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관련 실무 계약 위반과 판례 32067163 김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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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관련 실무 계약 위반과 판례 김래균

2 계약위반 계약이 끝나기전 중도해약 납품이 늦어졌을 때 이중매매 손해 배상 소송 만 20세 권리와 의무가 명시

3 사례 답변 계약위반 기계를 주문하였는데 매도인이 좀처럼 현품을 가져다 주지 않
습니다. 책임을 추궁하였더니 잘못되어 입하가 1개월쯤 늦어진다 합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이 입하될 때까지 종래의 기계를 빌려 쓰고 손실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손해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사례 채무자의 과실로 인하여 기계의 납품이 늦어져서 귀하가 기계를 빌려 쓰는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이것은 배상받을 수 있음 답변

4 질문 답변 계약위반 김래균은 2년 계약으로 남의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사정으로 지방에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전세계약기간까지 해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에 의하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까? 질문 귀하의 경우 확실한 판례가 없으므로 주인과의 협의나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 답변

5 상식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퍼거슨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계약기간이 2년이상이
유나이티드에서 퍼거슨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계약기간이 2년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가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6 사례 답변 계약위반 김래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하여고 해도
받지 않고, 토지의 등기나 인도도 해주지 않습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김래균은 저보다 유리한 매수인 이슬기에게 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이미 등기도 끝냈다고 합니다. 김래균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사례 매도인이 귀하에게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매수 토지의 객관적 가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 답변

7 탤런트 박시연이 광고 계약 위반으로 1억여원의 배상 판결
박시연은 2005년 3월 엔프라니와 1년 광고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지난해 1월28일 태평양 광고에 출연해 엔프라니 측으로부터 소송을 제기 하지만 광고 계약 잔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점, 엔프라니 CF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 2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보다 삭감된 금액 배상 판결

8 소액 심판 소송 2천만원 이하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은 정식 재판을 통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소액
심판을 통해 해결 가능 소액심판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 가능 판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나서 법적 효력을 갖는 판결 소액 심판

9 사례 임금체불, 임금이 체불됐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이 있는 노동부 지방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 받도록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다. 사례

10 중 재 소송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정에까지 가지 않고 중재로 해결 경우에 따라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 계약서에 양측의 합의하에 중재자를 지정해 놓은 경우 ->중재자가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 중 재

11 신뢰의 유무 계약이 신뢰를 대신 할 수 없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라면 계약이 체결되어 도 별 소용이 없음
상황에 따라 대금지불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재 협상 가능

1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