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생산요소 가격이론: 임금과 지대.

Presentation on theme: "제14장 생산요소 가격이론: 임금과 지대."— Presentation transcript:

1 제14장 생산요소 가격이론: 임금과 지대

2 제14장 내용 01 임금과 가격과의 관계 02 경제지대

3 생산요소 가격이론 : 임금과 지대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생산요소 투입 생산요소: 노동, 자본, 토지
생산요소 사용가격: 노동자에게 임금, 자본가에게 렌탈, 지주에게 지대 생산요소 가격(임금, 렌탈, 지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4 01 임금의 결정원리 경제변수로써의 임금의 의의: 임금(시간당, 일당):
01 임금의 결정원리 경제변수로써의 임금의 의의: 개별 노동자의 소득 원천 근로소득 증대는 국부의 증대를 뜻하므로 국민경제의 목표 성장, 물가, 분배, 미래 소득 등 경제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임금(시간당, 일당): 높은 것이 또는 낮은 것이 국가경제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5 임금과 상품 가격과의 관계는? 임금이 상승해서 상품가격이 오르는가? 상품가격이 올라서 임금이 상승하는가?  ‘임금결정이론’:
 ‘임금결정이론’: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6 (1) 노동의 공급 어느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기로 선택하면, 다른 기업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 포기해야
어느 기업에서 일하는데 따른 기회비용은? 다른 기업에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7 음식점 종업원의 임금 어느 지역에 공단이 들어서면, 인근 도시 음식점 종업원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이유는?
음식점 종업원의 기회비용이 상승했기 때문.  공단에서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

8 노동의 공급 노동공급곡선 : 우상향 형태 임금 상승하면 보다 많은 상품과 서비스 구입 보다 풍요로운 삶 구가
임금(원) SS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량 증가 10,000 E 노동공급곡선 : 우상향 형태 100 노동/시간

9 (2) 노동의 수요 왜 기업은 노동자를 채용하는가? 노동을 투입해 상품 생산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
기업은 최대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 노동을 투입해서 기업이 얻는 최대한 이득 또는 그 이하만큼!

10 노동자의 생산에 기여 노동의 한계생산물: 한 단위 노동투입으로 추가 생산한 물량: MPL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MRP = P x MPL

11 노동자의 생산에 기여 노동자 1명 하루 10개 상품생산, 상품가격 1만원이면 노동자의 일일 한계수입생산: 10만원
노동자 일당 임금은 최대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임금수준 결정에 노동자의 생산성 중요 시사.

12 노동투입 증가와 노동의 한계생산물 노동자를 계속 투입하면, 한계생산물 감소  노동의 한계생산체감의 법칙
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한계생산수입(MRP) 감소

13 노동의 수요 DD MRP곡선은 노동수요곡선 동일! 노동 100시간째 투입할 때, 한계생산수입=1만원
임금(원) MRP DD 노동 100시간째 투입할 때, 한계생산수입=1만원 MRP 10,000 E 임금 1만원이면 100시간째 노동수요 기업은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수입과 일치할 때까지만 고용 100 노동/시간 MRP곡선은 노동수요곡선 동일!

14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의 의의: 노동의 공급은 경쟁기업의 MRP 결정 노동의 수요는 자기회사의 MRP 결정

15 (3) 임금수준의 결정 임금 > 1만원 임금 < 1만원 w = MRP 임금(원) MRP(DD) SS MRP
초과공급  구직경쟁  임금은 균형수준 E 향해 하락 10,000 E 임금 < 1만원 초과수요  구인경쟁 임금은 균형점 E 향해 상승 100 노동/시간 w = MRP

16 노동수요 증가와 임금수준의 변동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노동수요곡선 우향이동 임금상승, 고용 증가 노동수요 증가 요인은?
임금(원) DD SS DD’ MRP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E’ 10,000 E 노동수요곡선 우향이동 임금상승, 고용 증가 100 노동/시간 노동수요 증가 요인은?

17 노동공급 증가와 임금수준의 변동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노동공급곡선 우향이동 임금하락, 고용 증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노동공급 증가와 임금수준의 변동 임금(원) DD SS MRP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SS’ 10,000 E 노동공급곡선 우향이동 E’ 임금하락, 고용 증가 100 노동/시간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18 임금결정이론의 함의와 유용성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임금결정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무엇을 시사하는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19 (1) 상품수요와 임금 노동수요는 파생수요 노동을 투입해 생산하는 상품수요로부터 파생(derived)
상품 수요증가 → 상품가격 상승 → 노동의 한계생산수입(MRP) 증가 → 임금 상승 상품수요 증가  해당상품 생산 노동자 임금 상승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장님이 아니라 고객이다!”

20 노동조합이 임금을 상승시키려면 ... 노동조합이 자사제품 수요 증진시키면 임금 상승 가능
‘노조원 생산제품’(union-made) 레이블에 표시 국내 비노조기업의 경쟁상품 시장공급 제한 외국경쟁기업의 경쟁상품 국내 시장공급 제한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반덤핑규제 강화로 경쟁 외국상품 공급 제한

21 (2) 노동생산성과 임금 임금은 노동자들의 한계생산물(MPL)에 의해 영향 숙련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보다 높은 임금
기업이 시설투자 하면 노동자 임금 상승 시사 좋은 기계를 가지면 노동자 생산성 증가해서 임금 상승!

22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방법 이윤 증가할 때, 노동자의 옵션은? - 임금인상 요구 또는 - 경영자에게 설비투자 요구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 일자리 증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시사!

23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규제완화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노동능력 제고:
지식기반서비스, 고용창출 유망산업, 사회서비스업 발전 여건조성 규제완화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노동능력 제고: 실업자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활사업 기회제공 노동시장 정보(구인, 구직) 원활한 공급체계 마련!

24 (3) 인위적 노동 수요창출과 임금 노동조합의 인위적 노동수요 창출 : ‘featherbedding’
작업량 인위적 창출: 페인트공의 짧은 빗자루! 중국 여행시 관광버스에 운전기사, 불필요하게 많은 안내원 법제화 featherbedding을 통한 노동수요를 창출 강요는, 장기적으로 기업제품 경쟁력 상실로 기업도산 초래 가능

25 (4) 노동시장의 경쟁 정도와 임금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곳에서는 임금이 항상 한계생산수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고용경쟁 치열할수록 임금은 한계생산수입에 보다 더 접근  노동자가 기업에 기여하는 만큼 대가 수령.  고용주들은 동업자간 경쟁을 회피하려 한다. Ex) 프로스포츠팀들의 ‘드래프트 시스템’

26 (5) 임금과 고용의 상충관계 임금결정원리는 고용결정원리로 이해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이 우하향 형태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이 상승할수록 고용은 감소. 여타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고임금과 많은 일자리 창출은 공존할 수 없다.  시장의 법칙!

27 2. 하방경직적 임금가설 실업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가? ‘효율적 임금가설’
‘인사이더-아웃사이더 가설’

28 ‘효율적 임금’가설 기존의 임금이론: 고 생산성  고임금 ‘효율적 임금가설’이란? “임금을 높여주면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

29 왜 고임금이 생산성을 제고시킬까? ‘효율적 임금’: 노동자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위한 임금, ‘신뢰의 임금’
고임금을 받게 되면 해고당하는 기회비용 증가  보다 열심히 일할 유인 ‘효율적 임금’: 노동자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위한 임금, ‘신뢰의 임금’ 은행 현찰을 다루는 부서 근무자 특별수당 지급 이유는?

30 결론적으로 ‘효율적 임금가설’은 비록 노동시장에 실업자가 많다고 해도 기업이 고생산성을 기대해서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설명!

31 (2) 인사이더-아웃사이더 가설 인사이더(Insiders): 기업 안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
아웃사이더(Outsiders): 기업 밖에 있는 미취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왜 호황국면에서도 기업의 고용 증가가 제한적일까?

32 고용보호 정도와 고용규모 고용보장이 강할 수록 호황국면에도 기업은 신규채용 신중! 상품가격 상승, 경기호황 임금상승
경기침체 상품가격 하락, 임금하락 또는 정체 고용보호 강화하면 경기호황 국면이라도 신규채용에 신중 고용보호 완화하면 경기호황 국면시 신규채용 증대 고용보장이 강할 수록 호황국면에도 기업은 신규채용 신중!

33 인사이더-아웃사이더 가설 인사이더들이 인위적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고임금 유지 인사이더들의 고용보장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파업 시 신규노동자로 대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임금 수준을 보다 확실하게 유지 가능 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채용과 해고가 용이할 때, 경기호황이 되면 보다 많은 신규 인력 채용!

34 결론적으로 ‘인사이더-아웃사이더 가설’은 ...
노동조합이 고용보호를 강력하게 만드는데 성공해서 실업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설명 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채용과 해고가 용이해질 때, 국내 실업문제 완화될 것임을 시사

35 노동조합의 형태 ① 클로스트숍 : 기업이 노동조합원만을 고용하기로 동의하는 제도
② 유니온숍 : 기업이 비노조원을 고용할 수는 있으나, 고용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노조에 가입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하는 제도 ③ 오픈숍 : 근로자들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36 노동조합의 목표 강력한 노동조합의 유지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임금과 부가급부(附加給付, fringe benefits)의 개선
근로시간 단축 및 작업환경 개선

37 단체교섭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협상대상 노사간 흥정 또는 힘겨루기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사간의 협상과정 협상대상 노조의 활동범위, 임금수준, 주당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연공서열, 경영진의 고유권한 범위, 노사간에 표출되는 불만 해소방안 등 포함 노사간 흥정 또는 힘겨루기

38 노동조합의 전략과 기업의 대응 노조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 고용주가 대응하는 수단 파업, 피켓라인, 불매운동 등
직장폐쇄, 파업파괴대 투입, 블랙리스트 조정인(mediator) : 직권으로 노동쟁의를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중재인(arbitrator) :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전문적인 중재인에 의해 중재

39 노사협상 노사양측의 협상력은 사용자가 회사 밖의 다른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비용과 시간을 들여 기존 노동자 대치할 수 있는가가 결정 양측이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얻을 수 있는 총액을 일반적으로 ‘협상잉여(bargaining surplus)’ 노사협상이란 협상잉여를 노사양측이 어느 비율로 배분할 것인가를 흥정하는 것 노사협상에서는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일

40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왜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비중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법적으로 정규직 해고가 어렵기 때문 외환위기 이후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생존전략으로 비정규직 채용 크게 확대

41 우리나라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사의 시각 노동조합 경영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정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를 크게 제한 경영자 기업의 임금인상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상품의 국제경쟁력 상실우려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인력을 감축 할 수 없게 되면 기업은 도산위험 직면

42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제원리 총 1,000명 고용 정규직 300명, 비정규직 700명 임 금
임금 (만원) 총 1,000명 고용 DD SS 정규직 300명, 비정규직 700명 200 150 임 금 정규직 200만원, 비정규직 150만 150만원에라도 일하려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대기(가정) 300 500 1,000 노동자수

43 비정규직 철폐효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방안 A: 비정규직 제도의 철폐 (정규직 고임금 고수)
(만원) DD SS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200 150 방안 A: 비정규직 제도의 철폐 (정규직 고임금 고수) 300 500 1,000 노동자수 효과: 정규직 고용 : 300명 → 500명 명의 비정규직 실직

44 비정규직 철폐 효과 호황이 되어도 신규 채용 신중 (불황시 해고곤란 때문) 방안 B: 정규직전환 및 임금인하
정규직 고용보호 유지 임금 (만원) DD SS 정규직 임금 150만원으로 하락, 임금하락으로 인한 실업발생 없음. 200 150 호황이 되어도 신규 채용 신중 (불황시 해고곤란 때문) 300 500 1,000 노동자수

45 비정규직 철폐 효과 방안 C: 일정기간이 이후 정규직으로 당연 전환 정규직 임금유지 정규직 고용보호 유지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 법정기간만 고용하고 신규 비정규직으로 교체 채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악화!!!

46 03 경제지대 전통적 의미: 지대(rent)는 원래 토지(land) 사용에 대한 대가 현대적 의미:
03 경제지대 전통적 의미: 지대(rent)는 원래 토지(land) 사용에 대한 대가 현대적 의미: 토지처럼 공급이 제한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

47 토지의 특성 토지는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 인간이 토지를 창출(생산)할 수 없다!

48 토지공급의 완전비탄력성 의미는? 지대가 높아져도 신규토지 생산 불능: 공급량 일정
지대가 낮아져도 다른 용도가 없어 공급할 수 밖에 없다!  토지사용의 기회비용이 없다! 예: 강원도 용평의 땅: 스키장 이외 다른 용도가 없는 경우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기회비용 제로!

49 경제지대의 결정이론과 의미 지대의 특성: 지대의 등락은 순전히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
(만원) 지대 (만원) DD SS SS DD DD' E E 100 100 50 E' 1,000 토지/m2 1,000 토지/m2 균형 지대는 평당 100만원이고 지대수요 및 공급량은 1,000 m2 토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 : 지대는 50만원으로 하락 (공급은 지대에 영향을 줄수 없음) 지대의 특성: 지대의 등락은 순전히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

50 ‘순수지대’와 ‘경제지대’ 순수지대(pure rent) 토지처럼 공급이 완전히 고정된 자원에 대한 대가
경제지대(economic rent) 토지처럼 공급이 제한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

51 경제지대의 의미 생산요소의 용도가 한 가지 밖에 없는 경우 토지의 공급곡선은 수직선 지주의 이전소득(=기회비용) = 0
가격 SS DD 토지를 스키장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경우 100 경제지대 토지의 공급곡선은 수직선 1,000 생산요소 지주의 이전소득(=기회비용) = 0 이전소득: 현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저보상 지대수입 10만원 모두 경제지대

52 경제지대의 의미 생산요소의 용도가 무한한 경우 지대수입 = 0 = 경제지대 토지의 공급곡선은 수평선(=완전탄력적)
가격 DD 무한대로 넓은 평야 SS 100 이전소득 토지의 공급곡선은 수평선(=완전탄력적) 이전소득(=기회비용) = 10만원 1,000 생산요소 지대수입 = 0 = 경제지대

53 경제지대의 의미 생산요소의 용도변경에 비용소요 토지의 공급곡선은 우상향 공급곡선 아랫부분은 이전소득
가격 DD SS 개간된 토지 지대가 상승하면 신규토지 개간 공급 또는 토지의 공급량이 증가에 따라 기회비용 상승하는 경우 100 경제지대 이전소득 토지의 공급곡선은 우상향 1,000 생산요소 공급곡선 아랫부분은 이전소득 공급곡선 윗부분은 기회비용: 경제지대

54 경제지대의 의의 경제지대 개념은 모든 자원, 상품과 서비스가격에도 적용 ‘지대추구행위’
공급이 한정된 자원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일수록 공급곡선은 수직선 형태에 가까워지고 경제지대가 보다 많이 발생. ‘지대추구행위’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 또는 고정시켜서 경제지대를 추구 행위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 : 기업가의 경제지대 정상이윤(normal profit) : 기업가의 이전소득

55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 ‘이윤추구행위(profit-seeking behaviors)’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서, 교환을 통해 자신의 이득 추구하는 행위 바람직한 부수효과 발생, 포지티브 섬게임 예: 신제품 개발, 원가절감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s)’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윤 추구하는 행위 바람직한 부수효과 없음, 네거티브 섬게임 ex) 사법고시 합격자 인원제한, 담합을 통한 생산량 제한

56 최근 정부 공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행위 정부의 공권력: 민간재산 강제징수 및 이전권한
정부 공권력 이용해서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집단에 소득이전 요구 예: 고속도로 통행을 막고 정부에게 보조금 지급 요구 압박!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