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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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도시행정학과 이재혁 도시행정학과 이홍철

2 한국사회 이주여성 실태 1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개념적 이해 2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적 접근 3 한계와 평가 4

3 ▣ 신문사례 분석 국제결혼 이주여성 베트남 와서 데려간 내 딸, 돌려달라 필리핀에서 건너온 ‘춘희’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누굴 위한 것? 이주여성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반대집회 국제결혼 이주여성 필리핀에서 건너온 ‘춘희’들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증가’ 유엔, 한국에 우려 표명 ‘여성 한부모 가정’

4 ▣ 국제결혼 증가 추이

5 ▣ 다문화주의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 차이의 수용 정치 문화 인종 경제 사회 계급 성 다름 운동의 목표 정책 이데올로기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 의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자를 이르는 말로 어떤 공통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말하 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편 에는 단순히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나 세계주의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 성별, 성적, 취향에 따르는 급진적 분리주의의 한 형태 차이의 수용 정치 문화 인종 경제 사회 계급 성 다름 운동의 목표 정책 이데올로기

6 ▣ 다문화주의 확산의 이유 다문화주의 체제로의 이행 초국가적인 인구이동의 증가 폐쇠적인사회구조 사회통합의 걸림돌
생존전략의 일환

7 ▣ 한국의 국제결혼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접근 희박한 국내 연구 현실적인 비판의 부재 피상적인 주장 문제해결차원 이론적
저출산 문제 해결 희박한 국내 연구 현실적인 비판의 부재 피상적인 주장 문제해결차원 이론적 외국인 취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 다문화주의적 접근 비 한국적 맥락의 다문화주의 한정적 인정 다수문화 보편주의 문제해결의 한계

8 ▣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문제 지배사회에의 순응 소수민족의 사회참여 자유주의적 보편적 보편적 보편성으로 가장한 특수주의
국가의 공용어 교육 사회제도에 관한 교육 기회 다수 문화에 대한 종속 지배사회에의 순응 소수민족의 사회참여 자유주의적 다문화 주의 보편적 존엄성 정치 보편성으로 가장한 특수주의 전지구적인 포스트식민주의 보편적 휴머니즘 인위적 문화 다양성 다수 인종우월주의 속에서의 소수문화 기념 소수문화의 분화와 탈정치화

9 페미니즘 ▣ 페미니즘이란? 보편적 인권에 문제제기 여성 인권 신장 운동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 보호 문화권 보다 여성인권
우선 인권의 영역 확대

10 ▣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다문화주의 개인에게 문화선택권이 없음 각 문화에 내부적 통제권을 부여 다문화주의에
소수 공동체의 권리 보호에 집착 문화란 남성들의 이익을 반영 다문화주의에 비평 집단보다 개인의 인권보호가 우선 여성문제 현실을 개선하는데 한계

11 ▣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국제결혼의 문제 한국 남성 – 외국 여성 잘사는 나라의 남성- 못사는 나라의 여성
한국남성은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 외국여성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 국제결혼의 상업화 이주여성의 타자화 인종 가부장적 젠더관계 이분법적 위계관계 섹슈얼리티 언어적 문제, 문화적 문제 문화적 우월감 생계부양의 책임자인 남성 노동력 재생산자로서의 여성 성적 대상으로서의 몸

12 ▣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겪는 문제 국제결혼 사회적 이주여성 문제 인권 문화적 차이 현실에 대한 내용입력 체류문제 학대 괴리감
의사소통 자녀문제

13 ▣ 한국 국제결혼 정책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평 인권 보호보다 국가 이득증대 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 국제결혼 이주
강력한 처벌의 부재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에만 집중 국적 취득 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배려 부족

14 ▣ 한계 상하 위계적 질서 개별 문화에 대한 제동 불가 소수자의 모호한 위치 평등의 개념 정의 불확실 문화의 보편성 강조

15 소수자 및 소수 공동체의 권리 보호, 문화 평등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평가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소수자 및 소수 공동체의 권리 보호, 문화 평등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조화의 노력 소수자 권리 주장의 정당성 거시적인 차원 에 국한되지 않음 여성인권 수호 국제적 인권 강조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기할 수 없는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적 시각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