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지진 재해 후의 일본 사회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투쟁 Struggles for changing Japanese society and energy polic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20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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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지진 재해 후의 일본 사회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투쟁 Struggles for changing Japanese society and energy polic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서울 후나바시 하루토시 舩橋晴俊(호세이 대학 사회학부) Ｑ１．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지진 재해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 Q2.어떠한 영역에서 투쟁이 계속 되고 있는 가? Q3.어떠한 구조가 변혁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Q4.어떠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혁해야할 것인가? 결론 문헌

2 Q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지진 재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가
Q1.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지진 재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가? What is the meaning of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1) 인재로서의 원자력 발전 사고 「기술적 다중 방호」가 파탄된 배경에는 「사회적 다중 방호」의 파탄이 있다. (2)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결함이 표면화 됨 ·세계4대 원자력 파괴(히로시마, 나가사키, 체르노빌, 후쿠시마)중 3개가 일본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고는 볼 수 없다. ·일본은 체르노빌 사고(1986)와 JCO 사고(1999)에서 교훈을 얻지 못 하였다.

3 Ｑ１．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지진 재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 철학자, 모리 아리마사의 예언
Ｑ１．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지진 재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　철학자, 모리 아리마사의 예언 「최근에 어떤 젊은 프랑스인 여성이 내게 질문하였다. ···［중략］··· 파리 토박이인 이 여성은 몇 년간을 일본에서 살았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안 있어 일본에서의 생활, 그 중에서도 특히 동경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어떤 이야기가 계기가 되었는지는 잊어 버렸지만 나는 그녀가 한 말에 충격을 받아, 무슨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되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갑자기 머리를 들더니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 세 번째 원자 폭탄은 또 일본 위에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말해서 그 즉시 나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잠시 후에도 나는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세 번째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단지 나는 이 젊디 젊은 외국 여성이 몇 백, 몇 천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살면서 느끼고는 있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것을 말해 버린 것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중략］···가슴을 쥐어뜯고 싶어지는 일이 이 일본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 (모리 아리마사, 1970, 「나무들은 빛을 받아서」)

4 Ｑ２．어떠한 영역에서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가? (1)방사능 오염에 맞서 심신의 건강을 지킨다. (2) 보상 요구, 생활 재건 (3) 재해를 입은 커뮤니티와 지역의 재건 (4) 탈원자력 발전 (5)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확대 (6)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의 개혁 (7) 과학과 정책과의 관계의 변혁 (8) 미디어의 이상적인 변혁

5 Ｑ２.어떠한 영역에서 투쟁이 계속 되고 있는가? (1)방사능 오염에 맞서 심신의 건강을 지킨다.
*정부(문부과학성)의 공간 선량 기준 20 mSv/y의 결정 →부모들의 항의→학교에서의 목표치를 1 mSv로 변경 *제염문제. *방사능 노출량(피폭량) 파악과 건강 관리 문제. *홀 보디 카운터에 의한 개인 계측 *식품의 안전성 확보 문제 (2) 보상 요구, 생활의 재건 *피해자 원상복구·생활 재건 요구와 도쿄전력의 대립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 심사회가 「중간 지침」 「제１차 추가 보충」 「제２차 추가 보충」결정(2011.8월, 12월, 2012,3월) *경제산업성이 「피난 지시 구역의 재검토에 따른 배상기준」을 공표.(012,7월) *도쿄전력이 「피난 지시 구역 내의 배상」을 발표.(2012.8월) * 「정신적 피해」 보상 문제, 재산 보상 문제　

6 Ｑ２．어떠한 영역에서 투쟁이 계속 되고 있는가? (3)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와 지역의 재건 * 「귀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까? →귀환해서 재건함(2012.1월, 카와우치무라의 귀향 선언) 피난처에서 적어도 5년은 생활(토미오카쵸) * 「제염문제」와 제염에 대한 효과 평가 * 「방사선량의 수인한도 문제」 * 「파상적인 조기 귀환」인가, 「신중하게 대기한 후 동시에 귀환」할 것인가? * 「귀환」은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퍼뜨릴 것이다.그러나, 보상이 중지되면 위험한 지역으로 「내몰린 귀환」 「마지 못해 하는 귀환」도 발생할 수 있다.

7 Ｑ２．어떠한 영역에서 투쟁이 계속 되고 있는가? (4) 탈원자력발전소 *후쿠시마현은 원자력 발전소에 의지하지 않는 지역 진흥을 결정. 그러나, 아오모리현, 후쿠이현, 니이가타현등에서 행정과 현지 경제계는 원자력 유지를 강경하게 주장 *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됨→2012년 7월 오오이 원자력 발전2기가 재가동. *재가동 문제가 활단층 문제와 얽히면서 문제의 초점이 되다. (5)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도입과 확대 *2012년 7월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가 시작됨.기업, 자치체, 주민단체, 농업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해짐. *단 「외부에 의한 식민지적 개발」인지 「지역에 밀착된 개발」인지가 문제시 되고 있다.

8 Ｑ２．어떠한 영역에서 투쟁이 계속 되고 있는가? (6)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의 개혁 *퍼블릭 코멘트 *토론형 여론 조사
*주민 투표 *원자력 발전소 금지 소송　 (7) 과학과 정책과의 관계의 변혁 *저선량 피폭, 활단층 문제, 고위험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가능성 등 「과학의 역할」은 중요. *과학이 통합성과 자율성을 잃고 행정 협조적인 집단과 비판파 집단으로 분열. 정치·행정가「과학」과「과학 전문가」 조작적, 자의적으로 이용.「어용 학자」문제 (8) 미디어의 바람직한 변혁 「원자력 발전 안전 신화」를 뿌리내리게 한 것은 매스 미디어의 책임. 전력회사의 거액의 광고비가 매스미디어를 조작한 것

9 Ｑ３．어떠한 구조가 변혁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인가?
［１］원자력 발전 비용, 핵연료 비용 ［2］경제력의 정보 조작력, 정치력으로의 전환 ［3］원자력 복합체의 존재 ［4］주체와 구조의 순환적 상호 보강

10 그림１ 지금까지의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주체들의 연관성
그림１　지금까지의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주체들의 연관성 에너지 공급 제어 시스템 제어 중추권 정당 국회 원자력산업계 ＊ ＊ 제소 재판소 매스 미디어 원자력 복합체 ＊ 정부 ☆ 위원회·심의회 전력회사 학계 (推進派研究者) 비판적 연구자 경찰 정치시스템상의 장벽 반대파 주민 자치체 운동 단체 수익 집단 추진·수용파의 주민 ＜설명＞ 경찰등에 의한 억압 대변자의 송출 의견·정보의 특정화 된 전달 개인 보호적인 제도적 범위 조건 ＊ 의지결정 의견·정보의 일반적 전달 ☆ 보고서·답신 제도적 골조 조건 의 설정 금전 플로우 구조적 긴장

11 Ｑ３．어떠한 구조가 변혁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１］지역 독점, 발송전통합, 총괄원가방식에 의한 매전 가격 결정, 전원3법 교부금이라는 제도적 인 틀.이러한 제도적 틀은 경쟁을 배제시키고 막대한 경제력을 전력회사에 보증하고 있다.경제 산업성도 매년의 예산 조사에 좌우되지 않는 거액의 예산을 전력회사를 위해 조작하고 있다.이 예산은 원자력 발전 머니 또는 핵연료 머니라고도 불린다. ［2］전력회사나 경제 산업성이 지닌 막대한 경제력은 정보 조작력과 정치력으로 바뀌어 왔다.전력회사의 막대한 선전비, 광고비로 유명인과 전문가를 기용하여 여론 조작을 해왔고 또, 정치 자금을 제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가를 낳아 여론을 조작해 왔다.

12 Ｑ３．어떠한 구조가 변혁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을 만들고 있는가?
［３］「원자력 복합체」란 ‘원자력 이용’이라는 점에서 이해와 관심을 공유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여러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각 분야의 주체군이다. 즉, 산업계(전력회사, 원자력 산업), 관계, 정계, 학계, 미디어 업계 등에 속하는 주체군의 총체이다.원자력 복합체는 그 문화 풍토의 전근대성을 강조해서 보면 「원자력마을」이라고도 볼 수 있다.원자력 발전 머니 또는 핵연료 머니는 원자력 복합체의 강력한 형성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원자력 이용의 추진 주체와 안전 규제의 담당 주체가 제도적·조직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또 인맥적으로도 융합된 형태로 되어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는 유명무실화되었다.

13 Ｑ３．어떠한 구조가 변혁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을 만들고 있는가?
［４］주체 형성과 제도적인 틀 형성의 상호 순환적 보강.원자력 복합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일부 제도적 조건 하에서 끊임없이 경제력이 보강되고 재생산되고 있다.이와 동시에 이러한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정보 조작력과 정치력을 악용하여 앞서 언급한 제도적 조건을 옹호해 왔다.주체와 제도적 구조는 상호 순환적으로 서로를 보강시켜 경직된 의지결정시스템 형성과 비판 비수용, 원자력 복합체 이외의 다른 주체들의 개입을 배제시켜 왔다.

14 Ｑ３．어떠한 구조가 변혁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원자력 복합체」의 체질은 거의 변함이 없다. *다중 하청 구조는 변함이 없다. *노동자들의 피폭량 관리 면에 있어서 부정과 데이터 위조도 드러나 지적받고 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중요한 열쇠가 되는 위원회 위원들 중 탈원자력 발전파 위원을 거의 배제시킴 *핵연료 사이클 정책의 지속을 선택. *풀 MOX 연료를 사용하는 오오마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재개. *일본 학술 회의의 「고위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제언(2012.9월, 「총량 관리」 「잠정 보관」이 그 중심내용)을 원자력 위원회는 스스로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시. →그러나, 탈원자력 발전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결의도 전례 없이 강함.

15 Ｑ４．어떠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혁시켜 나갈 것인가?
기본적 방향=지속 가능한 사회 형성. 즉, 탈원자력 발전, 분배와 부담의 공평(equity), 발언권과 결정권을 둘러싼 공정(fairness) (1) 공공권의 풍부화. enrichment of public sphere (2) 다양한 변혁 지향적인 주체 형성. (3) 「과학적 검토의 장」을 구조적으로 개선

16 図３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공공권의 풍부화 ★ ★ ★ ★ ★ 학계 에너지 공급 제어 시스템 ☆ 원자력 산업계 정당 국회 정당
図３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공공권의 풍부화 학계 에너지 공급 제어 시스템 대학·연구기관 추진파 연구자 ☆ 비판적 연구자 원자력 산업계 정당 국회 정당 공공권 원자력 복합체 ＊ ＊ ＮＰＯ연구소 제집단 재판소 ＊ 정부 제어 중추권 ☆ 심의회 시민운동 단체 전력 업계 자치체 의회 자치체 행정 ★ ★ ＊ ＊ 시설 입지점 의 지역사회 ☆ 자치체 심의회 미디어 미디어 ★ 재생 가능 에너지 르기 업계 미디어 ★ ＜설명＞ 대변자의 송출 개인 ★ 공론·사론 의견·정보의 특정화 된 전달 ＊ 의지결정 의지결정 아레나 의견·정보의 일반적 전달 ☆ 보고서·답신 ＊ 구조적 긴장 금전 흐름 ★ 공론 형성 아레나 규제적인 제도적 범위 조건 제도적 골조 조건 의 설정 ☆ 보고서·답신 작성 아레나

17 운동전략과 가치지향을 통한 3.11후의 반원자력발전조직의 분류(平林祐子、2013:180)
환경지향 지지하는ＮＧＯ 유기농업・슬로우 라이프 Earth Day enepare GPJ ＦｏＥ WWF ISEP 아와 머니 PARC CNIC E-shift 경제산업성 앞 단식투쟁 NNMH 실천・실력행사지향 NO NUKES PLAZA 녹색 미래 트윗터 데모 정책제언지향 원수폭 금지 동견전력 앞 데모 잔디 공원 데모 PP연구소 후쿠시마원전사고 긴급회의 9조의 모임 일반인들의 데모 프리 아르바이터 노조 반글로벌리즘・ 무정부주의자・DIY계열 신주쿠 데모 사회정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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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Ｑ4．어떠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혁시켜 나갈 것인가?
(2) 다양한 변혁 지향적인 주체 형성 ① 개인 주체 형성 ·직접적, 단기적 「손익 계산」에 입각하는 행위 원칙(개별적 이해 관심의 합리적 추구(rationality))는 원자력 복합체의 조작력에 의해 훼손됨. ·사회적, 대국적, 도리성(reasonability)을 행위 원칙으로 삼아야만 질적 변혁으로 연결된다. ·거대 시스템에 대한 종속성으로부터 생활의 자립성을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까? ·각자가 사고와 판단의 자율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21 Ｑ4．어떠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혁시킬 것인가? (2) 다양한 변혁 지향적인 주체 형성 ②집단 주체 형성 ·이해 상황의 공통성, 문화적 동질성, 내부 커뮤니케이션, 리더쉽이 중요 ·일본의 주민운동의 교훈.강력한 주체 형성의 세 가지 조건으로서의 「학습회」 「주민 조사」 「주민 미디어」 ③네트워크 형 주체 형성 ·「연합」(federation)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집단 주체 형성과는 다른 노력이 필요함 ·대국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지향하면서도 이해 관계의 차이, 문화적 이질성을 지닌 복수의 주체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22 (3)「”과학적 검토의 장”의 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보」
Ｑ4．어떠한 방향으로 사회를 변혁시킬 것인가? (3)「”과학적 검토의 장”의 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보」 *저선량 피폭의 영향평가 문제, 제염문제, 장기적인 선량 예측 문제 등,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견지」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 ①「과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와「대답할 수 없는 문제」의 구별의 명확화 ②「과학적 검토의 장」의 「분립·종속 모델」에서 「통합·자율 모델」로의 전환 ③과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목소리」(unique voice) 형성

23 그림4 과학적 검토의 장소의 분립·종속 모델 참가 장벽 ＜설명＞ 행정 협조적 집단 지배적 집단 비판적 집단 국회 재판소 정부
그림4　과학적 검토의 장소의 분립·종속 모델 국회 재판소 정부 제어 중추권 범위 조건 정책안 형성의 장소 ＊ ＋ 참가 장벽 ＜설명＞ 과학적 검토의 장소 정책안 ＊ 행정 협조적 집단 지배적 집단 ＋ 과학적 지견 지견과 정책안의 제출 개인 주체 대변자 송출 의견 표출 비판적 집단 개인 주체

24 그림 5 과학적 검토의 장소의 통합·자율 모델 공공권으로부터의 주시 주시 ＜설명＞ 국회 재판소 제어 중추권 정부 정책안
형성의 장소 ＊ ＋ 공공권으로부터의 주시 주시 과학적 지견의 제공 ＜설명＞ 정책안 ＊ 지배적 집단 과학적 검토의 장소 ＋ 과학적 지견 개인 주체 대변자 비판적 집단 개인 주체 추천·신뢰

25 결론 １．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지진 재해는 일본 사회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며, 변혁의 기회를 의미한다. 2.원자력 추진인가, 탈원자력 발전인가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선택이 아니다.모든 영역에서의 질적 변혁(qualitative mutation)이 관건이다. 3.탈원자력 발전 운동 시에 다원적 과제가 존재한다. 이재민 지원, 후쿠시마의 교훈을 세계에게 전하는 것, 재해지 커뮤니티의 유지와 복구, 탈원자력 발전과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략으로의 전환, 과학과 정책의 관계개선 등 4.원자력 복합체들의 저항력은 강력하다.두 진영의 대항과 투쟁은 어렵고, 장기화될 것이다. 5.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낙관할 수 없다.그러나, 비관해서도 안된다.미래는 탈원자력 발전 운동을 향한 노력과 방침의 적절함, 국내외적 연대의 힘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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