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영산강)사업 취소청구 전주지법 2009구합2785 201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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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영산강)사업 취소청구 전주지법 2009구합2785

2 “4대강살리기사업”이란?

3 1.1 4대강 사업의 목적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5대 핵심과제 :
1.1 4대강 사업의 목적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2009년 6월8일 국토해양부 •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목표 : 기후변화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기반 구축, 국토 재창조 5대 핵심과제 : ① 물 확보 : 13.0억 m3 ② 홍수방어 : 9.2억 m3 ③ 수질개선 • 생태복원 : 본류 수질 2급수(2012년까지) ④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⑤ 강 중심의 지역발전 제일 하단에 화살표 후 이거에 대한 요약을 적어야 하지 않을가요???

4 1.2 4대강 마스터플랜 내역 구 분 본 사업 직접 연계사업 사업비 계 (억원) 수량 사업비(억원) 1. 준설 5.7억m³
1.2 4대강 마스터플랜 내역 구 분 본 사업 직접 연계사업 사업비 계 (억원) 수량 사업비(억원)  1. 준설 5.7억m³ 51,599 4.5백만m³ 265 51,864  2. 보 설치 16개소 15,091 1개소 110 15,201  3. 생태하천 537km 21,786 392km 9,358 31,144  4. 제방보강 377km 9,309 243km 6,856 16,165  5. 댐, 조절지, 낙동강하구둑 6개소 17,241 -  6. 농업용저수지, 영산강하구둑 88개소 27,704 9개소 1,471 29,175  7. 수질대책 1식 5,000 33,837 38,837  8. 기타 21,768 607 22,375 합 계 169,498 52,504 222,002

5 1.4 4대강살리기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1.4 4대강살리기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계 ’09 ’10 ’11 ’12 본사업 국 토 부 13.6 0.8 6.2 6.1 0.5 농식품부 2.8 0.1 1.0 1.2 환 경 부 - 0.25 합    계 16.9 0.9 6.95 7.35 1.7 직접 연계사업 0.7 0.2 3.4 1.1 0.6 5.3 1.6 1.5 전체사업비 (본 + 연계 ) 22.2 1.9 8.55 8.85 2.9

6 4대강살리기사업의 문제점(1) (기술적 타당성)

7 2.1 물부족 문제와 수량 확보 ○낙동강에서만 약 10억㎥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  - 2006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년 기준으로 약 1.4억톤 물부족 발생   - 현재까지 연구 결과 약 5억톤의 추가 소요 예상(?) - 홍수방어를 위한 퇴적토 준설로 4.4억톤 물그릇 확대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 (단위: 억㎥) 구 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4대강살리기사업 2011년 물부족량 합계 보(준설포함) 댐 농업용저수지 지역별 권역별 개수 확보량 한강 0.63 0.42 0.5 3개 0.4 12 0.1 낙동강 1.24 (+)0.11 10.0 8개 6.5 2(1) 2.5 31 1.0  금강 0.74 0.61 1.0 0.6 영산·섬진 5.36 2.37 2개 0.3 22 0.7 합 계 7.97 3.40 12.5 16개 7.6 96 2.4

8 ◯ 마스터플랜상의 물확보 방안의 문제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에서는 2011년까지 1,100만톤이 남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4대강 계획에서는 10억톤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반면, 영산강, 섬진강에서는 지역별로는 최대 5.36억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4대강을 통한 물확보량은 1억톤에 불과함 또한 물부족 문제는 상류나 지천에서 심각할 수 있는데 물 확보는 대부분 본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보된 물을 어떻게 필요한 지역에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4대강 사업은 준설과 보설치를 통해 물그릇을 키움으로써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를 설치하면 홍수기에 용수를 저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에 갖힌 물은 썩기 마련임. 상류 지천의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면 물을 저장하더라도 활용할 수가 없을 것임 이러한 구상은 물부족 자체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운하 건설 등 다른 목적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9 2.2 재난 방지 : 홍수, 침수 ◯ 마스터플랜상의 홍수 방지 방안의 문제점 ◯ 마스터플랜상의 홍수 방지 방안
 2.2 재난 방지 : 홍수, 침수 ◯ 마스터플랜상의 홍수 방지 방안 - 기본적으로 본류와 지류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투자효율성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를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발표 - 4대강 본류에서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가 크며, 본류에 과도하게 쌓인 퇴적물로 인해 물이 지류로 역류할 경우 지류에도 함께 피해가 발생  - 또한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낮아져 지류의 홍수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 ◯ 마스터플랜상의 홍수 방지 방안의 문제점   - 마스터플랜에서는 홍수 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 홍수시에는 상하류 댐, 농업용 저수지 등과 연계하여 수문을 조작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예측능력의 한계, 하천방류 속도지연의 문제, 수자원공사의 자산인 물 방류의 한계 등으로 홍수방지를 위해 물저장 자체가 불가능함 - 4대강 사업은 홍수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작 홍수가 가장 빈번하고 수질이 더 나쁜 지천이 문제인데 4대강 본류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삼고 있음.   ※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7%에 이르며 지방하천도 84%를 개수 완료   ※ 한국방재협회 보고서(홍수피해액): 국가하천 3.6%, 지방하천 55.0%, 소하천 39.7%

10 2.3 수질개선 ◯ 마스터플랜상의 수질 개선 대책 -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2급수(BOD 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
 2.3 수질개선 ◯ 마스터플랜상의 수질 개선 대책  -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2급수(BOD 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  - 습지조성, 둔치 농경지 정리, 총인(TP) 총량제 시행 예정  - 보를 16개 설치한다고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화, 하수로 보급율 제고, 비점오염 저감대책 추진   . 댐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확보된 수량을 갈수기에 하천유지용수로 방류 ◯ 마스터플랜상의 수질개선 방안의 문제점  - 총인(TP) 배출기준을 수정하지 않은 채 수량을 확보하는 경우 급속 부영양화  - 본사업에서 수질개선 대책비용으로 5천억원을 배정하여 수질 개선 효과 기대하기 어려울 것  - 보를 설치함으로써 보로 유입되는 오염물이 정체되고 물흐름의 정체를 유발하여 수질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고인 물은 썩는다)

11 “영산강살리기사업”이란?

12 3.1 영산강살리기사업 개요 총사업비 2.6조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억원] 하도정비 0.3억㎥ 2,088
총사업비 2.6조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억원] 하도정비 0.3억㎥ 2,088 생태하천 99 km 4,122 제방보강 17 km 1,038 보 개소 1,835 강변저류지 1개소 홍수조절지 2개소 2,785 자전거도로 220 km 농업기반시설 1식 12,395 수질개선사업 1식 기타 식 2,139 ※ 국토부14,790억, 농림부12,395억, 환경부483억

13 3.2 영산강살리기 핵심사업 (1) 물 확보 (1.1억㎥) 구 분 구간길이 보높이 관리수위 저류량[백만㎥]
구 분 구간길이 보높이 관리수위 저류량[백만㎥] [km] [m] [m] 전 후 증가 하구둑~죽산보 죽산보~승촌보 승촌보~광주천 광주천~담양댐 계 보 2개소 설치 : 0.4억㎥ 농업용저수지 14개소 증고 : 0.7억㎥ - 담양호, 장성호, 나주호, 광주호 등

14 3.2 영산강살리기 핵심사업 (2) 홍수 방어능력 증대 홍수 조절능력 증대 (1.2억㎥) - 하도 준설: 0.3억㎥
-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 신설 : 0.2억㎥ - 농업용 저수지 증고 : 0.7억㎥ (현재 2.2억㎥ → 3.4억㎥) 하구둑 배수문 증설 - 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 240m → 480m - 영암호-영산호 연락수로 확장 : 15m→140m - 영암호 배수문 증설 : 80m → 410m 제방 보강 - 기존 제방 보강 : 17km (영산포구 포함) 전구간 계획홍수위 저하 -0.2 ~ 1.0m 저하 (100 ~ 200년빈도홍수방어)

15 3.3 “영산강 살리기”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사 업 내 용 사업비(억원) 비율(%) 합 계 26,431 100.0 국토부
합   계 26,431 100.0 국토부 소 계 13,583 51.4 하도정비(준설) 2,184 8.3 보 1,835 6.9 생태하천 조성 2,792 10.6 제방보강 1,038 3.9 강변저류지 574 2.2 홍수조절지 2,785 10.5 자전거도로 209 0.1 기 타 2,166 8.2 농림부 12,395 46.9 농업용 저수지 6,206 23.5 영산강 하구둑 6,189 23.4 환경부 수질대책 483 1.8

16 영산강사업은 하천복원사업인가?

17 영산강사업은 강을 복원하는 사업인가? 사업목적 수단 성격 평가
수질 개선 하수처리장 확충 등 일부 복원 영산강 사업 이전부터 계획 보 설치로 수질개선 효과 상쇄 홍수 예방 0.3억m3 준설 개발 영산강 생태계에 치명적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평가 없이 전 구간 준설 가뭄 대비 물 확보 2개 보 건설 등 수질 악화 혹은 수질개선 효과 상쇄 가뭄예상지역과 무관한 곳에 물 확보 친수공간 확보 체육시설, 유원지 등 영산강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수변구역 개발  영산강 사업은 강 복원사업이 아닌 개발사업, 속도전을 중단하고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문제해결 중심”의 합리적 접근을 해야

18 영산강사업 2공구(죽산보), 6공구(승촌보)에서 설치하는 보 공사와 준설사업
운하사업이라고 판단한 근거

19 운하의 전단계인가? ○ 보 설치 : “수자원 확보”라는 구실로 수심유지 목적
(영산강 최소수심 : 5m 이상 - 첨부자료 참조) ○ 준설 : 최소 수심 5m 유지 목적,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수평으로 준설 (첨부 자료 참조) - 물꼬리가 최소수심 5m로 연결(하구언-광주천 합류지점) ○ 마스터플랜에 “영산강뱃길복원” 명시됨 ○ 죽산보(제2공구)에 통선문 계획되어 있음. ○ 영산강사업의 14개소 농업용저수지 제방 증고사업 - 농업용수 부족하지 않음 - 농업용수 확보 아닌 하천유지용수 확보, 즉 운하로 이용시 유출되는 “운하유지용수” 확보 목적 ○ 근래 방영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MBC PD수첩”에 운하를 목적으로 최소 수심 6m 확보(낙동강의 경우)

20 운하의 전단계인가? 영산강 사업의 종단면도(보를 통한 물꼬리의 연결)

21 운하의 전단계인가? ○보를 통한 물꼬리의 연결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22 영산강사업에서 최소수심 5m이상을 고집하는 이유는?
영산강하류(본류) 하천기본계획변경보완 “사전환경성검토” 추가자료 (2009.6,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3 운하의 전단계인가? ○ <한겨레>신문이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의 하상 단면도를 토대로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상(강바닥) 단면을 넓고 평평한 사다리꼴로 깎아내는 '운하형' 준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며 낸 보도자료에서 "대운하 사업은 선박 운항을 위해 하천 중심부 바닥을 굴착"하는 것이라며 "반면 4대강 사업(국가하천정비)은 홍수 방지를 위해 토사가 과다 퇴적된 구간을 걷어낸다"고 설명 ○ 이런 정부 설명과 달리 현재 공사현장에서는 변경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중심부 바닥을 파내는 운하형 준설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24 영산강 수질이 개선되거나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보다는
수질의 악화를 가져오고 홍수위험을 높이는 사업

25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개선될수 있는가? ○대형 보(댐) 설치는 강의 호소화를 의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3항 호소(湖沼)"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ㆍ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26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개선될수 있는가? “호소는 대부분 폐쇄성 또는 준폐쇄성 수역공간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하천에 비해 자체정화 능력이 떨어지며, 영양염류의 축적이 용이하여 일단 오염이 되면 부영양화 등 2차 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환경백서 2009], 393p

27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개선될수 있는가? 부영양화의 피해 조류예보제: 20개 호소 조류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정수처리 과정에서 여 과장치의 기능이 저하 호소 내 산소고갈로 어패류 질식사 등의 피해 발생 여름철에 발생하는 남조류 일부는 독소를 생성,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조류예보제: 20개 호소 조류예보제가 도입된 1998 년 이후 2008년까지 총 1,530일간 조류예보(주의보 1,280일, 경보 243일, 대발 생 7일) 발령

28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개선될수 있는가? ○ “고인 물은 썩는다” ○ 정부의 수질개선 이유 - 물그릇이 커져서 오염물질 희석효과 - 대규모 수질개선사업 추진 ○ 수질개선 반론 - 수질은 유입되는 오염물질 농도와 관련됨 - 대규모 수질개선사업은 “물환경기본계획( , 환경부)”(사업비 32조7000억원)을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전제됨. ○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대책사업비 : “물환경기본계획( , 환경부)” 6조400억원, 4대강사업 3,474억원(본예산 483억, 직접연계사업 2,991억원)으로 5.8%

29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개선될수 있는가? ○ 수질개선이 가능여부 사전환경성검토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수질모델링
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게 되어 있음. - 모델링에 적용한 수질개선 대책을 보면, 2012년까지 하수처리시설 137개, 마을하수도 589개, 산업폐수처리 46개, 가축분뇨 29개소 신증설, 하수관거 9,588km 정비, 습지 20개, 도시 유수지 22개, 빗물침투시설 30개소 등 - 이 같은 수질개선 사업물량은 2006년 환경부가 확정한 환경기본계획-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 )에 계획된 것보다 많은 사업량임 - 물환경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질개선사업만 보더라도 영산강 권역에 약 6조400억원 가량 되는데, 이것보다 막대한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하여 수질개선사업이 수행될 가능성은 없음 ○ 다시 말해서 2012년까지 불가능한 수질개선대책을 전제로 예측한 수질은 의미가 없음.

30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개선될수 있는가? ○ 수질개선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결정되어 있어서 비록 국비가
○ 수질개선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결정되어 있어서 비록 국비가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지방비가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 ○ 2001～2005년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영산강수계에 수질개선사업비로 약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었으나 당시 영산강수계 지자체의 대응예산(지방비)를 수립하지 않아 당초 수질개선사업비의 48% 정도인 약 7,300억원의 예산만 집행된 사례가 있음 (당시 한강수계는 127%, 낙동강수계 80%, 금강수계 60%가 집행) ○ 영산강수계의 지자체가 수질개선사업에 소극적임 → 이 같은 추세는 장래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음 ○ 지자체는 항상 열악한 재정상황만을 주장하고, 축제 등 전시성 사업 이나 도로개설, 공단건설 등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에만 집착하고 수질개선 등 환경사업에는 관심이 별로 없음.

31 물환경기본계획(2006-2015)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물환경기본계획( )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 계 327,436 25,208 25,788 27,175 29,634 31,165 33,034 35,015 37,456 40,083 42,878 수생태복원 45,497 2,172 2,344 3,213 4,026 5,067 5,298 5,134 5,808 6,024 6,412 위해성관리 19,710 1,631 1,424 1,772 1,465 1,606 1,742 1,916 2,168 2,591 3,395 비점 오염원 12,576 115 225 354 567 898 1,071 1,196 1,665 2,922 3,564 축산폐수처리 4,142 269 211 281 422 405 431 474 505 529 615 하수도 245,510 21,021 21,584 21,554 23,154 23,189 24,492 26,296 27,310 28,017 28,892

32 준설을 하면 수질이 개선되는가? 수력학 퇴적물 이송 수질 수변 식생대 지하수위 물길 형태

33 준설이 생물서식에 미치는 영향 종류 서식지 영향 물리적 영향 수로 준설 하류 토사 공급량 감소 모래톱 준설 토사 유입
상하류 서식지 변형 상류 여울의 하방침식 소 면적 감소 하상 공극 밀폐 인접 모래톱의 모래/자갈 손실 수심 다양성 저하 수로 변형 지하수위 저하 수로 구조 단순화 측방침식 그늘 감소 유기성 서식지 감소 영양염류 유입 감소 소 여울 서식지 손실/질 저하 산란/양육지 감소 저서동물 군집 변화 갈수기 수량 감소 서식지 다양성 감소 소 수심 감소 수온 증가 하천 생산성 저하 종류 서식지 영향 물리적 영향 수로 준설 하류 토사 공급량 감소 모래톱 준설 토사 유입 과잉지역 준설 사주 식생 및 수목잔해 제거 출처 : 미국해양기상청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2004)

34 준설로 수질이 악화된 사례: 독일 엘베강 준설 후 3mg/l 이하의 용존산소 결핍일수 증가
어류 폐사로 준설에 대한 사회적 반감 증대 출처 : Walter Rademacher(2008) 엘베강 어민들이 울리는 경종: 그들은 죽은 뱀장어만을 잡아 올리고 있다

35 선진국이 대규모 준설을 하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수질개선의 목적으로 대규모 상수원 준설이 계획되기도 했으나, 다음의 이유 때문에 실제로 실시된 사례는 없음 준설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질오염의 가능성 천문학적인 비용과 준설토 처리의 어려움 유역 내 토사공급원이나 오염원 차단 없이 실시되는 준설의 비효율성 준설 후 단기간 내 재퇴적에 의한 효율성 저하 준설은 ‘저니층 미세입자의 현탁에 의한 탁도 증가 및 미세입자에 부착된 염양염이나 화학물질 방출로 인한 수질 악화 ’(국립환경과학원, 2005) 유럽과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어류 산란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의 준설행위를 금지하고 준설의 불가피성이 엄격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허용 21세기에 홍수예방을 빌미로 690.5km에 달하는 대하천의 전 구간을 일정 수심 유지를 목표로 모두 파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36 보와 홍수 위험성 ○ 현재 강에 구조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홍수시 범람가능성 (홍수위를 기준하여 제방 설계)
○ 강을 횡단하여 보를 설치할 경우 홍수시 흐름에 저항을 유발, 홍수 위험성 증대 - 홍수 대비 하천내 수목식재 제한, 교각에 부유폐기물 등이 걸려 통수단면 저하, 교량 안전성 저하 등 ○ 4대강 보는 “가동보”와 “고정보”로 나누고 있으며, 영산강의 경우 약 보 전체길이의1/3은 가동보, 2/3는 고정보임. ○ 홍수시 미리 가동보를 열어 수위를 낮추겠다고 하지만, 국지성 호우가 많은 현재의 강우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한 “보 운영계획”은 불가능함. - 정확한 강우예측은 불가능함 - 상류에서 보를 열 경우, 하류에 일시적으로 홍수가 집중되어 하류의 홍수피해가 커짐.

37 보와 홍수 위험성 4대강 마스터플랜의 질의응답 자료

38 보와 홍수 위험성 ○ 가동보는 평상시에는 수문을 닫아두어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나, 홍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할 수 있고, 오히려 상․하류에 설치된 댐․저류지․보 등과 연계한 수문조작을 통하여 홍수에 대응가능한가? - 소양강댐과 같이 댐의 규모가 커서 물이 월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 북한강유역에 소양강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등이 있지만, 소양강댐 외에는 홍수조절기능이 없음. - 실제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예보를 할 때,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대상으로 홍수조절을 하고 있음. ○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수예보를 평상시 및 홍수기로 구분하여 운영을 하여 홍수발생 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다목적댐, 하구둑, 가동보 및 농업용저수지 등과 연계하여 수문을 조작함으로써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이 가능한가? - 농업용저수지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동보와 마찬가지로 홍수조절효과가 없음. 이러한 사례는 없음.

39 보와 홍수 위험성 ○ 다른 모든 조건이 같으면 보는 홍수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임.
○ 홍수소통공간을 줄이는 구조물임. 비록 가동보라 하더러도 수문을 지탱하는 구조물은 홍수소통공간을 줄이는 역할을 함.  - 다음 자료를 참조하면, 신곡보가 있을 경우 없을 때를 기준으로 홍수위를 0.13m 상승시킴.

40 보와 홍수 위험성 ○ 가동보는 그 자체로 홍수위 조절능력을 갖춘 구조물이 아님. - 영산강에 설치되는 보는 홍수시 수중에 잠기게 설계되어 있음. 따라서 홍수시 수문을 열었을 경우와 열지 않았을 경우 모두 가동보는 홍수조절기능을 하지 못함. - 보가 홍수조절기능을 하려면 소양강댐과 같이 홍수시 물이 댐을 월류하지 않아야 함. 즉 홍수시 댐으로 들어오는 물을 저장하였다가 홍수가 끝나면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는 기능을 가져야만 홍수조절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물이 댐(또는 보)을 월류할 경우 수문개폐 여부와 상관없이 댐 상류에서 들어오는 물이 그대로 하류로 흘러감. - 홍수시 물에 잠기는 보는 보가 가지고 있는 부피만큼 홍수소통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홍수위험을 증가시킴.

41 “4대강 보”는 홍수조절 능력없음 ○ 김석현 한강홍수통제소소장과 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회(4대강 특위)와 면담 ○ 한강홍수통제소 소장 보고사항 -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에 건설되는 보(洑)는 홍수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 -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홍수 방어에 전혀 지장이 없다" - "현재 남한강에 건설 중인 3개의 보는 수량 확보 기능만 있을 뿐, 홍수 조절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 "현재까지 한강 본류보단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에서 주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르면, 남한강 유역의 경우 100년 빈도 홍수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홍수 방어에 전혀 지장이 없다“ ○보 건설과 준설을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 추진명분은 없음

42 보의 설치와 하천기본계획 ○ 보 설치는 기본적으로 물확보를 위해 추진하며 유역이 아닌 하도의 홍수량 분담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아닌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가? - 영산강에 설치하는 2개의 보는 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2005)에는 전혀 업급이 없고, 영산강하천기본계획변경(2009)에만 제시되어 있음. - 보와 같은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보 건설은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반영되어야만 하천기본계획에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 - 보의 기능이 하도의 홍수량 분담을 위한 대책의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보는 홍수량 분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홍수위험성을 가중시킴.

43 4대강사업 기후변화 대비 미흡 ○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도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상관측 예산은 배정조차 하지 않음 ○ 4대강 주변의 국지기후 예측능력이 떨어질 경우 집중호우와 범람, 가뭄 등에 대비한 보나 댐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됨 ○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착공하면서 내놓은 마스터플랜에서, 권역별로 기상·기후변화를 관측해 보와 댐 운영에 연계하는 종합적인 ‘수문기상 시스템’(수문기상 시나리오)을 만들겠다고 밝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도 ‘기상관측 및 국지기후변화 평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지시 ○ 국지적인 기상관측 및 예측이 없는 하천개발 사업은 문제 많음. 안개일수 증가 등 기상변화가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물론, 보나 댐의 안전한 운영에도 필수적이기 때문 ○ 현재 기상청은 가로세로 10㎞가 넘는 큰 면적의 예보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국지적인 기상예측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집중호우 예보 정확도는 60~70%대이고, 보 운영에 불가결한 장기예보 정확도는 42.6%에 불과함 ○ 4대강 사업은 물길을 막는 보와 대규모 준설로 하천을 왜곡하기 때문에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음

44 시사점: 장기간 지역별 홍수위험 평가와 분석 , 홍수지역 개발억제, 제방후퇴, 홍수터 복원 등의 홍수예방대책 수립
EU의 홍수예방 정책 3P: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준비(Preparedness) 예방: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홍수피해의 사전 차단(홍수빈발지역의 이주 및 개발 억제) 보호: 제방축조 등 구조물 중심의 방어에서 탈피해 제방후퇴, 홍수터 복원 등 비구조물 방어 우선 - 준비: 시민들에게 홍수위험을 적기에 공지 EU 홍수위험관리법( ) 단계 기한(괄호는 2단계) 예비 위험평가 2011(2018)년 12월 22일 홍수위험지도 2013(2019)년 12월 22일 홍수위험관리계획 2015(2021)년 12월 22일 시사점: 장기간 지역별 홍수위험 평가와 분석 , 홍수지역 개발억제, 제방후퇴, 홍수터 복원 등의 홍수예방대책 수립

45 보와 댐 1. 보 (洑, Weir) ○ 보는 작은 수리구조물로서, 하천에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
○ 보를 막으면 물이 고여서 수위가 유지되므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취수에 유리 ○ 수문이 따로 없음 - 물은 보를 채운 후에 그대로 넘치거나,  보의 한쪽 끝 부분에 또는 중간에 1~2m의 길이로 약간 보의 높이를 낮추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여수로(餘水路, spillway)로 흐름 ○ 보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물은 많지 않음 ○ 물을 저장하였다가 나중에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46 보와 댐 그림2. 잠실수중보 그림1. 전형적인 농업용 보

47 보와 댐 2. 댐(Dam) ○물을 저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구조물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고, 홍수를 안전하게 배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류설비를 갖추어야 함 ○국제 대댐협회(ICOLD)에서 정의 - 대댐(大dam)이란 높이가 10m 이상의 댐으로서, 댐 길이가 50m 이상이거나 저수용량이 100만 톤 이상의 댐 ○”4대강 보”는 높이가 4~13m인데, 대부분 높이가 10m 정도이고 수문이 달려있으므로 4대강 보는 엄연한 댐 ○댐의 종류 -단일 목적 댐 :    농업용 댐(홍수조절능력이 없고 용수공급능력만 있음), 홍수방지용 댐(평화의 댐), 수력발전 댐(의암댐, 춘천댐, 청평댐, 팔당댐 등)

48 보와 댐 - 다목적 댐 : 용수 공급, 홍수 방지, 수력발전 등의 목적 소양강댐, 대청댐, 안동댐, 섬진강댐, 주암댐 등
      소양강댐, 대청댐, 안동댐, 섬진강댐, 주암댐 등        홍수방지를 위해 홍수기인 6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홍수기제한수위”까지 다시 비워 두어야 함 그림 5.  다목적댐 개념도

49 보와 댐 ○ 펜실베이니아대,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를 거친 헤스터 명예교수, 생태주의자들에게 고전으로 불리는
헤스터 명예교수, 생태주의자들에게 고전으로 불리는 <생태적인 민주주의의 설계> 등 17권의 주요저서를 낸 하천복원 권위자 - 선진국들은 댐을 허물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 - 강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미국이 30~40년 전에 시도했다가 폐기한 방식 - 플로리다의 애팔라치콜라강은 준설과 직선화 공사로 생태계가 파괴 이 강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강 중에서 어종이 가장 풍부. 1956년 공병단이 강 상류에 폭 9피트, 길이 100피트의 항해수로를 건설을 위해 준설공사를 벌이면서 주변 생태계가 파괴. 수로 주변 홍수터와 소택지에서 물이 고갈. 나무들이 모조리 고사하고 특산물이었던 가재가 사라짐 -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자연형 하천 복원을 위해 댐을 허물고 있음 캘리포니아 벤투라 강의 마티리자 댐, 엘와 강의 엘와 댐, 클리어강의 샐쳐 댐 등 다수의 댐을 허물거나 허물기로 확정

50 보와 댐 - 한국 정부는 ‘보’라고 말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규모나 기능면에서 댐
-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물을 가두는 용도라면 보가 아니라 댐 - 정부가 댐을 건설한다고 하면 반대여론에 부딪힐 것 같아 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말장난에 불과 - 보는 홍수를 예방하지 못함. 오히려 강의 중·상류에서 홍수 위험을 높임 -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제방이 없을 때 유속이 최고조에 이르기까지 3일이 걸리던 강에 제방을 만들고 깊게 파면 유속이 최고조에 이르는 데 하루가 안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제방을 쌓으면 홍수가 났을 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짐 - 홍수를 막으려면 강을 깊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넓게 만들어야 함 강 주변 농·습지를 이용해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로스앤젤레스 강의 경우 강둑을 제거, 인접토지를 매입해 저류지를 만듬. 그 결과 수질이 향상되고 홍수 횟수가 감소. 새들의 서식지도 생김 - 하천복원은 하천을 자연상태 그대로 돌리는 것. 강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검토해야 함

51 4대강 보 ○ 신개념의 한국형 보 ○ ”가동보” 부분과 “고정보” 부분이 합쳐진 “혼합보”
○ ”용수공급”과 “홍수방지”라는 상반된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 - 홍수기에 보를 비워야 하므로 용수공급 불가, 용수가 필요한 시기는 작물이 성장하는 여름철에 공급할 수 있는 농업용수 없음. 여름철의 수상위락활동이 불가능 - 낙동강의 경우, 상류 안동댐에서부터 낙동강 하구둑까지 7일~18일 정도 소요. 4대강 사업후 보 8개가 건설되면 유하시간 최대 180일로 증가(김좌관, 2009). - 단순하게 유하시간이 7일이라고 가정하고, 낙동강에서 보가 홍수방지역할을 하려면, 홍수가 발생하기 최소 7일전에 8개의 가동보를 모두 열어서 저장된 물을 모두 비워 두어야 함. - 여름철에 빈번한 집중호우는 예측곤란하므로, 낙동강 본류에서 최소 7일 이상의 유하시간과 강우예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홍수기 3개월 동안은 용수저장 곤란, 비워 두어야 함 (4대강 공통) ○ 고정보구간은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 홍수의 통수단면을 감소시켜 상류 쪽으로 홍수위 상승 (배수효과 背水效果, backwater effect)

52 보를 막으면 예상되는 7가지 자연 현상 (1) 강은 사라지고 저수지로 변함
(2) 저수량이 늘어나서 용수공급이 가능(?)(여름철 불가능) (3) 수위가 상승되어 주변 지하수위가 높아짐 (4) 수질이 악화됨(재폭기계수의 감소)    ○ 재폭기계수(reaeration coefficient) : 유속에 비례하고 수심에 반비례    ○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의 첨부자료인 ‘질의응답자료’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매우 궁색하며 과학적 진실을 오도) ○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건설기술연구원, 2005)” 연구보고서     - 고양시의 곡릉2보를 제거하기 전후, 수질은 3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 (5) 유속이 느려져서 퇴적물이 쌓임 (6) 수심이 깊어져서 부유조류가 발생 ○호수가 되면 하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부영양화(eutrophication, 富榮養化 ) - 조류 번성에 따라 탁도 증가, 용존산소 고갈, 상수도 처리비 증가, 독성물질 생성 등 (7) 수표면적이 늘어나서 안개일수와 서리일수 증가

53 독일의 하천정비 추세 1. 라인강, '홍수 방지' 위해 하천 개발후 더 많은 홍수
○150년 전의 라인강은 수많은 지류로 갈라진 구불구불한 형태의 자연 하천 ○라인강의 직강화는 19세기부터 홍수 예방과 운하 건설을 목적으로 시작 ○대규모 준설을 동반한 직강화로 라인강은 가장 거대한 '하천 고속도로' - '교정' 작업을 지휘한 사람은 독일의 토목기술자 요한 툴라(Johann Tulla) - ‘원칙적으로 무슨 강이든 강바닥은 하나면 족하다' 라인강을 직강화해 하나의 수로로 바꾸어 놓음 - 그 결과, 곧게 뻗은 라인강은 과거보다 100㎞ 남짓 짧아졌고, - 강의 유속은 전체적으로 3분의 1가량 증가 - 스위스 바젤에서 칼스루헤까지 유하시간이 64시간에서 23시간으로 단축 - 깊이 2m, 폭 75~100m의 수로를 만들어 바젤까지 배가 다닐 수 있게 함 - 홍수의 파괴력을 약화시키는 습지의 85%가 사라짐

54 독일의 하천정비 추세 ○ 홍수를 막기 위해 시작된 라인강 개발은 오히려 더 많은 홍수를 초래
- 예전에는 200년마다 한번 씩 일어났던 대홍수가 1993년, 1995년, 1998년, 2002년, 2003년 연달아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 ○ 구불구불한 물길을 곧게 만들고 습지를 없애, 강물이 곧장 바다로 흘러내려가도록 한 정비 사업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빨라지는 병목 구간과 강 하류에서 홍수가 집중적으로 발생 ○ 1950년부터 '라인강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ICPR)를 구성 - 라인강 인접 국가들은 1996년 '친환경 홍수 방어'와 '자연에 가까운 홍수터 복원'을 목표로 IRP(Integrated Rhine Program·통합라인프로그램)를 수립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두는 경우(좌)와 제방을 바깥쪽으로 후퇴시켜 추가적인 홍수터를 마련하는 방안(우). ⓒ김혜주, <라인강 상류의 홍수 방어와 생태계 복원 전략>

55 독일의 하천정비 추세 2. 엘베강 대홍수의 교훈…주 정부도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 라인강·다뉴브강과 함께 독일의 3대 하천으로 꼽히는 엘베강(Elbe River)의 상황도 비슷 - 과거 대규모 하천 정비와 직강화로 2002년과 2006년 엘베강에서 '재난 수준'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 - 독일 니더작센주 환경부는 "홍수터 지정을 통해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되돌려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홍수 대책“이라며 복원사업에 착수 ○ 엘베강 제 1지류인 하펠강(Havel River) 복원사업이 대표적 - '유럽 최대의 복원 사업'으로 부르는 2005년부터 약 14년에 걸쳐 화물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고, 홍수터와 습지를 복원하는 내용으로 추진 ○ 복원사업의 시행자가 정부나 민간업체 아닌, 독일의 환경단체 '독일자연보호연맹(NABU)‘ -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리자는 환경단체의 요구가 반 년 넘게 벽에 부딪히는 우리의 현실과 대조적임

56 2006년 엘베강 대홍수

57 독일의 하천정비 추세 구하도를 다시 살리고 제방 구조물을 제거하는 하펠강 복원 사업

58 독일의 하천정비 추세 3. 이자르강의 '도심 속 생태 하천 복원‘
○ 이자르강은 총 길이 289km의 하천으로, 뮌헨을 거쳐 도나우강(Donau River)과 합류해 흑해로 흘러들어감 ○ 150년전(19세기 후반)부터 독일은 홍수 피해를 막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구불구불 흐르던 이자르강을 직선의 수로로 바꾸고 인공 제방 축조 - 그 결과, 하천 직강화에 따른 하상 침식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지하수가 고갈 - 홍수 피해는 오히려 더 심각(특히 1999년의 대홍수) ○ 독일은 10년동안 3000만 유로(490억 원)를 투입 이자르강 '재자연화'에 착수 - 바이에른주와 뮌헨시는 1989년부터 이자르강 복원 논의를 시작 - 10년 동안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쳐 2000년 복원 사업에 착수 - 먼저 강의 범람을 막았던 콘크리트 제방을 걷어내고, 강폭을 넓혀 유속을 저감

59 독일의 하천정비 추세 10년의 준비 기간, 또 10년의 복원 사업을 거쳐 하천 '재자연화'에 성공한 독일 이자르강의 모습

60 독일과 우리나라 4대강사업과 비교 ○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 역시 독일의 강 복원 사례를 4대강 사업의 '본보기'로 꼽고 있음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4대강 홍보 블로그인 '행복 4江'에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홍수 방지 대책인 'Room for the River(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를 소개하며 4대강 사업이 이들과 마찬가지로 '선진국형 치수 대책'이라고 주장 ○ 복원에 대한 '해석'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하천전문가들과는 정반대 - 정부는 준설과 보 설치를 골자로 하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의 '물 그릇'을 확보해, 홍수 방지와 수자원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 - 강을 따라 제방을 높이 쌓는 낡은 방식을 벗어나, 준설로 강바닥을 깊게 파 홍수에 대비하는 '신개념 홍수 방어’ 제시 ○ 하천 전문가들은 준설이 '신개념 홍수 방어’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 -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 강을 깊게 파는 준설이 아니라 강의 측면 공간을 늘리는 '홍수터 복원'이 유럽의 21세기형 홍수 방어 ○ 유럽의 하천 관리 패러다임 자체가 홍수 중심의 대책에서 이제는 자연 보호와 홍수 대책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 - 준설과 구조물 위주의 홍수 대책 폐기, 홍수터 개발 금지 및 제방 후퇴, 소규모 저류지 확보 등 분산적 홍수 방어, 지류 복원 등

61 독일과 우리나라 4대강사업과 비교 ○ 독일의 하천복원과 우리나라 4대강사업의 비교
○ 영국의 과학저술가 프레드 피어스는 최근 국내에 출간된 자신의 책 <강의 죽음>에서 "홍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주장 -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모든 기술자들이 매달리고, 정부에서 가능한 모든 재정을 총동원한다 해도 한국의 주요 강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 살리기'와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지금도 자국의 강물을 콘크리트 수로 속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비판

62 * 환경부장관, 2009.6.5 ‘그동안 여러가지 퇴적물 때문에 물그릇이 작아졌다’
준설이 필요한가? 주 관 보 고 명 하 상 변 화 감사원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보고서 낙동강, 하상 최대 9.4m 낮아짐 건교부 금강하천 기본계획 금강, 평균 2.03m 낮아짐 영산강유역 조사보고서 영산강, 년 1.3m 낮아짐 * 환경부장관, ‘그동안 여러가지 퇴적물 때문에 물그릇이 작아졌다’ 9

63 보 설치 하면? ■ 총 20개(낙동강에 10개). 4개 16개 20개로 증가
■ 총 20개(낙동강에 10개) 개 개 개로 증가 ㆍ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에 댐이나 보를 쌓을 경우 유속이 느려져 수질 악화될 것’ ㆍ 환경부, 모의실험 결과보고, ‘보를 쌓으면 수질 악화될 것’ (4.23. 공직기강팀에서 참가자 대상 유출자 조사) ㆍ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생태계를 위해서는 보등과 같은 하천 흐름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지양해야 된다.’ ‘준설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ㆍ 보 10개 들어서면 낙동강 전체가 10개의 호수가 되어 정체수역이 될 것. ㆍ 모래톱, 여울 대부분 사라짐. 물의 정화, 생물 서식처 사라짐 ■ 세계 어디에도 본류 막는 보 없어 ㆍ 수질개선 위해서는 오염원 찾아서 해결해야(저수량이 많다는 것은 오염증가에서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ㆍ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 인공구조물 뜯어내고 자연형하천으로 복원. ‘홍수터’조성 ㆍ 라인강도 콘크리트제방 뜯어내고 자연상태로 복원 12

64 홍수 피해 첫째, 피해지역 정부(2009.6.8) ‘국가하천(4대강)은 인근에 대도시가 있어 수해가 발생하면
지방하천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 국토연구원, 2007, ‘우리나라 수해특성 및 정책과제’, “우리나라 홍수피해는 동해안,남해안, 경기북부, 영남내륙지역에 크게 발생. 4대강 구역은 홍수지역과 큰 상관이 없다.” - 감사원, , ‘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보고서, “상류와 지천에 천변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홍수를 방어하는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역내 각 하천의 계획홍수량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18

65 하천등급별 홍수 피해액 비율 - 홍수피해는 제방 정비가 거의 이뤄진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 ‘본류는 그대로 두고 지류를 정비해야’(환경전문가들) * 예컨대, 경기연천, 충남보령, 강원도 일대 “지류에 물이 넘쳐 곳곳에 마을과 논밭을 휩쓰는데, 본류 4대강만 깊게 파면 홍수 막을 수 있나?”, “혈관 곳곳이 막혔는데 장세척 하냐?” 하천등급별 홍수 피해액 비율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국가하천 4.7% 3.2 % 0.6 % 2.7 % 7 % 3.6% 지방하천 50.4 68.0 46.8 63.8 54.4 55 소하천 44.9 28.8 53.8 33.5 38.6 39.9 자료 : 한국방재협회( 년 홍수피해 조사결과) 19

66 고양시 곡릉2보 철거 전후 비교(좌-철거전, 우-철거후)
■ 환경부 / 건설기술연구원 ( ) 고양시 곡릉2보 철거 전후 비교(좌-철거전, 우-철거후)

67 ■ 곡릉2보 철거전·후 수질조사 결과 (단위 : mg/L)
시 기 BOD SS COD T-N T-P 3월(보철거전) 4.5 13.2 3.4 4.75 0.08 5월(보철거후) 2.0 10.1 2.5 5.01 0.09 9월(보철거후) 1.7 5.4 1.5 1.12 0.02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ᆞ 수중보 철거 이후 3급수에서 2급수로 수질개선 ᆞ 막혔던 물이 흘러 정체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수질개선 됨 ᆞ 미국은 1912년부터 총 467개의 보와 댐 철거 이 중 높이 15m미만의 소규모 댐과 보가 338개를 이름

68 강을 자연상태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우리의 강을 지킵시다!! 강을 자연상태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