌법 제153조)
복잡한 종족구성에 따른 사회통합의 어려움: 상호 이질감과 불신 영국식민 기간 중 말레이 우대정책 (헌법 제153조) 종족간 경제적 역할의 차이 사회경제적 격차, 경제적 불균형 (말레이의 경제력 비중 3% 불과) 1969년 종족폭동

3 NEP 시행 과정 비상사태 선포, 의회 기능 정지 및 NOC (National Operational Council) 출범
비상사태 수습의 책임을 맡은 NOC는 첫 번째 조치로 종족간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한 NEP 시행 결정 1971년 의회 기능 회복 및 NOC 의장 Tun Abdul Razak이 제2대 수상으로 취임 Sedition Act (선동금지법) 개정으로 헌법 제153조 말레이 우대조치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반대도 금지

4 주요 내용 및 목적 목적 소득증대와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절대빈곤 퇴치 경제구조조정을 통하여 종족간 경제적 불균형 해소
(종족간 차이가 경제적 역할의 차이로 고착화되는 고질적 문제 해소) 정책의 성격:부미뿌뜨라 경제정책 목표 시한: 1970~1990년 사이 20년 간

5 주요 내용 및 목적 정책 목표: 1990년까지 말레이, 비말레이(중국계), 외국인의 자본소유 비율을 각각 30%: 40%: 30%로 조정함 (1970년 당시 3%: 34%: 63%) 시행 전략: 경제성장 제고를 통한 경제적 파이 키우기

6 시행방법 기업소유권, 세금감면, 투자보상, 고용비율, 교육기회 등에 있어 말레이인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
2~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실행 공기업 경제활동 확대로 말레이계 지원 말레이 기술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도입 말레이계에 대한 교육우대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말레이계 우대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도입 기업공개(IPO) 시 30% 지분을 말레이계에 우선 배정

7 정책시행 결과 부미뿌뜨라의 경제력 비중이 1970년 3%에서 1997년 20%로 증가
1인당 GNP는 RM1,142에서 RM12,102로 10배 증가 절대빈곤율은 50%에서 6.8%로 하락 1970 1990 2004 부미뿌뜨라 경제력 비중 3% 19.3% 18.7% 빈곤율 52% 17.1% 5% 농촌 빈곤율 59% 21.8% 11%

8 정책시행 결과 부미뿌뜨라의 전문직 진출 비율 변화 - 회계사 : 7% → 14% - 엔지니어: 7% → 35%
- 회계사 : 7% → 14% - 엔지니어: 7% → 35% - 의사 : 4% → 28% - 건축사 : 4% → 24% 중국계는 NEP정책을 인도네시아 식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 중국계는 점차 공공 부문으로부터 NEP 영향이 적은 민간 부문으로 진출

9 성과와 부작용 성과 절대빈곤 감소 소득불균형 해소 경제구조개선 부작용 중국계의 피해의식 인도계의 소외
말레이계 내의 빈부격차 문제 발생 말레이계의 소득증대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된 공기업 운영 및 주식배분 등과 관련하여 기업운영의 효율성, 분배과정 상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됨

10 NEP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비판적 평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차별 정책으로 종족간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킴 전망
NEP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 NDP(National Development Policy), NVP(National Vision Policy), NEM(New Economic Model) 등으로 형태를 바꾸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NDP: 1991~2000 NVP: 2001~2010 NEM: 2011~2020

11 CORPORATE EQUITY OWNERSHIP (% Total)
Target Achieved % Change 1970 1990 1990 1995 1999 Bumiputera (indigenous) Other M'sians Chinese Indians Others Foreigners Nominee TOTAL (% Total) TOTAL (RM bn) 2.4 32.3 27.2 1.1 4.0 63.3 2.0 100.0 5.2 30.0 40.0 100.0 19.3 46.8 45.5 1.0 0.3 25.4 8.5 100.0 108.4 20.6 43.4 40.9 1.5 1.0 27.7 8.3 100.0 179.8 19.1 40.3 37.9 1.5 0.9 32.7 7.9 100.0 310.1 12.3 10.5 10.0 18.0 29.9 15.6 11.4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