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 보고서(안)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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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제도 도입 보고서(안) 2008년 8월

2 목 차 운용 현황 및 정부 시책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임직원 선호도 조사 결과
목 차 운용 현황 및 정부 시책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임직원 선호도 조사 결과 당사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향(안)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안) 퇴직연금 사업자 비교 사업자 확정 후 행정처리 일정

3 1. 운용 현황 및 정부 시책 당사는 사외와 사내로 나누어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사외적립은 “퇴직보험”형태로 운용 중. 정부는 점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당사 퇴직금 운용현황 퇴직금에 대한 정부 시책 ( 기준) 퇴직연금으로 유도 구분 사외적립 사내적립 계 확대 (2010년이후 강제) 축소 퇴직 보험 퇴직 연금 손금산입율 축소 : 퇴직금 사내적립에 대해 점차적으로 손금산입율을 줄이고 있음(사외적립 유도) 35% 30% 당사는 사외적립과 사내적립을 병행하여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음 사외적립은 교보생명 77%와 대한생명 23%의 비율로 퇴직보험 형태로 가입되어 있음 폐지 2007/08년 2009/10년 2010년이후 2

4 (Defined Contribution)
2.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 개인의 운용에 따라 이율이 증감하는 확정기여(DC)형으로 나누어 짐 구분 확정급여(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DC)형 (Defined Contribution) 비고 산출방식 현행과 동일 회사가 년(or 월) 단위로 퇴직금을 근로자 통장으로 정산 지급 근로자가 자금 운영하여 최종적으로 연금 수령 지급시점 근로자 퇴사시 매년(or 월) 단위로 지급 운영책임 회사 근로자 적립액 이자의 귀속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 사업적립 비율 자율(0%~100%) 100% 사업적립 의무 제도 도입시 회사의 부담 없음 사내 적립분 전액을 사외적립으로 전환 (회사의 일시적 자금 부담 발생) 근로자 동의 50%이상 필요 3

5 3.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노사 Win-Win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경영 효율화 추구하고 근로자에게 노후준비를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노사 Win-Win전략을 추구 함 기업 측면 근로자 측면 경영효율화 추구 - 정기적 평준화된 부담금 납부로 퇴직금부담 감소 및 예측가능 부채가 사외적립 예치금만큼 감소되어 부채비율 개선 노후준비 강화 - 노후소득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 이직 후에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가능 노사 Win-Win 법인세 절감효과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비 인정 퇴직금 수급권 보호강화 -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적립함으로써 강화된 수급권 혜택 퇴직급여 관련 업무간소화 - 퇴직급여 지급 및 퇴직관련 사무처리 등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업무 위탁 실질소득 증가 기회 마련 - 연금수령의 경우 과세 이연에 따라 실질소득 증가 4

6 4. 임직원 선호도 조사결과-1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며, 도입시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퇴직연금 도입시 고려사항 전반적(90.8%)으로 제도에 대해 이해하나 구체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퇴직금의 성격을 은퇴 후 노후자금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59.4%) 일시금 성격의 필요성은 20.2%만 응답 함 회사의 퇴직금 보장이나 운영 등에 대한 신뢰는 높은 편임 5

7 4. 임직원 선호도 조사결과-2 퇴직연금에 대한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에 대한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현행 제도와 유사한 DB형을 선호 함 퇴직연금의 유형에 대한 이해 퇴직연금 유형별 선호도 퇴직연금 유형인 DB형과 DC형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76.1%가 희망하며 이는 제도의 유형 이해도(77%)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 현행 제도와 유사한 DB형을 선호하며 한국근로자 평균 선호도와 비슷한 결과를 보임 6

8 5. 당사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향(안) 임직원의 Needs를 반영하고 제도의 정착이 용이한 확정급여(DB)형을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로 고려 함 DC형 (확정기여형) DB형 (확정급여형) 도입 초기 회사의 자금 부담이 있어 선택이 어려움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 임직원 설문결과 선호도가 가장 낮음 현행 퇴직금 제도와 형태가 유사 하여 제도 정착에 유리 현행 퇴직보험보다 금리상 유리 하여 회사 자금 운영에 유리 임직원 설문결과 선호도가 월등함 (DB:DC:현행유지=58%:18%:24%) 당사 퇴직연금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한 후(2~3년 경과 후) 임직원 선호도를 재조사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DC형 제도로 전환을 재검토(단, DC형 선택 후 DB형 전환은 법적으로 불가함) 7

9 6.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 사업자는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며 고객사와 자사에 이득이 되도록 그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 구분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수행업무 고객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제도 운용관리 지원기능을 수행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른 투자 이행 세부업무 퇴직연금제도 설계업무 - 연금계리 및 연금설계 - 각 금융기관 운용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적립금 운용상품 제시 기록관리(Record-keeping)업무 - 적립금 운용결과 기록/보관/통지 기업이 정한 펀드별 운용 지시를 자신관리 기관에 전달 등 자금 입출금 업무 - 부담금 수령 - 계좌설정 및 관리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적립금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상품의 취득/처분 퇴직금의 지급 역할요약 기업의 퇴직금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가지는 역할 (제도설계, 상품제시, 행정처리 등) 기업의 자금을 기업이 정한 상품으로 운용하여 기업에는 계약시 제시한 이자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수수료 및 운용금리 이익을 가지는 역할 8

10 7.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안) ＝ ＝ ＝ ： ： ： ： 제 1기준 제 2기준 운용관리 자산관리 운용관리 자산관리 태 영 건
설 단일 운용 관리사 (A사) 자산관리사(A) 태 영 건 설 운용 지시 운용관리사(A) ＝ 자산관리사(A) 운용 지시 자산관리사(B) 운용 지시 운용관리사(B) ＝ 자산관리사(B) 자산관리사(C) 운용 지시 운용관리사(C) ＝ 자산관리사(C) ： ： ： ： 장 점 1개 운영관리사업자와 업무처리로 행정처리 간소 금융정보의 보안성 높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용 제도 설계, 상품 Line-Up 등 운영관리기관 역할 수행 원활 퇴직금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가 절감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단일 연금수리에 의한 보고 가능 퇴직연금 사업자간 인터페이스 불필요 단 퇴직연금 사업자 간 인터페이스가 확보되어야 함 운영관리사 선정시 주의 필요 - 퇴직연금 운용경험과 신용도가 높은 운용사 선정 당사 입장에서 행정처리가 복잡하고, 각각의 사업자 와 상품설계 검토 및 금리 산정 등 제도 운용이 어려움 운용관리 수수료 증가 퇴직금 분담금 계산 및 재정결산의 통일성 결여 9

11 8. 퇴직연금 사업자 비교(운용관리+자산관리 Type)
구분 비고 금리 수수료 운용 자산 계 SBS 협찬 현재 연금이후 SBS 광고액 (2007년) 퇴직연금 수탁액 (보험) 연금 전환 10

12 9. 사업자 확정 후 행정처리 일정 1 퇴직연금 규약 임직원 동의 2 규약 신고 (노동부) 3 각 사업자와 계약 체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