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제도의 전략적 활용방안 200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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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보험제도의 전략적 활용방안

2 Ⅰ. 한국수출보험공사 개요 Ⅱ. 대전충남지사 개황 Ⅲ. 수출보험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환변동보험제도 별도 안내)

3 Ⅰ. 수출보험공사 개요 1 2 3 4 연 혁 미 션 (설립목적) 비 전 조직/인원 2
연 혁 ’ 수출보험법 제정 ’69 ~ ’92 대행체제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 ‘ Trade Finance誌 선정 『 Best ECA in Asia 』 ‘ 인수실적 82.7조원 달성 (수출보험 활용율 21.4%) 2 미 션 (설립목적) 수출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수출촉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3 비 전 No.1 Credit & Investment Insurer in Asia - 2012년 지원실적 300조원 / 보험료 수입 5천억원 조직/인원 4 본사(5본부,22부/실, 45팀), 15개 국내지사, 14개 해외사무소 472명 (임원 7명, 직원 465명) 2

4 Ⅰ. 수출보험공사 개요 조직 ( 국 내 조 직 ) 3 본 사 : 5본부 15부실 45팀 15 국내지사 및 사무소 강남, 구로
경기, 경기북부, 인천 부산, 대구경북, 울산, 경남 대전충남, 충북, 강원 광주전남, 전북 제주사무소 3

5 Ⅰ. 수출보험공사 개요 ( 해 외 조 직 ) 10 해외지사 4 사무소 4 LA, 북경, 상해, 상파울루, 파리, 뉴델리
EUROPE ASIA L. AMERICA OCEANIA AFRICA N. AMERICA M.EAST 10 해외지사 LA, 북경, 상해, 상파울루, 파리, NY, 호치민, 자카르타, 멕시코시티, 뉴델리 4 사무소 두바이, 모스크바, 동경, 산티아고 4

6 Ⅰ. 수출보험공사 개요 수출보험기금 정부 관계 5 기금규모 : 1조 8,560억원(’07년 10월말)
기금성격 : 기본 담보력, 국제 신인도 척도 조성재원 : 정부 출연금 또는 기타재원 (수출보험법 제36조 : 기금 부족시 정부 손실보전) 정부 관계 업무감독 기금출연 계약체결한도승인 5

7 Ⅰ. 수출보험공사 개요 신 용 조 사 수 출 보 험 수 출 보 증 6 국내 최대의 해외수입자/수입국 신용정보 DB 보유
- 수입자 15만개사, 수입국 243개국 - 40개국 67개 신용조사기관과 신용조사 네트워크 구축 신 용 조 사 13개 보험종목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에 따른 선적불능 및 대금회수불능 위험 등 담보 수 출 보 험 2개 보증 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 출 보 증 기타 해외미회수채권 회수대행 6

8 Ⅰ. 수출보험공사 개요 대상거래별 지원종목 지원실적 변동추이 - 7 지원종목 대상거래 '92년 구분 '98년 '03년 '05년
플랜트․선박, 해외건설 등 중장기수출 해외투자․자원개발 소비재 등 단기수출 환율 등 파생거래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시장개척보험(입찰)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지식서비스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변동추이 '92년 구분 '98년 '03년 '05년 '06년 '07.10월 총 지원실적(억원) 18,036 281,696 501,353 731,580 826,685 707,623 단기수출보험(억원) - 235,575 380,909 537,854 606,928 464,120 수출신용보증 (억원) - 18,251 16,334 13,507 12,840 8,747 중장기수출보험(억원) 409 9,370 12,122 19,775 26,172 23,529 수출보험 활용율 3.0 16.3 18.7 20.1 21.4 18.0 7

9 Ⅱ. 대전충남지사 개황 ‘06년 지원 : 6,512억원 (14.9% 증가)
대전충남지사 개소일 : ’96. 4, 직원 : 6명(’06) 대전 충남지역 지원업체수(’06년말) 201업체 (대전지역 84개 , 충남지역 115개). 11.7% 증가 ‘06년 지원 : 6,512억원 (14.9% 증가) ‘07년 지원규모 : 7,500억원(15.2% 증가) 주요추진계획 고객만족 극대화 성장단계별 수출지원 서비스 제고 수출보험 이용업체수 확대 수출보험 지원기능 강화를 통한 대전충남지역 경제 기여 8

10 Ⅱ. 대전충남지사 개황 대전충남지역 수출보험 지원실적 9 종 목 ‘04년 ‘05년 ‘06년 ’07.10월 2004년 2005년
: 이용업체수 : 지원실적 201개사 7000억원 (200개사) 6512억원 180개사 171개사 144개사 5890억원 5485억원 4551억원 5000억원 (100개사) 2004년 2005년 2006년 월 종 목 ‘04년 ‘05년 ‘06년 ’07.10월 단기(농수산물) 수출보험 3,560억원 3,396억원 3,951억원 3,815억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27억원 207억원 270억원 164억원 수출신용보증(선적후) 127억원 75억원 53억원 47억원 수출보증보험 14억원 11억원 84억원 25억원 환변동보험 623억원 1,796억원 2,154억원 1,838억원 9

11 Ⅱ. 대전충남지사 개황 대전충남지역 수출기업 현황 및 이용율 10 종 목 수출기업수 이용기업수 이용율(%) 450 450 84
: 이용기업수 : 수출기업수 551개사 538개사 500개사 450개사 268개사 300개사 84개사 (18.7%) 48개사 (8.7%) 14개사 (5.2%) 55개사 (10.2%) 55개사 대전 천안 아산 기타 종 목 수출기업수 이용기업수 이용율(%) 대 전 450 450 84 18.7 천 안 551 48 8.7 아 산 268 14 5.2 기 타 538 55 10.2 합 계 1,807 201 11.1 10

12 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종합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Ⅲ. 수출보험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종합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수출진행절차 계약 체결 조달 제조 NEGO (추심) 대금 수령 손실발생 채권회수 계약 상담 선적 거래 완료 보험금 지급 해외 미수채권 추심대행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지식서비스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선물환방식), 농수산물수출보험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 , 신뢰성보험, 환변동보험 11

13 Ⅲ. 수출보험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12 국내 유일의 해외신용정보 제공 기관 40개국 67개 신용조사기관 과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수출보험 국내 유일의 해외신용정보 제공 기관 40개국 67개 신용조사기관 과 네트워크 구축 조사소요시간 1일 ~ 15일 연간 2만여건의 서비스 제공 중 ( 신용조사 이용요금 ) 상품명 내 용 수수료 요약보고서 간략한 신용정보 제공 (업력, 종업원수, 업종, 재무내용) 3만3천원 Full Report 조사보고서 전문 11~16.5만원 * 문의처 : 신용정보사업본부 신용정보팀 ( ) 12

14 Ⅲ. 수출보험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13 무역금융 대출 및 외환(NEGO) 안정적인 수익원 창출 및 확대
대출/매입채권 신용리스크 제거, BIS비율 제고 바이어 신용제공 → 수출물량 확대 및 신시장 개척 담보력 해결 및 신용리스크 제거 선적-만기 기간 중 환리스크 제거 유동성 제고, 수입물량 확대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관계 강화 13

15 Ⅲ. 수출보험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결제기간 2년 이내 단기거래 KEIC EXPORTER IMPORTER 14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Negotiation Bank Collecting Bank Guarantee KEIC Insurance EXPORTER IMPORTER LC, DA, DP, OA, T/T, NET … 14

16 Ⅲ. 수출보험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수출신용보증제도 15 종 목 보험(보증) 계약자 이용기업 보증대상 보증채무 보증방법
선적전 외국환 은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무역금융 수출용원자재 수입 신용장 개설 중진공/무협/수은 /aT 수출관련 자금 대출원금 및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 회전보증 개별보증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외국환 은행 신용상문제가 없는 수출기업(대기업 포함)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대출원금 및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 회전보증 개별보증 단기수출보험과 연계운영 * 신용보증 선적후의 보증료/보험료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으로 부터 납부받아 대출실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수료 3%를 차감한 후 공사 앞 납부 15

17 Ⅲ. 수출보험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수출보험 16 종 목 보험(보증) 계약자 대상거래 담보위험 부보율
보상하는 손실 비 고 단기수출보험 수출 기업 일반수출 위탁가공 중계무역 비상위험 신용위험 100% (95%) 수출대금 미회수 (수출불능) 개별보험 포괄보험주) - 신용등급F급 이상 수출실적 U$2백만 50~75%보험료 할인 농수산물수출보험 [대금미회수 /수출불능] " 일반수출 (농수축임산물) " " " 개별보험 (HS코드 2단위의 제 1~245, 44~46류) 단기수출보험에 비해 보험료 약 50%정도 저렴 주 : 준포괄보험제도 도입(포괄보험 조건 완화) - 수출자 선택 3개이상 수입자 U$100만 이상부보(포괄보험 : 모든 거래, U$200백만 이상) - 개별보험 대비 약 40% 보험료 할인 16

18 Ⅲ. 수출보험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중장기 수출보험 17 종 목 제 도 내 용
제 도 내 용 공급자 신용 개 요 : 수출자의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시 수입자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 보험계약자(신용공여자) : 수출기업 담보위험 / 부보율 : 비상위험&신용위험 / 100% 이내 보상하는 손실 : 연불원리금 및 보험금 지급시까지 이자 구매자 신용 개 요 :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수입국 은행앞 연불금융을 제공하는 구매자신용 방식에 대해 금융대금의 미회수위험 담보 (Sngle Loan 또는 Syndicated Loan방식) 보험계약자(신용공여자) : 국내외 금융기관 담보위험 / 부보율 : 100%이내 보상하는 손실 : 연불원리금 및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이자 17

19 Ⅲ. 수출보험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수출보증/해외투자 18 종 목 제 도 내 용 수출보증보험
제 도 내 용 수출보증보험 개 요 : 해외공사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수출보증서에 대한 Calling 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보험계약자(부보율) : 금융기관 (100%이내) 또는 수출자 (100% 이내) 보증의 종류 : ①입찰보증(Bid Bond), ②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③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Refund Guarantee), ④유보금 환급보증 (Retention Bond), ⑤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Warranty Bond) 보상하는 손실 : 보증채무이행금액 해외투자보험 개 요 : 해외투자후 투자대상국의 수용, 전쟁, 송금, 약정불이행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실을 보상 보험계약자 / 담보위험 / 부보율 : 수출기업 / 비상위험 / 95% 이내 부보대상 : 주식, 사채, 보증채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자원개발 18

20 Ⅲ. 수출보험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환변동보험 19 종 목 제 도 내 용
제 도 내 용 환변동보험 개 요 :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보험 이용기업(대상통화)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USD, JPY, EUR) 장 점 : 최장 5년까지 보장환율 제공, 자유로운 조기결제 가능, 외화자금의 실제인도가 필요 없는 차액정산 방식으로 가장 저렴한 헷지비용 종류 : 일반선물환(1), 옵션방식 환변동보험(5), 수입환변동보험 * 무역협회 보험료 지원 - 100만원 - 엔화의 경우 별도로 100만원 지원 19

21 Ⅲ. 수출보험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20 상담 신용조사 한도설정 물품선적 사고보상 회수종결 맞춤형 수출컨설팅
최적의 보험상품 선택 무역거래 일반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수출입자 신용조사 신용등급 부여 수입국 정세 및 산업동향 조사 보험청약 인수심사 인수한도 책정 보험증권 발급 선적통지 보험관계 성립 보험료 납부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 청구 사고조사 보상심사 보험금 지급 (대위변제) 회수실익 분석 채권추심/소송 등 추심활동 회수금 정산 종결/상각 20

22 Ⅲ. 수출보험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21 구 분 대전광역시 충남도 천안시 수출실적 U$1,000만 수출실적 U$600만
지 원 대 상 이하 중소기업 미만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전종목 수출보험전종목 농수산물수출보험, 신뢰성보험 지 원 종 목 (신용조사수수료 제외) (신용조사수수료 포함)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신용조사수수료 업체당 150만원 업체당 300만원 업체당 200만원 지 원 한 도 (지원비율 100%) (지원비율 100%) (지원비율 100%) 연 간 예 산 70백만원 1억원 40백만원 '06년 68개 업체 이용 81개 업체 이용 28개 업체 이용 * 대전시, 천안시: 환변동보험의 경우 추가보험료 없는 종목만 지원 * 충남도: 환변동보험의 경우 일반선물환만 지원 비 고 *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회원사에 대해 추가보험료 없는 종목에 한해 환변동보험료 지원 (업체당 100만원 지원, 엔화 청약업체의 경우 100만원 추가 지원) 주 : 보험료 할인(최근 대상 추가) - 대상 : 중기청 지청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 할인율 : 20% cf) 선적전수출신용보증(무역금융) 이용시 연대보증인 기준 완화 : 2인 → 대표자 1인 입보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