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얼병원 설립 허용 검토과정의 문제점 2014. 10. 13 국회의원 김 용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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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싼얼병원 설립 허용 검토과정의 문제점 국회의원 김 용 익

2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주도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그러나, <세부추진계획> 에서는(81P)
⇒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하여 승인여부를 확정(14년 9월) 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세부추진계획> 에서는(81P) ⇒ 제주도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승인 확정(14.9) 이라고 명시해 승인을 기정사실화 했음 국회의원 김 용 익

3 장관도 승인에 무게를 실었음 <8월 12일> “싼얼병원은 투자의지도 , 투자여력도 있는 곳 같은데
몇 가지 담보만 된다면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8월 12일> “외국이 투자해 짓는 병원으로 2006년에 이미 허용했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파급효과에 대한 걱정은 기우” <8월 19일> 국회의원 김 용 익

4 싼얼병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됨 <8월 22일 - 뉴스타파> “싼얼병원의 모그룹은 1년 전 부도”
“그룹의 회장은 사기대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8월 26, 27일 - 한겨레신문> “CSC 제주사무소 이미 지난해 말 철수” “부자들 상대 줄기세포 치료하다 지금은 중단돼” “조금 큰 동네병원 수준” <8월 30일 - 동아일보> “중, 산얼병원 이미 사업 접었다” “모법인 토지팔고 철수 지시” 국회의원 김 용 익

5 의혹이 쏟아지자 뒤늦게 복지부는 싼얼병원을 불승인 함 <9월 15일>
“응급의료체계 미비와 불법 줄기세포 시술행위에 대한 우려 등 으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원 김 용 익

6 그런데, 이 사실은 복지부가 이미 알고 있었음 <2013년 10월>
“싼얼병원 그룹 회장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제주도에 확인요청” <2014년 5월> “주중 한국대사관에 회장 구속사실 확인 요청” <2014년 7월> “CSC 한국법인을 통해 사실관계 재확인” 국회의원 김 용 익

7 복지부는 기재부와 이 사실을 협의까지 했음 <2014년 7월 30일 - 경제관계장관회의>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여부에 대해 부처간 협의”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 상정 합의” <2014년 8월 12일 –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전> “해당 그룹의 전반적인 형사상의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병원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연루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 국회의원 김 용 익

8 그런데, 왜 기재부와 복지부는 대통령 주재회의에 이 안건을 올렸을까? 국회의원 김 용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