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장 화폐와 통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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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장 화폐와 통화량

2 제21장 목차 01 화폐의 역사와 기능 02 통화량의 정의 03 본원통화량의 결정이론 04 통화승수 결정이론
05 중앙은행의 기능과 통화량 규제수단

3 01 화폐의 역사와 기능 화폐의 변천과정 좋은 화폐의 조건 : 가분성, 동질적, 내구성, 편리성, 물품으로써의 가치가 낮아야
01 화폐의 역사와 기능 화폐의 변천과정 좋은 화폐의 조건 : 가분성, 동질적, 내구성, 편리성, 물품으로써의 가치가 낮아야 물품화폐  금속화폐  지폐&예금화폐  전자화폐 &E-Cash

4 기념주화 이야기 공주의 혼례식의 영특한 신하의 발상 전환! 혼례세를 징수하지 않고도 호화로운 공주의 혼례식 방안
금화는 칭량화폐(money by weight) 착안 금화 주조에 잡석을 혼합해서 금화주조 시뇨레지(seigniorage) 수입  호화로운 공주 혼례식 개최

5 기념주화 발생의 역사적 의의 - 돈은 품질이 낮아져도 화폐기능 수행가능!
금+잡석  은  동  곡물  지폐 ... 돈의 변천 - 정부 필요자금 조달의 새로운 방안: 화폐주조! 소재가치보다 몇 배 명목가치가 높은 화폐발행 주조차익(시뇨레지) = 액면가치 - 소재가치 호화로운 결혼식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을까?

6 E-Cash 형태: 전자지갑형, 네트워크형 현금이나 예금화폐에 비한 장점
가분성, 동질성, 내구성, 휴대편리성, 결제신속성, 저생산비 + 유통성, 범용성, 연속적 양도가능성, 익명성! 단점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의 E-Cash 도난가능성 E-Cash 제조 시스템 침입

7 2. 화폐의 기능 기술적 기능 ① 가치척도(價値尺度)의 기준 ② 교환매개(交換媒介) 기능 ③ 연지급(延支給)의 표준 기능
2. 화폐의 기능 기술적 기능 ① 가치척도(價値尺度)의 기준 ② 교환매개(交換媒介) 기능 ③ 연지급(延支給)의 표준 기능 ④ 가치저장(價値貯藏) 수단  기술적기능의 원활한 수행위해 가치안정 필요 (2) 동태적 기능 :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8 02 통화량의 정의 ① 통화(M1) = 민간보유현금 + 은행의 요구불예금 ② 총통화(M2) = M1 + 은행의 저축성예금
02 통화량의 정의 ① 통화(M1) = 민간보유현금 + 은행의 요구불예금 ② 총통화(M2) = M1 + 은행의 저축성예금 보조지표: MCT = M2 + CD + 금전신탁 ③ 총유동성(M3) : M2 ＋ 비은행금융기관의 예수금 ＋ 금융채 + CD ＋ 상업어음매출＋ RP

9 03 본원통화량의 결정이론 통화량 결정이론이란, 본원통화량의 결정요인과 통화승수의 결정요인을 설명해주는 이론 우리의 관심사는?
03 본원통화량의 결정이론 통화승수(m)= 통화량(M) 본원통화량(B) M = m*B 통화량 결정이론이란, 본원통화량의 결정요인과 통화승수의 결정요인을 설명해주는 이론 우리의 관심사는? 본원통화량의 결정요인 통화승수의 결정요인

10 본원통화의 개념과 결정요인 본원통화 = 화폐발행고 + 지급준비예금 = 민간보유현금 + 시재금 + 지급준비예금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화폐발행고 지준예금 정부예금 통화안정증권 대 정부대출금 대 은행대출금 순해외자산 기 타 부채&자본 자산 본원통화 = 화폐발행고 + 지급준비예금 = 민간보유현금 + 시재금 + 지급준비예금 = 민간보유현금 + 지급준비금

11 본원통화량의 결정요인 중앙은행의 화폐발행고 예금은행의 중앙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예금 본원통화의 공급원천
- 정부부문: 대정부대출금(정부신용) - 은행부문: 대은행대출금(은행신용) - 해외부문: 순해외자산

12 04 통화승수 결정이론 문자표기 방법: D=요구불예금 L=대출액 R=지급준비금 C=민간보유현금 통화량 결정요인은? 통화승수 =
본원통화량 결정요인은?

13 1. 예금창조 본원적 예금 : 중앙은행에서 공급한 본원통화가 처음으로 예금은행으로 예치 예: 한국은행에 토지를 매각한 사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거래은행에 입금  본원적 예금(primary deposit) = 본원통화의 증발로 발생한 예금

14 1. 예금창조 A은행 △ 현금 1,000 △ 예금 1,000 ‘갑’ A은행에 1,000 예금 (본원적예금) A은행
△ 현금 1, △ 예금 1,000 A은행 ‘갑’ A은행에 1,000 예금 (본원적예금) △ 법정지준금 △ 예금 1,000 △ 대출금 A은행 A은행 ‘을’에게 800 대출

15 1. 예금창조 B은행 B은행 ‘정사장’에게 640 대출 △ 법정지준금 160 △ 예금 800 △ 대출금 640 C은행
△ 법정지준금 △ 예금 800 △ 대출금 B은행 B은행 ‘정사장’에게 640 대출 △ 법정지준금 △ 예금 640 △ 대출금 C은행 C은행 ‘기사장’에게 512 대출

16 A, B, C 은행의 종합계정 은행 전체로 예금 2,440 증가  1,000원은 본원적 예금, 1,440은 창조된 예금!
△ 법정지준금 △ 총예금 2,440 A은행 갑사장 1,000 B은행 병사장 C은행 무사장 △ 대출금 ,952 을사장 800 정사장 640 기사장 512 ▲ 자산합계 2, ▲ 부채합계 2,440 은행 전체로 예금 2,440 증가  1,000원은 본원적 예금, 1,440은 창조된 예금!

17 예금창조란… 개별은행은 단순히 여유자금을 대출해준 것뿐인데, 은행전체로는 마치 예금이 창조된 것과 같은 결과!
위의 예에서 총예금 증가는 2,440원 그 가운데 1,000원은 본원통화가 본원적예금으로 변신 그렇지만 1,440원은 ‘무(無)에서 유(有)  예금창조 파생적 예금(secondary deposit) 본원적 예금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예금 총예금 증가 2,440원 가운데 1,440원은 파생적 예금

18 예금창조가 계속되면 예금은 얼마나 증가할까? △D = △DA + △DB + △DC + …
= 1, … = 1,000( ²+0.8³ + …) = 1,000(1/1-0.8) = 5,000 예금승수 = 총예금 증가 본원통화량 증가 5,000 1,000 = 5 = 유용성: 한국은행이 다음 해 본원적 통화량 증가 발표시 민간은행은 다음 해 총예금 증가 규모 예측 가능 개별은행은 예금시장 점유율에 근거 자기은행 예금증가 예측

19 예금창조과정이 끝난 후 총대출금 증가 규모는? △L = △LA + △LB + △LC + …
= … = 800( ²+0.8³ + …) = 800(1/1-0.8) = 4,000 대출승수 = 총대출금 증가 본원통화량 증가 4,000 1,000 = 4 = 본원통화 증가할 때 그 몇 배 대출금 증가  신용창조

20 예금창조 과정이 끝난 후 총지급준비금 규모는? △R = △RA + △RB + △RC + …
= … = 200( ²+0.8³ + …) = 200(1/1-0.8) = 1,000 『법정지준금(R) 증가 규모 = 당초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량(B) 공급증가 규모』 예금창조 종료 조건: △R = △B 그 이유는?

21 2. 통화승수의 결정요인 △R = △B (예금창조 과정 종료조건) r△D = △B △D = (1/r)△B
= (1/0.2)1,000=5*1,000=5,000 예금승수 = △D △B 1 r = 예금승수의 결정요인: 법정지급준비율(r)

22 2. 통화승수의 결정요인 T계정의 좌우항목의 합계는 항상 같으므로△R = △B △R + △L = △D △L = △D - △R
= (1-r)△D 신용승수 = △L △B 1-r r = 신용승수의 결정요인: 법정지급준비율(r)

23 2. 통화승수의 결정요인 △M = △C + △D = 0 + 5,000 = 5,000 △M △B △통화량 △본원통화량
통화승수 = △M △B 5,000 1,000 = △통화량 △본원통화량 통화승수 결정요인은? 법정지준율과 본원통화량

24 05 중앙은행의 기능과 통화량 규제수단 통화정책결정 최고의결기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 중앙은행의 기능
① 발권기능(화폐발행) ② 중앙집중청산기능 : 예금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지급준금 예치하고, 은행간 어음교환 청산 서비스 중앙은행의 기능

25 1. 중앙은행의 기능 ③ 자금공급의 최후보루 : 대량인출사태 대비, 예금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1. 중앙은행의 기능 ③ 자금공급의 최후보루 : 대량인출사태 대비, 예금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예금뇌취(bank run) 방지

26 1. 중앙은행의 기능 ④ 정부재정을 대행 : 상업은행들의 지점망을 이용 국고금 출납업무 수행 ⑤ 통화정책 수립 · 시행
1. 중앙은행의 기능 ④ 정부재정을 대행 : 상업은행들의 지점망을 이용 국고금 출납업무 수행 ⑤ 통화정책 수립 · 시행 ⑥ 대외지급준비금 (외환보유고) 보유

27 2. 통화정책수단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정함 간접규제수단 : 본원통화량을 조절 통화량 규제
① 법정지준정책 : 법정지준율과 통화승수는 역관계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정함 ② 재할인정책 :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대한 재할인금리의 변경 · 규모 조정을 통해 통화량 조정 은행에서 기업에게 대출하는 방식: 어음 할인 할인 : 은행에서 기업에게 대출할 때 기업의 어음 할인 재할인: 한국은행에서 은행에게 대출할 때 기업어음 재할인

28 2. 통화정책수단 ③ 공개시장조작정책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매입  본원통화 민간부문에 공급: 매입조작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가계나 기업에게 매각  본원통화 중앙은행으로 환수: 매각조작

29 2. 통화정책수단 (2) 직접규제수단 자금공급경로(정부, 민간, 해외 등)별 공급자금 규제
(예 : 주택담보대출 제한, 특정기업의 대출 종용 총액여신한도관리제, 우대금리제도)

30 2. 통화정책수단 <<<The End>>> (3) 통화량목표제와 콜금리 목표제
물가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 금융시장 안정 등 고려 매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콜금리 결정 발권력 이용공개시장조작콜금리 의도된 수준으로 조절 (이러한 한국은행의 영향력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확고해지면 실질적인 조작 없이도 한국은행은 시중의 콜금리 조정 가능)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