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해 대학생을 위한 (수)14:00~14:50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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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이해 대학생을 위한 2012. 5. 2.(수)14:00~14:50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
노후설계지원부 부장 조재문 1

2 진행순서 노후준비, 국민연금 필요성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위치 국민연금제도 내용 국민연금 이슈 보람있는 은퇴생활

3 노후준비, 국민연금 필요성

4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상 국민연금
노후준비- 국민연금 필요성 국민연금에 대한 학습 ■ 우리가 접한 국민연금 ㅇ 학교에서 배움(교과서) - 중학교(사회계열, 14개 출판사) : 국민연금 개념, 실시 - 고등학교(사회계열, 10개 출판사) : + 국민연금 필요성, 기능 ㅇ 주변에서 보고 들음 - 언론, 도서 등 - 가족 , 이웃 등 :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 수급자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상 국민연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정책론 노인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행정론 산업복지론

5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국가적 대책 필요 자녀에 의한 노후생계 불가 (핵가족화] 노후준비 공동대처 [사회연대]
노후준비- 국민연금 필요성 노후준비에 국가개입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국가적 대책 필요 자녀에 의한 노후생계 불가 (핵가족화] 노후준비 공동대처 [사회연대] 스스로 노후준비의 어려움 노후설계 필요 ※ 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국가 개입이 사회보장제도로 나타남

6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 국가적 대책이 필요함 빠른 고령화는 노인 부양이라는 사회문제로 대두됨
노후준비- 국민연금 필요성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평균수명 연장 고령화 진행 속도 80.8세 국제연합(UN)의 고령화 분류 20.8% ㅣ 2026년 초고령사회 ㅣ 15.1세 ↑ 14.3% ㅣ 2018년 고령사회 7.2% ㅣ 2000년 고령화사회 65.7세 일본 24년 독일 40년 미국 71년 프랑스 115년 ㅣ ←30년→ 1980년 2010년 ←18년→ ←8년→ 빠른 고령화는 노인 부양이라는 사회문제로 대두됨 -> 국가적 대책이 필요함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출범 (대통령직속 -> 보건복지부 이관( )>

7 노후생계 자녀에게 의존 불가 저출산.핵가족화로 자녀에게 노후생계 의존 불가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정도
노후준비- 국민연금 필요성 노후생계 자녀에게 의존 불가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정도 [ 합계출산율 ] [ 가구당 가구원수 ] 4.54명 한 명의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2.83명 ㅣ I ㅣ i 1.6명↓ 1.85명↓ 2.69명 1.23명 ㅣ ㅣ 1980년 ←30년→ 2010년 1980년 ←30년→ 2010년 저출산.핵가족화로 자녀에게 노후생계 의존 불가

8 스스로 노후준비 어려움 노후준비 어려움 노후기간이 길다(20년) - 개인연금은 중도해지 등으로 노후 보장 불충분
노후준비- 국민연금 필요성 스스로 노후준비 어려움 노후준비 어려움 노후기간이 길다(20년) - 개인연금은 중도해지 등으로 노후 보장 불충분 실질금리 0% 또는 -수준 - (2011년)이자율 4.1% 이나 세금 15.4% 및 물가상승율 4.0% 임 퇴직금의 역할 불충분 노후 준비 하고 있음 노후준비 하지 않음 38.2% 61.8% ※출처 : 통계청, 2007년 사회통계조사」 ※ 2011년 노후준비율 : 65.7% ㅇ “자녀가 부모부양 해야 한다”에 동의 : 1998년 89.9% -> 2010년 36.0% ㅇ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 의견 : 2002년 53.0% -> 2011년 29.0%

9 소비자물가 상승률 3% 가정 시 현재의 100만원은 5년 후 86만원 / 10년 후 74만원 / 20년 후 55만원
노후준비- 국민연금 필요성 스스로 노후준비 어려움 소비자물가 상승률 3% 가정 시 현재의 100만원은 5년 후 86만원 / 10년 후 74만원 / 20년 후 55만원 30년 뒤 짜장면 8만원, 쏘나타 5억원 … 김진영의 행복한 은퇴 설계

10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위치

1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생성 배경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사회보장제도 생성 및 발전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위치 사회보장제도 생성 및 발전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 사람들의 생활상의 위험(노령, 실업, 질병, 산재, 사망 등)이나 곤경에 대해 법적 급부(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제도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상 정의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의 생성 배경    ◦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① 실직 등 사회적 위험과 ②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부양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국가개입 필요성이 대두       ⇒ 그 국가 개입장치가 사회보장제도로 생성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 19세기말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정책      ⇒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 확산      ⇒ 1942년 영국 ‘베버리지보고서’ : 모든 국민 최저생활 보장      ⇒ 1942 ～ 1944년 ILO와 ISSA : 사회정책프로그램화 및 제도화에 기여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 : 세계 각국 시행 11

12 사회보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연금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방식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위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4대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아동,노인,장애인, 여성복지 (자유서비스, 공공강제기금) 연금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보장 건강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직대비 산재사고대비 사회보험방식 사회부조방식 사회수당방식 기타 국민연금, 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소득, 연령요건) (소득,연령 불문) (퇴직준비금, 강제가입식개인연금)

13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행 1988.1월 1977. 7 월 1995.7월 1964년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위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 2011년 기준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행 1988.1월 월  1995.7월 1964년 확대 완료 월 도시지역 월 직장․지역 재정통합 월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2000.6월 적용 1,989만명 4,930만명 1,013만명 (2010년) 1,420만명 보험료 기준소득의 9% (노·사 각 1/2) 보수월액의 5.64% 실업급여 1.1% 업종에 따라 0.6～35.4% (사업주 전액부담) 재정 현황 349조원 1조5600억원 5조277억원 6조2577억원 - 대한민국 2012년 예산 : 326조원

14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위치 직역연금 구 분
[ 2011년 기준 ] 구  분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실시연도 1988년 1960년 1975년 1963년 1982년  관장기관 (집행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교육과학기술부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복지보건관실 군인연금과) 지식경제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적용대상 18세~ 60세미만 국내거주 국민 국가․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사립학교교직원 하사이상 직업군인  직원 가입자 수 1,989만명  105만명 (2009년) 27만명 17만명 0.4만명 수급자 수 330만명 29만명 4만명 7만명 0.1만명  기금 349조 5조1873억 12조7450억원 2조569억원 (2009년,국고보조금액) 1330억 (2010년) 보험료율 소득월액의 9% 보수월액(소득월액의 70%)의 17% 급여종류 노령, 장애, 유족연금 퇴직연금, 장해 및 유족급여

15 공적연금의 원칙 강제가입 최저수준 보장 공평성과 적절성 급여 수급권 ◦ 임의가입에 따른 역선택 방지 ◦ 위험분산기능 극대화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위치 공적연금의 원칙 강제가입 ◦ 임의가입에 따른 역선택 방지 ◦ 위험분산기능 극대화 ◦ 규모의 경제를 통해 관리운영비 절감, 보험료 저액화 최저수준 보장 ◦ 노령 등 사회적 위험발생 시 최저수준 생활보장 ◦ 수준 관점 : ① 최저수준, ② 연금만으로 안락한 생활 수준, ③ 다른 소득 결합 시 만족한 생활 수준 공평성과 적절성 ◦ 개별적 공평성 : 기여금에 보험수리적 상응 급여 지급 ◦ 사회적 적절성 : 모든 기여자들에게 일정 생활 수준 보장 <소득재분배 발생>   - 고소득자→저소득자, 독신→기혼 계층, 후세대→전세대 급여 수급권 ◦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검증없이 급여에 대한 권리 취득 ◦ 급여권리 관점 : ① 계약권설, ② 획득권설, ③ 법적 권리설

16 국민연금제도 내용

17 연금수급자 확대기 적용 확대기 국민연금 발전과정 국민연금제도 내용 2007.7. 100만원수급 연금월액 100만원 탄생
수급자 200만 월 연금수급자 200만명 돌파 수급자 100만 월 연금수급자 100만명 돌파 적용 확대기 사업장 확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적용 도시민 및 자영자 적용 확대 <전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농어촌지역 확대 농어민 및 농촌 지역 자영자 적용 확대 사업장 확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국민연금 시행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적용

18 ( A B ) + 1.5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이다 : 소득 비례 부담, 보장이 필요한 기간 급여 지급
국민연금제도 내용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이다 : 소득 비례 부담, 보장이 필요한 기간 급여 지급 ->> 내가 낸 돈보다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 2. 더불어 사는 제도이다 -소득재분배 : 고저소득자, 후현세대 3.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 사망시까지 평생월급으로 지급 (매월 말일입금) 4.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 연금 수급 시작 전에는 임금상승률로, 이후에는 물가상승률로 보장한다 O 생존기간에 따른 유.불리 판단[1950.9월생인 K사 직원의 실제 예시] 가입기간 : 20년 8개월 납부보험료총액 : 5438만원 상계기간 : 4년 5개월 첫 연금월액 : 101만원  실질가치 보장 60세 이 기간 사망시 불리 유리 한 기간 ------사망 1.5 ( A B ) + 전체 가입자 소득 본인 가입 중 소득

19 가 입 보험료납부 기금운용 연금급여 국민연금 가입에서 수급까지 과정 국민연금제도 내용 ㅇ18세 이상 ㅇ신고소득월액의
국민연금 가입에서 수급까지 과정 가 입 보험료납부 기금운용 연금급여 ㅇ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 특수직역 제외 - 27세미만 학생 ㅇ 가입종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 60세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 가능 ㅇ신고소득월액의 9% -사업장가입자는 노사 ½부담 - 지역,임의가입자는 본인 전액 부담 ㅇ납기 : 매월 10일 ㅇ소득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 ㅇ연금지급위한 책임준비금 ㅇ기금운용위원회 - 국민대표 ㅇ기금운용본부 - 전문운용 ㅇ다양한 감독 - 국회, 감사원등 ㅇ평생월급 ㅇ실질가치 보장 ㅇ양도,압류, 담보제공 금지 ㅇ급여종류 -노령,장애,유족, 분할,일시금 (반환,사망)

20 국민연금기금 운용 GPIF GPF ABP 국민연금제도 내용 ◇ 국민연금기금규모(2009.11월 기준) : 세계 4위 국민연금
(단위 : 조원) 순위 1 2 3 4 5 6 기금명 GPIF (일본) GPF (노르웨이) ABP (네덜란드) 국민연금 (한국) CalPERS (미국) CPPIB (캐나다) 자산규모 1,556.5  528.0 345.6  277.6  234.4 136.3 ‘09년성과 6.71% 25.48% 20.20% 10.81% 11.80% 5.64% ◇ 국민연금기금수익률(2011년) : 6.64% (운용수익 148조 4천억원-기금의 42.5%) ◇ 국민연금기금 수상내역 - 올해의 기관투자가 (2005년, 2009년, 2011년 Asian Investor紙) -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 (2010년, 2011년 The Asset紙)   - 올해의 최우수연기금 (2008년, 2009년, 2010년 Asian Asset Management紙)   - 올해의 트리플 A 연기금투자 (2009년 The Asset紙) - 아시아 지속가능 금융상(2011년 ASrIA)

21 국민연금제도 내용 국민연금기금 관리 흐름도

22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일시금 국민연금제도 내용 가입기간 10년이상 60세~65세부터 사망시까지 지급
연금가입자/노령연금수급자 사망시 지급 기본연금액의 ~ 100% 지급 기본연금액의 - 10년 미만 : 40% - 10~20년 미만 : 50% - 20년 이상 : 60% 장애연금 일시금 가입중 장애 발생시 납부보험료 + 이자 기본연금액의 - 장애 1급 : 100% - 장애 2급 : 80% - 장애 3급 : 60% - 장애 4급 : 225% (일시불) 반환 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일시금 : 가입자 사망 유족 없음

23 국민연금 이슈

24 국민연금 재정안정 <재정안정 추진방향> <1차개혁(1999년)> ◇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하향
국민연금 이슈 국민연금 재정안정 <재정안정 추진방향> ◇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하향 가입기간 ’88.1~ ’99.1~ ’08.1~ ’09.1~ ’28.1~ 소득대체율 70% 60% 50% 49.5%~ (매년0.5%씩 감소) 40% ※ 기 가입기간은 종전 급여수준 보장 ◇ 수급개시연령 상향 <1차개혁(1999년)> - 소득대체율을 60%로 하향 - 재정계산제도 도입 : 5년마다 실시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 60세→65세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상향) - 최소 가입기간 10년으로 하향 - 반환일시금 실질적 폐지 : 자격상실 1년 후 청구 조항 삭제

25 국민연금 재정안정 <2차 개혁(2007년)> - 소득대체율을 40%로 하향
국민연금 이슈 국민연금 재정안정 <2차 개혁(2007년)> - 소득대체율을 40%로 하향 : 2008년 50%이후 매년 0.5% 감소하여 2028년 40% <국민연금재정안정화이후 국민연금기금 추계> ㅇ 적립액 증가로 소진연한 13년 연장 ◇ 향후 과제 ㅇ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수정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연구 필요

26 국민연금 개인자산 [개인연금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논의 퇴직연금 근로소득 [일자리] 직역연금 국민연금 이슈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공사연금연계를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 논의 4 층 근로소득 [일자리] 개인자산 [개인연금 등] 퇴직연금 직역연금 국민연금 대 상 사업장 근로자 자영자 공무원 사립 교직원 직업 군인 3 층 2 층 1 층 별정 우체국

27 다층소득보장체계 논의-개인자산 주택연금 ㅇ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2007.7.11. 시행>
국민연금 이슈 다층소득보장체계 논의-개인자산 주택연금 ㅇ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 시행> - 예시(종신형) : 3억원 주택으로 65세부터 경우 <살면서>월액 86만원 - 주택연금이용현황 ( 월 현재 가입자 : 4,350건 임대소득 ㅇ 부동산 임대(월세) 즉시연금 ㅇ 목돈 예치 후 매달 연금 수령 <2000.9월부터 판매> - 예시(종신형) : 3억원을 55세에 예치 시 월액 144만원<해지불가> 농지연금 ㅇ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 <2011년부터 시행> - 예시[종신형] : 공시가 2억원 농지를 70세 가입 시 월액 76만원 개인연금 ㅇ 개인연금(2000년이전), 연금저축 <2001년부터> 월지급식금융상품 ㅇ 월지급식펀드(예시 : 1억원 투자시 월액 60만원 ),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리츠(REITs) ㅇ 부동산 투자수익을 투자자에 배당 27

28 공적연금 연계 ◇ 연계의 필요성 ㅇ 노동시장 유연화로 직역간 이동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국민연금 이슈 공적연금 연계 ◇ 연계의 필요성 ㅇ 노동시장 유연화로 직역간 이동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ㅇ 직연금금과 국민연금 간 수급액 차이로 불평등 발생 ㅇ 직역연금 적자 발생을 세금으로 충당 문제 ◇ 연계 실시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ㅇ 양 제도 가입기간 합산하여 20년이상이면 각 제도에서 가입기간 별 연금 지급 ◇ 향후 과제 ㅇ 공무원연금 의 적자발생으로 인하여 지속적 개선 필요 ㅇ 전국민을 국민연금으로 적용하는 통합방안도 검토 필요

29 연금 재구조화 논의 ◇ 논의 배경 ㅇ 연금사각지대 상존 ◇ 논의내용
국민연금 이슈 연금 재구조화 논의 ◇ 논의 배경 ㅇ 연금사각지대 상존 - 노후에 국민연금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의 가입 기피 - 경제불황에 따른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 가입기간 불산입 - 장기체납 : 가입기간 불산입 ㅇ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역할 분담 필요 - 기초노령연금(조세방식, 실시) : 65세이상 노인 70%에게 지급 - 국민연금 자체에 균등부분(기초부분) 존재 ㅇ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 곤란 ◇ 논의내용 ㅇ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균등부분 조정을 통해 신구세대 상생 필요 ◇ 향후 과제 ㅇ 전 국민이 연금 혜택을 보면서 제도가 지속가능한 모형 연구 필요

30 국민연금 관리 조직 ◇ 논의 배경 ㅇ 4대보험의 적용대상 동일에 따른 관리 효율성 제고 ◇ 논의내용
국민연금 이슈 국민연금 관리 조직 ◇ 논의 배경 ㅇ 4대보험의 적용대상 동일에 따른 관리 효율성 제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모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월부터 징수업무를 건강보험에서 수행 ㅇ 기금운용을 공단에서 분리하여 전문성 제고 - 이미 기금공사 설립관련 법안이 준비되어 있음 ◇ 논의내용 ㅇ 각 제도의 고유목적을 유지 강화 측면과 자격, 징수, 급여 등에서 효율성 제고 측면에 대한 논의 ㅇ 기금운용에 대표성 보다는 전문성 강조 의견과 대표성을 유지하자는 의견 ◇ 향후 과제 ㅇ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필요 예) 사회보험청 설립, 공적연금 선 통합 등

31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 ◇ 논의 배경 ㅇ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미흡 ◇ 논의내용 ㅇ 사업장가입자과 지역 가입자 분리 의견
국민연금 이슈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 ◇ 논의 배경 ㅇ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미흡 - 사업장가입자는 유리지갑 - 지역가입자(자영자) 소득 은닉, 축소 경향 ->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소득역진 현상 ◇ 논의내용 ㅇ 사업장가입자과 지역 가입자 분리 의견 - 지역가입자내에서도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분리의 어려움 있음 ◇ 향후 과제 ㅇ 소득파악노력 ->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시스템 개발 필요 - 단기적으로는 국세청과 소득파악 연계 운영 - 장기적으로는 소득파악기구 명확화 및 파악과 운영기관의 연계활성화 필요

32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 제한 ◇ 논의 배경 ㅇ 60세이후 노령연금수급자의 소득활동 종시 시 연령별 지급 제한
국민연금 이슈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 제한 ◇ 논의 배경 ㅇ 60세이후 노령연금수급자의 소득활동 종시 시 연령별 지급 제한 - 60세 50%지급부터 64세 90% 지급 후 65세이후엔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 논의내용 ㅇ 연령별 제한이 아닌 소득별 제한 의견 ◇ 향후 과제 ㅇ 국민연금 급여 제한요건 원칙 및 합리적 제한 방안 연구 필요 - 연령 , 소득, 거주 등 제한 요건

33 저금리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임의가입자 몰려
국민연금 이슈 내연금 갖기 캠페인 ㅇ 월 ‘내연금 갖기 캠페인’ 시작 ㅇ 관련 보도 : 한국일보 강남 아줌마 국민연금 '눈독' 저금리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임의가입자 몰려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가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부자동네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서울지역의 국민연금 여성 임의가입자는 모두 7,603명이었으며, 25개 자치구별로 인구 대비 비율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높았다. 서초구는 여성 인구 22만2018명 중 임의가입자는 431명(0.194%)이었으며 강남구 0.193%, 송파구 0.192%, 강동구 0.169%, 양천구 0.166% 등이었다. 이들 5개 구의 국민연금 여성 임의 가입자는 총 2,509명으로, 서울 전체의 33%였다. 지역가입자 대비 임의가입자 비율도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강남구 순으로 높았다. 강남 지역의 국민연금 여성 임의가입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저금시대를 맞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 물가 수준까지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민간 연금상품보다 휠씬 낫다는 판단을 한 강남 여유 계층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는 가입의무가 면제된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입자는 2008년 말 2만8,000명에서 2009년 말 3만6,000명에 이어 올들어 5월 말 현재 4만4,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33

34 내연금 갖기 캠페인-관심 폭발 구분 2009.12월 2010.6월 2010.12월 2011.5월 인원 증가율 전국 36,368
국민연금 이슈 내연금 갖기 캠페인-관심 폭발 구분 월 2010.6월 월 2011.5월 인원 증가율 전국 36,368 45,463 25.0% 90,222 98.5% 123,516 36.9% 강남 소계 2,062 2,589 25.6% 5,801 124.1% 7,996 37.8% 698 904 29.5% 2,045 126.2% 2,772 35.6% 송파 825 1,026 24.4% 2,213 115.7% 3,128 41.3% 서초 539 659 22.3% 1,543 134.1% 2,096 35.8% 양천(목동) 515 667 1,480 121.9% 2,054 38.8% 성남(분당) 902 1,146 27.1% 2,644 130.7% 3,656 38.3% 부천 705 901 27.8% 1,842 104.4% 2,488 35.1% ㅇ 월 ‘내연금 갖기 캠페인’ 시작 후 인 월 강남과 양천 지역이 급증하기 시작, 서초, 성남(분당) 등이 뒤따라 급증하였으며, 월 현재는 1년전 증가율 보다 약 10%p 상승 자발적으로 가입할 정도로 국민연금이 유리한가? < 월생인 K사 직원의 실제 예시 > 가입기간 : 20년 8개월 납부보험료총액 : 5438만원 상계기간 : 4년 5개월 첫 연금월액 : 101만원  실질가치 보장(매년) 60세 이 기간 사망시 불리 유리한 기간 ------사망

35 내연금 갖기 캠페인-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이슈 내연금 갖기 캠페인-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액이 높을수록 많다 1.미납보험료 납부 안낸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한다 - 징수권 소멸기간(3년) 이전 것은 납부 불가 2.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 것이 있으면 반납한다 - 가입 중에만 가능,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3.추납 종전 가입기간 중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보험료납부 가능 - 가입 중에만 가능, 납부시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 부과 4.연기연금 재직자노령연금수급자(20년이상 가입, 소득활동)는 지급개시시기 연기 가능 - 1년 연기 시 연 7.2% 증액하여 평생 지급 5.임의(계속) 가입 퇴직 후 무소득 상태에서 남편 가입자이면 임의가입 가능 가입기간 연장을 위해 60세이후에도 계속 가입 가능

36 보람있는 은퇴생활

37 은퇴에 대한 인식변화 자기성취의 시기 제3기 인생 은퇴이후 보람 종전 개념 현대 개념(피터 라슬렛 : 영국 사회철학자)
■ 인생에는 노후가 있다 – 종전 개념 현대 개념(피터 라슬렛 : 영국 사회철학자) 교육.훈련시기 (출생후 20~30년) 제1기 인생 의존의 시기 -교육.훈련/부모에 의존 일하는 시기 (졸업후 30~40년) 제2기 인생 독립.의무.책임의 시기 -취업,결혼하고 가정과 사회에 책임 은둔.휴식 시기 (퇴직후 사망까지) 평균 수명 연장 제3기 인생 (퇴직후 20~0년) 자기성취의 시기 -퇴직하여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시기 제4기 인생 (의존의 시기) 건강이 나빠 남에게 의존하는 기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 ◆                                       

38 은퇴이후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살기 ㅇ 제3기인생(은퇴이후 - 자기성취의 시기)
은퇴이후 보람 성취, 봉사, 기부 은퇴이후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살기 ㅇ 제3기인생(은퇴이후 - 자기성취의 시기) ⇒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 : 취미, 건강, 레저 등     ※ 여기에 더하여 사회환원(족적)을 더한다 - 은퇴전에 미처 이루지 못한 것 : 성취한다   - 은퇴 후 사망 전에 베풀기 : 봉사한다 - 사망이후에 할 수 있는 것 : 기부(기증)한다

39 부산 향토사학자 최해군 할아버지(85세) 성취 은퇴이전 ㅇ 부산 충렬고 국어교사 ㅇ 36세에 소설가로 등단
은퇴이후 보람 성취 부산 향토사학자 최해군 할아버지(85세)   은퇴이전 ㅇ 부산 충렬고 국어교사 ㅇ 36세에 소설가로 등단 - 소설 자료를 모으다가 부산 향토사에 관심 ㅇ 현장답사와 박물관, 도서관을 자주 다님 ㅇ 휴일이나 방학 때 도시락을 배낭에 넣고 지역사의 산과 강으로 다니면서 향토사 연구 은퇴이후 ㅇ 고적답사, 향토소설 쓰고, 방송 출연 ㅇ 향토역사서 발간 - '부산의 맥'(64세), '부산항'(66세), '부산사 연구'(74세), '부산에 살으리랏다' (74세), '내 사랑 부산바다'(75세), '부산에 살며 부산을 알며'(77세), '부산이야기 50마당'(81세) 등 ㅇ 향토사료집 ‘부산의 뿌리를 찾아서’ 발간 : 향토사학 발전에 기여

40 임희춘(코미디언)씨(78세) 노인의 날 지정 기여
은퇴이후 보람 성취 임희춘(코미디언)씨(78세) 노인의 날 지정 기여 은퇴이전 ㅇ 6·25때 고아가 되어 구두닦이,냉차장수 함 ㅇ 코미디언으로 활동 - ‘웃으면 복이 와요’ (MBC) - ‘고전유모어극장’ (TBC) 은퇴이후 ㅇ 59세 연예계 은퇴 후 노인 문제에 관심 - 선진 15개국 여행하면서 노인복지 시스템 연구 -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후원회 창립(95년) ㅇ ‘노인의 날’ 지정 주도 (97년 1회) : 생애 최고의 보람 ㅇ 코미디언 최초 보관문화훈장’ 받음(2010년)

41 도서관 이용 김이현 할아버지(100세) 성취 은퇴이전 ㅇ 평북 강계 출신으로 해방과 동시 월남 ㅇ 젊어서 운동을 좋아함
은퇴이후 보람 성취 도서관 이용 김이현 할아버지(100세)    은퇴이전 ㅇ 평북 강계 출신으로 해방과 동시 월남 ㅇ 젊어서 운동을 좋아함 은퇴이후 ㅇ80세부터 20년 동안 도서관에 다님 - 취미, 운동으로 시작, 지금은 생활의 전부가 됨 머리가 맑아지고 건강이 좋아진다 - 90세 때 전국의 유적지 돌아보고 책(춘천시 문화유적 탐방기)을 펴냄

42 만학도 임정자 할머니(74세) 성취 은퇴이전 ㅇ행정공무원이던 20대 충남대 야간대학을 2년간 다니다 중퇴 은퇴이후
은퇴이후 보람 성취 만학도 임정자 할머니(74세)    은퇴이전 ㅇ행정공무원이던 20대 충남대 야간대학을 2년간 다니다 중퇴 은퇴이후 ㅇ학업 중단 46년 세월이 흐른 2008년 못다 한 공부를 마치기 위해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편입 ㅇ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5개취득 ㅇ요양시설 설립이라는 평생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 ㅇ 대청댐 인근에 1500평 땅 구입 - 시설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해 자서전 출간을 준비 .

43 문화유산해설사 이상벽 할아버지(73세) 봉사 은퇴이전 ㅇ 고향 부여 , 학창시절 문화유산 관심 ㅇ 한국전력 공주 근무로
은퇴이후 보람 봉사 문화유산해설사 이상벽 할아버지(73세)   은퇴이전 ㅇ 고향 부여 , 학창시절 문화유산 관심 ㅇ 한국전력 공주 근무로 문화재 관찰 기회 은퇴이후 ㅇ 퇴직 후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과정’ 수강 ㅇ 7년째 문화유산 해설사 로 활동 : 하루 종일 걸어도 힘든 줄을 모르겠다 ㅇ 앞으로 : 일본어 배워 일본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문화유산을 일본어로 해설하겠다

44 최고령 변겸술사 정승재 할아버지(67세) 봉사 은퇴이전 은퇴이후 ㅇ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ㅇ 은퇴 후 변검술을 배움
은퇴이후 보람 봉사 최고령 변겸술사 정승재 할아버지(67세) 은퇴이전 ㅇ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마술 공연을 보고 마술사의 꿈을 가짐 은퇴이후 ㅇ 은퇴 후 변검술을 배움 ㅇ 돈도 벌고, 자원봉사도 함 ㅇ 변겸술을 하면서 :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알았다

45 서울대 기부왕(133억원) 정석규 할아버지(82세)
은퇴이후 보람 기부 서울대 기부왕(133억원) 정석규 할아버지(82세) 동아일보 - 10년간 서울대에 133억 원 기부 일 서울대에서 정 할아버지에 대한 보은 행사 - 600여명의 학생이 1200여만원을 모아 관악구 지역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주는 장학금과 서울대 학생들이 봉사하는 공부방 지원금으로 전달 . 관악구 꿈둥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한 소녀가장은 밀린 3개월 치 도시가스비를 내고 따뜻한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 정 할아버지는 지난 10년 동안 뿌린 기부가 기부를 낳은 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며 학생들에게 감사 표시

46 조천식 할아버지(86세) KAIST에 100억원 토지 기부
은퇴이후 보람 기부 조천식 할아버지(86세) KAIST에 100억원 토지 기부 동아일보 - KAIST에 100억원 상당의 토지 기부 - 같은 아파트 거주하는 김병호 서전농원 대표에게서 ‘기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 퇴직금과 절약한 자금 등으로 37년 전에 산 서울 역삼동과 천안의 땅이 큰 금액으로 변했다 - 그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KAIST는 기부금으로 만든 대학원을 ‘조천식 녹색교통대학원’으로 명명할 계획이라고 함 46

47 원로배우 신영균(82세) 500억 영화계 기부 기부 -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
은퇴이후 보람 기부 원로배우 신영균(82세) 500억 영화계 기부 세계일보 -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 - 명보극장(명보아트홀)과 제주신영영화박물관을 영화계 및 문화예술계의 공유재산으로 기증 - 영화 예술계에서 일할 인재들의 양성을 위해 기부

48 폐품 판 돈 1천만원 기부한 김영권(79세) 할아버지
은퇴이후 보람 기부 폐품 판 돈 1천만원 기부한 김영권(79세) 할아버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김 할아버지의 이웃사랑은 10년 전부터 매해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거나 쌀을 구입하여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 왔다 - 인근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문지 등 폐지를 모았다가 할아버지에게 전해주고 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48

49 ❍ 채용원칙 : 공개채용(학력, 성별, 연령, 전공 폐지) ❍ 채용절차
- 서류전형(10배수) -> 필기시험(2배수) ->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교육 ❍ 서류전형 면제(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 국민연금공단 주최의 각종 대회 우수상 이상 수상자 - 사이버 토론대회 - 청소년 글짓기 현상 공모 - 대학생 영상 공모, 아이디어 공모 - 수급자 생활수기 현상 공모 ▶ 우리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우리 공단에서 청년인턴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 등

50 ❍ 시험과목 : 종합직무지식 평가 - 문항수 및 시험시간 : 100문항 100분 직렬 일반 시사상식 (40문항) 업무 관련 지식 (60문항) 사무직 국어, 한문, 사회보장론, (전산기초), 정치, 사회, 문화, 국사 등 ※ 전산직은 전산기초 제외 법‧행정‧경영‧경제 등 해당 업무 관련 지식 심사직 기초 의학 등 전산직 전산학 등

51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꿈은 이루어집니다.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 032) 610 – 2350
■ 국민연금 더 알아보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 032) 610 – 2350 (노후설계지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