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총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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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론 총정리(1)

2 노인과 고령화 사회 노인의 개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규정
우리나라 고령자 범위는 법규에 따라 상이: - 노인복지법 :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   - 국민연금법 :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으로 규정 고령화 사회 -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 즉 총 인구 중에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 인구고령화에 대한 이해: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집약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분류(UN의 정의) 1)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14% 미만인 사회 2) 고령사회(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 3)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3 인구 고령화 속도: 한국의 압축적 고령화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진입, 향후 2018년에14.3%가 되어「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세계 최단기 인구고령화 파급영향 노인부양부담 증가 (2) 공적연금재정 부담 (3)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4) 노인요양비용 증가

4 노화에 대한 이해 노화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 전체의 한 부분이며, 적어도 세가지 면에서 변화과정, 즉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의 과정이 포함 생물학적 노화 유기체가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최고에 달한 후 점차적으로 그 기능과 구조가 감퇴하는 점진적 과정을 의미하며, 보편적 현상으로 정상 노화 생물학적 노화의 양상 신체구조의 변화 (2) 신체 내부 기능의 변화 등 심리적 노화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 지각, 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 심리적 노화의 양상 (1) 감각기능의 변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2) 지각능력의 변화 (3) 지적 능력의 변화 (4) 기억력의 변화 (5) 학습능력과 창의력의 변화 (6) 정서의 변화 (7) 성격의 변화

5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발달단계이론
심리적 노화의 주요 이론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발달단계이론 심리사회발달 8단계: 1단계: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 유아기,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 및 의심: 초기아동기 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 놀이기,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 학령기 5단계: 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 청소년기, 6단계: 친밀감 대 소외감: 초기성인기 7단계: 생산성 대 침체감: 성인기, 8단계: 자아통합 대 절망 및 혐오: 노인기 노년기의 발달단계: ‘자아통합 대 절망’ 노년기에 발달시켜야 할 긍정적인 성격특성은 자아통합(ego identity)이며, 긍정적인 자아통합이 발달되지 못하면 절망의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 2) 팩(Peck)의 발달과업이론 Erikson의 7단계와 8단계를 통합하여 7단계 이론 제시 제7단계인 중년기 이후의 발달과업: ① 자아분화 대 직업역할 몰두 ② 신체초월 대 신체몰두 ③ 자아초월 대 자아몰두 직업상실, 신체적 기능의 상실, 죽음이라는 세 가지의 커다란 현실에 직면하여 중년기 이후 노년기까지 개인은 자아 지지기반을 직업역할 이외의 다른 역할에도 잘 분배하여 자아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체적 기능 쇠퇴현상을 초월하여 기능 쇠퇴의 생물학적 노화현상을 극복하고 잘 적응함으로써 생활의 만족을 얻으며, 현실적인 자아를 초월하여 죽음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노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설명

6 3) 헤비거스트(Havighurst)의 발달과업 이론
생의 발달단계는 생의 주기에 따라 6단계로 구분 - 노년기의 발달과업: ① 약화되는 신체적 힘과 건강에 대한 적응 ② 퇴직과 경제적 수입 감소에 대한 적응 ③ 배우자 죽음에 대한 적응 ④ 자기 동년배 집단과의 유대관계 강화 ⑤ 사회적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적응하는 일 ⑥ 생활에 적합한 물리적 생활환경의 조성 4) 밀러(Miller)의 정체감 위기이론 직업적 역할은 개인의 정체감을 지지, 유지하는 기반이며, 사회적 역할, 생계유지자의 역할, 여가활동의 역할 등과 같은 등 부수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직업과 관련된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더욱 확고히 함 퇴직은 직업적 역할 뿐 아니라 다른 역할의 상실까지 가져오게 되어 역할수행능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는 직업 및 부수적 역할을 상실하여 ‘역할수행을 할 수 없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로 인해 자아지지 기반이 와해되고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 5) 애췰리(Atchley)의 정체감 유지이론 인간은 자기의 정체감을 전적으로 한 가지 역할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하여 만들어낸다는 전제 하에 직업적인 일에만 전념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이나 활동 수행하는 것을 통해 정체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

7 6) 사회적 와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
키퍼스(Kuypers)와 뱅슨(Bengtson)에 의해 제기된 이론 사회적 혹은 심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식된 부정적 환류가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순환적 틀이 되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 노인이 역할상실, 역할변화 등의 취약성으로 인한 자신의 문제를 외부인에게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자체는 노인들을 ‘문제 있는, 무능한 취약자’로 낙인찍고, 노인들은 스스로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 이러한 낙인 속에서 다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순환적 관계에 빠지게 됨 -> 이러한 부정적 환류에 의한 순환관계가 사회적 와해 증후 3) 사회적 노화 생활주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노년기의 사회적 관련 상황의 변화 (1) 지위와 역할의 변화 (2) 자녀의 진수(launching) (3) 퇴직 (4) 경제적 의존성 (5) 신체적 의존성

8 사회적 노화의 주요 이론 1)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건강이 약화되고 죽음에 임하게 되는 확률이 높으므로 개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만족을 위하여, 또한 사회체계의 입장에서의 중단 없는 계속을 위하여 노인과 사회는 상호간에 분리되기를 원하며, 이러한 분리는 정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봄 - 노인의 사회적 분리는 노인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적 삶을 위한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사회는 늙고 비생산적인 노인 대신에 생산적인 젊은이에게 더 기회를 부여하는 긍정적 효과 강조하는 이론-> 분리이론은 이탈과정이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순기능적이라고 주장 2) 활동이론(activity theory) 분리이론과 대립되는 이론 노인의 사회활동의 참여 정도와 생활만족도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 활동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재확인하는 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한다는 가정에서 비롯

9 3) 현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
현대화라는 사회적 변화가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킨다는 것: 현대화의 정도가 높을 수록 노인의 지위는 더욱 약해진다는 것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희소자원의 통제와 전통적인 지식을 수단으로 높은 지위를 점하였음 그러나 현대화의 4가지 구조적 변화(건강기술의 발전, 경제적 생산기술의 발전, 도시화, 대중교육 확대)로 인해 노인의 개인적 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상실이 초래된다는 것 4) 연령계층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 사회는 기본적으로 연령등급에 의해 구분되는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 한 연령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비슷한 태도, 가치, 전망을 가지게 되며,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하며 성장해 온 다른 연령집단과는 구별됨 따라서 노인 연령집단도 다른 연령집단과 여러 면에서 구별되므로 다른 집단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연령집단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위치와 역할을 찾아야 하며, 그러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10 5)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
노인들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노인에게 특유한 하위문화가 생겨난다는 이론 노년기에 속해있다는 공통적 특성과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노인들끼리만의 상호작용은 노인에게만 특유의 하위 노인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 6) 교환이론(exchange theory) 사회는 지속적인 사회적 교환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개인구성원들의 총합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봄 교환관계의 행위자들은 가능한 한 대등한 입장에서 교환관계를 형성,유지하려하나, 교환자원(지식, 기술, 금전, 사회적 승인, 복종, 존경 등)의 가치가 높거나 교환자원이 풍부한 쪽이 교환자원의 가치가 낮거나 부족한 쪽을 지배하게 되며, 불균형적인 교환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교환형태로 굳어져서 제도화되는 경향이 있음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노인의 재산소유 및 통제권의 약화, 노인 지식의 낙후, 도시화와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의 유대관계 약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교환자원이 점차 약화되고, 노인의 교환가치가 저하됨에 따라 교환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소외됨

11 7) 정치경제학 이론(political economy theory)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둠 – 노인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정치경제적 조건 탐구 노인의 대우와 지위는 공공정책, 경제적 경향,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사회의 정치, 경제적 제도 속에서 노인은 다양한 기회가 축소되거나 상실(예: 은퇴정책이 소득기회 박탈하여 의존성 창출, 노동시장의 차별 등)

12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노인문제 경제적 어려움 -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감소 및 상실’로 인한 경제적 궁핍
-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감소 및 상실’로 인한 경제적 궁핍 2) 건강문제 65세 이상노인의 90.9%가 만성질병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음 . 2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가진 노인은 73.8% 노인의 기능장애: - 노인의 기능장애정도: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측정 *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수행능력) : 자신의 신변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식사, 옷갈아입기, 화장실가기, 목욕하기, 앉기, 외출하기 등 *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 지역사회 내에서 간단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전화걸기, 일상용품구매, 버스, 전철타기 등 노인요양 및 치료서비스, 건강관리 인프라 부족 체육시설 부족 및 체계적 운동프로그램 부재 3) 부양, 보호문제 대체로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단독세대 증가 부양기능 약화, 부양의식 약화, 부양에 대한 노인들의 의식 변화 4) 역할상실과 여가활용의 문제 5) 고독과 소외의 문제

13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 이해 노인복지의 개념 -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 노인복지의 가치관 - 인도주의, 상부상조, 평등주의, 경로효친 노인복지의 원칙 1) 최성재, 장인협(2006)의 노인복지 원칙 (1) 존엄성 및 개인존중의 원칙 (2) 개별화의 원칙 (3) 자기결정의 원칙 (4) 권리와 책임의 원칙 (5)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6) 개발적 기능의 원칙 (7) 전체성의 원칙 (8) 전문성의 원칙 (9) 노인의 시대적 욕구 반영 원칙 2)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care)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존엄성(dignity)의 원칙

14 노인복지정책의 이해 노인복지정책: 노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동원칙과 계획
노인복지정책형성: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정책 형성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 형성 Gilbert & Terrel의 정책형성과정 모형: 8단계 정책형성과정: 문제의 확인, 문제의 분석, 공중에 대한 홍보, 정책목표의 개발, 공중의 지지 및 합법성 확보, 정책 프로그램의 설계, 정책의 수행, 평가 및 사정 정책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전환할 때 고려되어야 선택의 차원: 1) 배분(allocation) 2) 급여(benefit) 3) 전달(delivery) 4) 재정(financing)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법적 기반: 1) 노인복지법: 1981년 제정 주요 내용 - 노인의 날(10월 2일), 경로의 달(10월),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05년 제정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사회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법령의 모법의 역할을 하는 법 노인복지행정체계 노인복지재정

15 노인소득보장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 제도 분류 : 직, 간접성 종 류 해당 프로그램 직접적 소득보장 사회보험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 제도 분류 : 직, 간접성 종 류 해당 프로그램 직접적 소득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사적연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개인연금제도 간접적 세제감면 각종 세제 감면제도 할인 경로우대제도, 경로승차권 제도 고용촉진 고령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제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인취업제도

16 노인소득보장 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 (1) 국민연금
소득활동을 할 때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지급받아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 적용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급여종류: 노령연금(60세 이상, 가입기간 20년),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급여율: 2007년까지 약 60%수준 -> 2008년 50%(2009년부터 매년 0.5%씩 감소) -> 2028년부터 40% 수준 (2) 특수직연금제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2) 사적연금제도 (1) 퇴직연금 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위해 10년 이상 매년 일정액을 지정 금융기관에 불입하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시행) (2) 개인연금 1994년부터 금융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개인연금제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금융권에서 만들어 팔 수 있게 됨

17 기초노령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 (2008년 1월부터 실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노인(전체 노인 60%/’09년 70% 확대)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은 고려 않음) * 연금수준은 2008년 월 84,000원, 매년 0.5%씩 인상하여 2028년까지 10%까지 상향조정 예정 (부부는 십3만4천원). * 급여감액: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최저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 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1) 소득인정액 기준 + 2)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18 노인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내 거주 국민 중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보험료: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X 보험료율(사용자, 각각 근로자 50% 부담) 지역가입자 -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 급여 -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 현금급여: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급여비 2) 의료급여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방식의 사회보장제도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되,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등 비용부담이 곤란하거나 의료서비스 남용가능성이 적은 자는 제외 3) 노인건강진단제도 노인에 대해 2년에 1회씩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진단 실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대상에만 시행하는 공공부조 4) 재가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시설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노인의료복지시설

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4월 제정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보호기관을 통해서 신체활동 또는 가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제도도입 필요성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수발서비스 필요노인 급격히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 호 한계 도달 중산층,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 용시 비용부담 과중 ->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필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급여대상자: 신청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 (1등급-3등급)

20 장기요양급여 종류 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2) 시설급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08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4.05%) - 이용자 본인 일부부담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본인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본인일부부담금의 50%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무료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21 노인 고용보장 노인고용의 문제점 조기정년의 문제: 대다수의 사업체에서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55-57세 사이에 정년을 규정.서구의 경우 정년연령이란 곧 연금수급연령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정년이 55세 이지만, 수급연령은 60세 이므로 이 연령대는 소득의 단절을 경험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불안정한 직종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문제 노인고용활성화 방향 정년연장을 일차적으로 60세(연금수급연령까지는 소득보장을 위해)까지 보편화 내지 정착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추진해야 함 - 연공 서열형 임금구조 및 연공적 승진체계 개선 - 노인고용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 노인적합직종개발, 노인고용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과 융자 및 지원 활성화 - 계속 고용 추진: 60세 정년 이후 시간제 고용, 점진적 퇴직제도 등 도입 고려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무엇보다도 고령근로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정책적 배려가 필요 - 이미 은퇴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적인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들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

22 노인 주거보장 노인주거보장의 요건 노인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특성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노인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소득에 따른 노인주거공급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부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함. 노인주거를 위한 기본원칙 - 거주의 연속성 : 가능한 한 생활해 왔던 지역사회와 주거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복지정책 수립 시 강조되고 있는 ‘정상화’ 이념과 일맥상통 - 주거의 안정성 :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를 보장 - 주거의 건강성 :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고령자용 주거공간의 건설이 필요 주거의 요양 및 재활성 : 지역사회와 주거에서의 생활지원을 전제로 한 복지이념의 변화에 따라 주거에서 생활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주거 내에서 요양이나 재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 유형별 노인주거 반계획주거: 공동사용주택, 액세서리 주택, 에코주택 등 계획주거: 퇴직노인촌락, 노인집합주택, 요양원 등 주거보장정책과제 다양한 노인주거형태 개발 고령자주거안정법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