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동 (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 - (현)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의장 - (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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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수동 (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 - (현)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의장 - (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우리의 미래 강수동 (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 - (현)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의장 - (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2 2015년 9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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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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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제5단체 일반해고요건 완화 주장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경제 5단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요건 완화에 대한 법률 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정년 60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12 저성과자 기준은(?) 업무성격, 부서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계량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객관성(?), 공정성(?)
안짤리기 위해 노예처럼 종속 노동강도 강화, 상사에 아부 사용자 지맘대로 상시해고 가능

13 정부,일반해고 지침등 강행 수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작업 착수 '형식적 협의' 명분 일방추진 우려 높아
고용부는 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지침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력운영 방식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직무능력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직무능력을 재교육·직무재배치·해고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4 일반해고ㆍ취업규칙 '2대지침' 논의 시작부터 삐걱...노동개혁 '헛바퀴' 우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공청회를 열고, 기초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계약해지 지침은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정리해고·징계해고 외에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고 기준을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완화하는 것이다.

15 일반해고 대상 논란…'고과부진에 결근·낮잠까지'
일부 노조 전임자 활동 해석될 내용도 해고판례로 포함…민주노총 "좌시하지 않을 것"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입력 : :43 정부는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해고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서 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해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 최경환 "일반해고 요건완화, 쉬운해고 아닌 공정한 해고"(종합)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쉬운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7 일본 후지쯔 성과주의 리포트 1993년 전통적인 연공서열 방식에서 목표관리제 성과에 따라 최대 10배 상여금 차이
참담한 실패, 젊고 유능한 사원 중도 퇴직(상대평가), 부서장의 서열순으로 직원 평가, 아래에 대한 상사의 불만, 상사에 대한 직원의 불만, 직장이 전쟁터, 팀워크 애사심 바닥을 모르고 추락, 도전정신, 높은 기술력 상실, 인사부서 전횡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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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농협 임금 피크제 2016년 시행 예정 2년 월급 안받고 일해준다 나이 만56세 만57세 만58세 만59세 총지급액 임금피크
농협 임금 피크제 2016년 시행 예정 2년 월급 안받고 일해준다 나이 만56세 만57세 만58세 만59세 총지급액 임금피크 65% 55% 45% 35% 200% 기존지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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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710조원

23 하향 평준화 좋은 일자리 10개는 없애고 나쁜 일자리 100개 만들어 다들 불행해지면 평등한 거예요? 그것이 평등이라면 평등이겠죠. 결국 세상은 더 나빠지는 것이지요.

24 금속노련 위원장 “노사정 합의 반대” 분신 시도 노사정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서 있는 사람)이 시너가 든 통을 들고 책상을 뛰어넘으며 분신을 시도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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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합의하지 않은 것도 개악 시도 기간제법 2년지나 2년을 더 비정규직
전문, 고령자, 뿌리 업종으로 파견을 확대, 현재 110만 명에서 400만, 500만 명까지 파견근로 확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중첩시 100%),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첩되더라도 50%의 가산수당만 지급

27 내홍의 한국노총…김동만위원장 사퇴압력 대타협 파기 주장도 이재철,장영석 기자
입력 : :52:11 수정 : :43:31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내부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들이 노사정 대타협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며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대타협 파기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은 물론 근로계약 해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2대 지침 논의도 속도를 내면서 그 책임이 대타협 당사자인 김 위원장에게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은행 연봉제 실시 등으로 김 위원장 지지 세력인 금융노조마저 등을 돌리고 항의를 하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선 위원장이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국노총 단위노조 위원장들은 김 위원장과 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노사정위 탈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28 헬조선 망한민국 지옥불반도 금수저 흙수저, 자살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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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한상균위원장 기자회견(전문) 잠시 현장을 떠나지만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총파업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의 품에 이 땅 이천만 노동자의 처지를 의탁한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이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과 조계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망설임도 없이 청정도량이자 성소인 경내에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하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12월 9일은 대한민국 권력의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저를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48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포기해야 하고, 단란했던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불나방처럼 떠돌다 때로는 생과 사의 결단을 강요받고 실제 생을 포기한 동료가 많았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고 정책입니까?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49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언론들이 민주노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내는 기사를 연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언론들이 민주노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내는 기사를 연일 쏟아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 귀족 노동자들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진실입니까?  98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글의 세상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 악법은 그나마 2년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과 기회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없는 파견확대로 합법적인 사람장사인 파견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뺏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노동을 해야 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귀족노동자 조직에 불과하다면 왜 비정규직악법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감수하며 총궐기 총파업을 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50 11월 14일 폭력시위를 이야기 합니다. 국가 공권력의 폭력진압은 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11월 14일 폭력시위를 이야기 합니다.  국가 공권력의 폭력진압은 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살인 물대포에 69세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신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쇠파이프를 들었습니까? 이 분이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낙인찍고, 한상균을 폭력집단의 괴수로 몰고, 소요죄를 들먹거리며 단 한 번의 집회로 수백 명을 소환, 체포, 구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의 살인폭력을 덮으려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인은 1차, 2차 총궐기로 표출된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민심을 확인했듯이 민생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정권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껍데기뿐이었던 민주주의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습니까?

51 저는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출두 합니다. 저에게는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위반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출두 합니다.   저에게는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위반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광기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IS, 복면 불법시위, 소요죄 협박으로 공안 몰이를 하려다 꽃과 가면으로 조롱을 당하니까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입니다.  

52 정권에 경고합니다!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유래 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들이 공식 요청한,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자유로운 해고, 노조무력화를 완수하기 위한 노동개악을 경제를 살리는 법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주는 선물상자를 노동개혁 포장지를 씌웠다 해서 노동개악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반민생·새누리당 정권을 총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이천만 노동자의 바람이고 민주노총에 주어진 역사적 책임입니다.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 국민이 지지하고, 전 민중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53 야당에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 할 것인가
야당에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 할 것인가?   재벌자본을 살릴 것인지, 노동자를 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가 수차례 당론이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당신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정부여당과 야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54 사랑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죄송합니다. 동지들이 저에게 부여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 냅시다.   감옥 안에서라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만은 꼭 듣고 싶습니다. 승리할 수 있고 승리 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투쟁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조합원동지들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있는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동지들! 사랑합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로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냅시다.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55 노동개혁(악) 5대 입법이란? 1.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휴일근무와 연장근무 가산 안해도 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령자(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확대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년에 2년 더 연장 4.5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서 270일로, 계약직, 기간제 실업급여 불가능

56 靑, 정의장에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 촉구
현기환 정무수석, 정의화 국회의장 직접 만나 촉구 박대통령 노동개혁5대법안 입법촉구, "경제 죽기 전에 치료하고 빨리 살려내야 한다“ 박 대통령 “국회, 국민 바라는 일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 강하게 질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57 문재인"노동개혁 5개 법안,분리처리 가능“ "파견근로자법, 기간제법을 제외한다면... “
환노위, '노동개혁 5법' 이견 여전…쟁점법안 23일로 출퇴근 산재 인정 두고 與 "유예기간 둬야" 野 "당장 도입해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3:13 송고 환노위 관계자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가장 여야 이견이 큰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은 시간상 논의조차 못했다"며 "23일 다시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8 박병원 경총 회장 “노동개혁법 통과 올해 국회의 마지막 숙제”
노동 5대 법안 입법 요구 … “임금체계 개편 포함 노동개혁 첫걸음 떼야” '불씨 꺼질라' 與, 노동개혁 여론전·野 압박 전방위 총력(종합) 송고시간 | 2015/12/11 17:25 노동특위·환노위원 연석간담회…5개 법안 패키지 처리 촉구 원유철, 청년단체 면담도…최경환, 김무성 만찬서 노동개혁 입법 당부 이기권, 오전 내내 국회 머물며 '설득 또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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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미국 언론"노동자 탄압하는 박근혜 대통령,야만적인 아버지 회상시켜
온라인 기사 :44 <더 네이션> 지는 2일(한국시간)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정부는 이번 주말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반대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반발했다"라고 시작한다. 이 매체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불법 폭력 집회를 뿌리뽑겠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되는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반면, 박 대통령은 마스크를 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은 권력을 붙잡고 있던 그의 아버지를 회상하게 한다"면서 "1979년 박 전 대통령의 정부는 노동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던 학생과 노동자를 야만적으로 억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62 아울러 "이같은 탄압은 세계의 노동활동가들을 분노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에선 경찰이 집회를 제압하기 위해 권총 등을 사용하고 80~90%의 경우는 정당화된다'고 말했다"며 "많은 한국 운동가들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에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재벌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추진했다"며 "법의 핵심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한국은 산업화된 국가 중 이미 가장 높은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같은 탄압은 세계의 노동활동가들을 분노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라는 뉴욕타임즈 사설을 인용했다. 한편, <더 네이션> 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지로 평가되며, 현재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수진 기자

63 “세계 주요 언론, 한국에 대한 걱정 쏟아내”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근혜 정부는 외신의 비판과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최근 세계 주요 언론들이 연일 한국에 대한 걱정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라고 이 같이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19일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적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작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일제시대 일본군의 만행을 외면하려는 일본 보수파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에 그 원인이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박근혜 정부가 외신들의 비판을 반성의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보도에 항의하기 급급하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64 “중도보수층 이탈 심각...朴대통령 지지율 2.1% 포인트 하락”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2월 2주차 주중집계(12월 7일~12월 9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2월 1주차 주간집계(11월 30~12월 4일) 대비 2.1%p 하락한 45.7%(매우 잘함 16.8%, 잘하는 편 28.9%),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p 상승한 49.8%(매우 잘못함 31.2%, 잘못하는 편 18.6%)로 집계돼, 다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4.1%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7%p 감소한 4.5%.

65 773일, 그리고 160일 19대 대통령선거 (2017년 12월 20일) 20대 국회의원선거 (2016년 4월 13일)
(11월 9일 기준) 19대 대통령선거 (2017년 12월 20일) 20대 국회의원선거 (2016년 4월 13일)

66 총선승리를 위하여(건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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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7년 정권 교체 3분립(수구보수,자유주의 정당,진보연합정당) 김대중, 노무현을 넘어, 신자유주의를 넘어

69 그놈이 그놈이다? 세상은 어쩔수 없다 반복(순환)된다 냉소, 패배주의 극복 세상은 변화발전한다.

7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