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7 – The Corpor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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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17 – The Corporation Tax
Public Finance 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2 서론 법인 (corporation) 기업의 한 형태로 주주에 의해 소유됨..
주주는 유한책임을 짐 (limited liability) 법인은 독자적으로 계약 체결, 재산 보유, 차입, 피소 등이 가능

3 법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 조세귀착이론에서 조세는 자연인들만이 부담할 수 있다고 배웠음. 그렇다면 기업의 주주인 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면 되지 않는가? 법인세 부과 이유 #1: 법인은 그 자체로서 분명한 개체이며 소유와 통제권은 분리되어 있음. 법인세 부과 이유 #2: 법인은 많은 특권을 누림 (유한책임 등). 법인세는 법인의 사용자 부담금. 법인세 부과 이유 #3: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의 완전성을 보호. 법인세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사내에 축적할 수 없음.

4 법인세 구조 세율: 35% 단일세율.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만으로 파악할 수 없음. 각종 공제가 있기 때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만으로 파악할 수 없음. 각종 공제가 있기 때문. 우리나라 법인세율: 16%, 28%

5 법인세 구조: 공제 피용자 보수 지급이자 (배당은 공제 안 됨) 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없음
tax life 및 각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투자세액공제 없음 배당지급과 사내유보에 대한 세율 차이

6 감가상각의 처리 $1 짜리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
감가상각 손비 처리: 자본재 구입비용이 $q 에서 $(1-Ψ)q로 낮아짐 세금 감면 금액은 세법상 자산의 수명 (T) 과 D(n)에 좌우됨. T 가 작을수록, D(n) 이 front-loaded될수록 세금 혜택이 큼.

7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기업 이윤의 처분: 사내유보와 배당. 미국 세법개정: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
배당은 기업의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다시 부과 사내유보는 기업가치를 증가시켜 주가상승을 가져옴. 그러나 자본이득은 실현되기 전까지는 비과세. 따라서 배당보다 사내유보가 세법상 유리. . 미국 세법개정: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15%

8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법인세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음.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법인세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음. 법인이 보유한 자본에 대한 과세 이윤에 대한 과세

9 법인의 자본에 대한 과세 기업은 주주에게 공급되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따라서 법인세는 부분요소세. 법인세가 부과되면 자본이 법인부문에서 비법인부문으로 이동함. 두 부문에서 자본의 세후 수익률이 일치. 전체 자본 수익률이 하락. 법인세는 노동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침 궁극적인 귀착은 생산기술과 소비자 선호에 따라 결정됨

10 기업이윤에 대한 과세 법인세는 이윤에 대한 과세.
과표 = 법인 소득 – 비용 이윤세의 귀착: 전가가 불가능하며 법인의 소유주가 부담, 자원배분의 왜곡 없음. 문제점: 순수 이윤세의 과표는 법인소득에서 모든 생산요소의 가치(기업 소유주들이 공급한 자본의 기회비용을 포함) 를 뺀 것임: 현실 법인세는 이와 다름. 법인이 차입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면 법인세는 이윤세와 동등하게 됨.

11 법인세가 기업선택에 미치는 효과 총투자 자산 유형 재원조달 (Corporate Finance)

12 기업투자 이론 가속도 모형 (Accelerator model) 신고전학파 모형 (Neoclassical model)
기업투자는 산출량에 대한 수요 증가에 의해 결정됨 감가상각 공제나 투자세액공제와 무관 신고전학파 모형 (Neoclassical model)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 기업이 자산을 소유할 때 부담하는 비용 직접비용 (감가상각 및 세금)과 간접비용 (여타 투자를 포기하는데 따르는 기회비용)을 포함

13 신고전학파 이론 투자수익이 사용자비용을 초과하면 투자 자본의 사용자비용 변수 정의 : r = 자본 수익률 δ = 감가상각률
θ = 법인세율 t = 개인소득세율

14 감가상각과 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 충당금 (depreciation allowances Ψ) 및 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s k) 감안한 자본의 사용자비용: 법인세가 부과되면 자본투자의 비용이 증가하지만 감가상각 손비처리와 투자세액공제로 사용자비용이 감소.

15 사용자비용과 투자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이 옳다면 기업 투자는 감가상각 충당금이나 투자세액공제의 영향을 받을 것임.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이 옳다면 기업 투자는 감가상각 충당금이나 투자세액공제의 영향을 받을 것임. 정책에 대한 예상도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현재 투자는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음. 탄력성은 0.4 정도.

16 현금흐름 모형 현금흐름 (Cash flow): 수입-지출 기업의 보유 현금이 많을수록 투자 증가
신고전학파 모형에서는 내부자금이나 차입자금이나 기회비용이 같음. 현금흐름 모형에서는 내부자금의 비용이 외부자금의 비용보다 낮음. 은행은 경영진에 비해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인식.

17 법인세와 자산 유형 법인세는 특정 유형의 자산 구입을 촉진
감가상각 공제가 유리한 자산 선호 Table 17.1: 1986 조세개혁 (Tax Reform Act of 1986)으로 장비와 건축물 세율 차이가 줄었음.

18 Table 17.1

19 법인세와 기업 재무 (Corporate Finance)
주주의 결정: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과 이윤의 배분/유보 기업은 왜 배당을 지급할까? 모든 투자의 결과가 미리 알려져 있고 세금이 없다면 기업의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과 사내유보는 마찬가지. 실제로는 사내유보에 비해 배당에 대한 세금이 더 무거움: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후 법인이윤의 79%가 배당으로 지급됨

20 법인세와 배당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는 이유: 실증연구 결과: 사내유보 이윤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면 배당도 감소
기업의 재정상태가 건전하다는 사실을 알림. 투자자들의 한계세율이 다르며 어떤 기업들은 한계세율이 낮은 투자자를 집중적으로 유치: (clientele effect.) 실증연구 결과: 사내유보 이윤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면 배당도 감소 즉 법인세제는 사내유보를 촉진

21 법인세와 자금조달 두 가지 자금조달 방식 Debt finance: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 지급 Equity finance: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에게 배당 지급. 미국 세제에서는 차입이자는 공제되지만 배당 지급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dent financing이 유리.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율을 10% point 낮추면 차입에 의해 조달되는 자본의 비중이 4% 하락.

22 법인세 : 복습 구조 귀착 기업의 선택행위에 미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