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엔지니어의 책임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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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장 엔지니어의 책임과 윤리

2 contents 4.1 서론 4.2 엔지니어의 책임 4.3 엔지니어의 권리 4.4 엔지니어와 경영자
4.1 서론                              4.2 엔지니어의 책임           4.3 엔지니어의 권리              4.4 엔지니어와 경영자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4.6 의견충돌과 내부고발                 

3 4.1 서론 (1/4) 문 제 점 다 룰 내 용 엔지니어 는 대부분이 고용인 : 독자적인 업무 수행 못함
4.1 서론 (1/4) 문 제 점 엔지니어 는 대부분이 고용인 : 독자적인 업무 수행 못함 엔지니어의 직업적인 권리와 책임은 갈등을 일으킬 수 가있다. - 고용주: 이익을 얻는데 관심 - 엔지니어 :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관심 고용주인 경영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에 올바른 처리방법 엔지니어도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 처럼 전문 영역에 대한 보호 를 받을 수 있는가? 다 룰 내 용 전문가로서 엔지니어의 책임과 권리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고용주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엔지니어가 취할 수 있는 행동

4 사례 : 책임자와의 갈등(샌프란시스코만의 BART)
4.1 서론 (2/4) 사례 : 책임자와의 갈등(샌프란시스코만의 BART) BART(Bay Area Rapid Transport system)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전철로 1962년 설계, 1966년 공사, 1972년 부터 운행 BART 는 하이테크기술로 토목기술, 설계 및 제작기술, 열차 운행 제어에 관한 기술의 결합체 자동 열차 운행 제어시스템 ATC(Automatic Train Control)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운행을 위한 각종 정보를 이용 및 제어 (대부분은 기관사가 운전관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아 운행) 고장시 고장부분을 대체부품이나 대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열차운행이 가능

5 사례 : 책임자와의 갈등(샌프란시스코만의 BART)
4.1 서론 (3/4) 사례 : 책임자와의 갈등(샌프란시스코만의 BART) ATC의 설계와 구축은 웨스팅하우스(1967년 계약)가 담당 BART 측의 담당은 홀거 요르트방, 로버트 브르더, 막스 블랭켄지 요르트방이 ATC 일부 부품에 대한 테스트가 미비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이 미비함을 발견 브르더도 절차와 일정에 대해 동일하게 우려했지만 웨스팅하우스를 믿고 있었음 요르트방 브르더 등이 ATC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요르트방 브르더 등의 해고 BART가 운행되면서 우려가 지속되었으며 운행 시작 후 한달 만에 ATC 부품인 수정 발전기의 오작동으로 모래제방에 돌진하는 사고 발생 ATC 수정후 하이테크 대중 교통 시스템의 모범이 됨

6 사례 : 책임자와의 갈등(샌프란시스코만의 BART)
4.1 서론 (4/4) 사례 : 책임자와의 갈등(샌프란시스코만의 BART) 요르트방이 직속 상관에게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BART의 경영진에 의해 조사되고 상급자에 대한 명령 불복종과 조직의 절차 무시로 해고 직속 상관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므로 무관심 세 엔지니어는 문제점들을 요약하여 경영진에게 익명으로 발송 익명이므로 경영진의 신뢰를 받지 못함 외부의 컨설턴트 버파인에게 상담 버파인도 동일한 평가 BART중역회의에 참석하여 하부 경영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을 진술 내부형 고발이 이루어짐 재정적 및 정신적 고통으로 소송하는 과정에 IEEE는 법정 조력자로 변론 취지서 제출 “공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를 다했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정당하다” 중역회의 위원 헬릭스가 엔지니어의 메 모와 버파인의 보고서를 지방신문에 제공 외부형 고발이 이루어짐 IEEE 산하 사회관련 기술 협회로 부터 최우수 공중 봉사상을 수상

7 4.2 엔지니어의 책임 (1/4) 사회에서 엔지니어의 역할이 크다. 제품의 실패를 경영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4.2 엔지니어의 책임 (1/4) 사회에서 엔지니어의 역할이 크다. 제품의 실패를 경영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엔지니어들은 공중에 대한 책임감이 약하다. 공학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전문가를 제외한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므로 그릇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엔지니어가 중요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8 4.2 엔지니어의 책임 (2/4) 엔지니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4.2 엔지니어의 책임 (2/4) 엔지니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해결 해야 할 문제들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필요한 역할을 담당 자기가 하는 일의 사회적 영향과 유익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속한 조직이나 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 개선할 것 전문가로서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사회적 이상 실현을 위해 노력 판단과 실천하는 일이 공학적 지식에 근거해야 하므로 꾸준히 새로운 전문 지식과 기술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4.2 엔지니어의 책임 (3/4) 엔지니어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
4.2 엔지니어의 책임 (3/4) 엔지니어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 기관이나 조직이 반 사회적인 경우, 개인 보다는 단체의 힘을 빌린다. 과학기술 한림원, 공학한림원, 각종학회가 있지만 엔지니어의 권리 신 장을 위한 활동은 미미한 수준 따라서 공학관련 전문단체 조직의 성장 및 활동의 확대가 필요 공학이 사회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시민단체의 활동도 필요 엔지니어도 시민이므로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가담하여 사회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이 필요

10 엔지니어의 책임을 위한 미국 전문엔지니어협회(NSPE)의 윤리헌장
4.2 엔지니어의 책임(4/4) 엔지니어의 책임을 위한 미국 전문엔지니어협회(NSPE)의 윤리헌장 ▪ 제1조 공중의 안전, 건강과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  제4조와 충돌할 수 있음  주어진 업무의 수행이 공중의 생명이나 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나 의뢰인에게 알린다. ▪ 제2조 자신의 자격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전문영역이 아닌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칙 ▪ 제3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객관적이고 진실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진술한다. ▪ 제4조 고용주나 의뢰인에게 성실한 수탁자로 행동한다.  제1조와 충돌할 수 있음 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을 고용주나 의뢰인에게 공개  동일한 업무로 다른 사람으로 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기 위함 ▪ 제5조 기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11 엔지니어가 가지는 도덕적 권리 4.3 엔지니어의 권리 (1/2) 고용인으로서 의무수행에 대한 대우를 받을 권리
4.3 엔지니어의 권리 (1/2) 엔지니어가 가지는 도덕적 권리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성별,나이에 기초한 고용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고용인으로서 의무수행에 대한 대우를 받을 권리 고용주의 위협이나 간섭 없이 개인적으로 비업무적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전문가로서의 권리 직업적 양심에 대한 권리 자신의 관점에서 비윤리적인 것의 수행을 거부하는 권리 업무와 성취에 대한 전문가적인 보상을 박을 권리

12 전문가로서 엔지니어의 도덕적 권리 4.3 엔지니어의 권리 (2/2) 직업적 양심에 대한 권리
4.3 엔지니어의 권리 (2/2) 전문가로서 엔지니어의 도덕적 권리 직업적 양심에 대한 권리 엔지니어의 직무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임무 수행 시에 전문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권리는 제한적인 것이므로 고용인으로서의 책임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자신의 관점에서 비윤리적인 것의 수행을 거부하는 권리 어떠한 고용주도 고용인에게 비윤리적인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검사결과에 대한 거짓 증언, 제품안전성의 과장 등의 강요 사람에 따라 윤리적인 평가가 다른 국방, 환경 관련 프로젝트 거부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권리는 제한적이다. 업무와 성취에 대한 전문가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집중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므로 자기 계발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전문가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13 어떤 경우에 경영자 혹은 엔지니어의 의견이 우선적이 되어야 하는가?
4.4 엔지니어와 경영자 엔지니어와 경영자의 차이 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돌 발생 [ 경험, 관심사(도덕적 원리, 편의성) 등의 차이 ] 어떤 경우에 경영자 혹은 엔지니어의 의견이 우선적이 되어야 하는가? 전문직의 책임 이행 > 조직에 대한 충성 공중의 건강, 안전, 복지 등을 우선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강조 (이익극대화 요구에 충돌) 경영자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전문 용어를 이용한 간단한 설명) 보수와 명성이 높은 경영자가 되기를 희망 (두 역할을 해야 할 경우에 이중적인 이해충돌 발생) 이윤추구 > 도덕적 책임 회사의 이익이 중요하므로 사회에 대한 도덕적 요소를 허용 안 함 조직(동료와 상사)에 대한 충성을 강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한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서류화를 피함 엔지니어의 특징 경영자의 특징 공중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학적 결정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조직적인 불복종을 할 수 있다.

14 조직에서 기술적 지식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조직을 위한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1/8) 경영자와 엔지니어 역할의 차이 조직에서 기술적 지식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조직을 위한 가치창출과 제품생산  기술적 지식 : 소속된 전문단체 기준에 따라야  직업적 책임 > 조직적 책임 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의무 엔지니어 윤리적인 입장 - 조직의 활동에 관해 지시하고, 조직의 기준에 의해 통제 조직의 보호와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시 : 비용이나 마케팅에 관심 경영자는 전반적인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결정하므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영자

15 적절한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2/8)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2/8) 적절한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적절한 공학적 결정( Proper Engineering Decision : PED ) 1) 안전이나 품질과 같이 공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내용 2)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학윤리헌장에 제시된 내용  공학적 기준을 우선시 하여 엔지니어에 의해 내려져야 하는 결정 적절한 경영학적 결정( Proper Management Decision : PMD ) 비용, 일정, 판매 등이 우선하거나 고용인의 복리 후생 등과 같은 조직의 부와 관련된 내용 2) 엔지니어의 고유한 기술적인 실행이나 윤리적 기준들과 충돌하지 않는 내용  경제성을 우선시 한 경영적 고려사항에 의해 내려져야 하는 결정

16 적절한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의 특징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3/8)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3/8) 적절한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의 특징 1) 안전과 품질이 중요한 경우에는 경영학적 결정이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안전과 품질이 중요하다는 엔지니어의 판단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엔지니어의 결정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경영학적 결정이 엔지니어에게 전문규칙과 기준을 어기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용인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 이런 점들이 경영학적 결정을 어렵게 한다. 경영학적 결정이 우선시 되는 사인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 기존설계의 개선, 새로운 대체설계, 생산방법개선 등으로 경영학적 결정을 낫게 하기를 원한다

17 사례 1 : 밸브의 선정(1) 공학적 결정[ PED ]이 적절함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4/8)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4/8) 사례 1 : 밸브의 선정(1) < 사례 요약 > 석유화학공장의 플랜트용 밸브 A와 B중에서 선정 A : 품질이 우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차단장치 설치, 가격은 5%정도 비쌈 B : 기본 설계요구 조건은 만족, 차단장치가 불확실, 회사고위임원의 친구회사 제품 특징 PMD 평가 PED 가중치 가중 평균치 1 2 3 4 5 6 7 8 9 10 전문기술 필요 없음 필요함 16 안전 중요치 않음 중요함 18 가격 납품일정 판매 합계 - 70/90 공학적 결정[ PED ]이 적절함

18 사례 1 : 밸브의 선정(2) 경영학적 결정[ PMD ]이 적절함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5/8)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5/8) 사례 1 : 밸브의 선정(2) < 사례 요약 > 밸브 A와 B 중 선택 : 품질과 안전은 동일하게 보장 B : 납기 단축 가능, 5%정도 싸다,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큰 대기업의 계열기업 A : 화학플랜트의 새로운 고객이 되려면 많은 경비와 시간이 필요 특징 PMD 평가 PED 가중치 가중 평균치 1 2 3 4 5 6 7 8 9 10 전문기술 필요 없음 필요함 안전 중요치 않음 중요함 가격 납품일정 판매 합계 - 21/90 경영학적 결정[ PMD ]이 적절함

19 사례 1 : 밸브의 선정(3) 결정이 어려움  특징의 도덕적 가치에 따른 상황에 의해 결정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6/8) 사례 1 : 밸브의 선정(3) < 사례 요약 > 밸브 A와 B 중 선택 B : 품질은 보통, 안전성 잘 모름, 15%정도 싸고 배달 가능 A : 품질 및 안전성이 약간 앞 섬 특징 PMD 평가 PED 가중치 가중 평균치 1 2 3 4 5 6 7 8 9 10 전문기술 필요 없음 필요함 14 안전 중요치 않음 중요함 18 가격 납품일정 판매 합계 - 49/90 결정이 어려움  특징의 도덕적 가치에 따른 상황에 의해 결정

20 사례 2 : 챌린저호 참사 (1)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7/8) 1 발 사 결 2 정 과 3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7/8) 사례 2 : 챌린저호 참사 (1) 1986년 오전 11시 38분 발사 후, 약 73초 만에 챌린저호 공중 폭발   로저스를 단장으로 대통령 직속 조사단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 - 낮은 기온으로 오링의 고무탄성이 줄어 틈새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  발사 결정과정의 조사: NASA, 사이오콜(Thiokol, 고체 로켓 부스터 제조회사)사 등 발 사 결 정 과 사이오콜사 엔지니어들이 낮은 기온에서 오링의 작동 실패를 염려하여 발사연기 제안 사이오콜l사의 간부회의 개최를 수석부사장 메이슨이 주관: - 엔지니어 보이스졸리가 누출사진을 관찰한 결과, 낮은 온도에서 발사할 때 가스누출이 더 심했으므로 발사연기를 주장 , 정량적인 자료 제시 못함 - 메이슨, 기온과 오링의 결함발생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오링 부분이 타이탄 로켓과 달리 이중으로 설치되어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여 발사를 설득 - 엔지니어 3명이 발사에 찬성, 기술담당 부사장인 룬드만 주저함 - 메이슨의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득으로 룬드도 나중에 찬성 1 원격 화상 회의 중 발사연기에 대한 NASA의 반대로 사이오콜사는 회의 중지를 요청 2 3

21 사례 2 : 챌린저호 참사 (2)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8/8) 적절한 판단여부를 검토
4.5 공학적 결정과 경영학적 결정 (8/8) 사례 2 : 챌린저호 참사 (2) 적절한 판단여부를 검토 사이오콜 수석부사장 메이슨 엔지니어들이 기술적 쟁점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아서 공중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하는 공학적 결정이 아니다. [PED2] 오링 결함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없었으며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음[PMD2]  공학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을 위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경영학적 결정이라 주장 챌린저호의 발사는 공학적 결정[PED]이 우선 되어야 했나? 발사금지 결정이 사이콜사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재정적 손해라는 증거가 없다[PMD1] 오링의 결함에 대한 자료는 불충분하지만 차이가 큰 기온의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PED1]  챌린저호의 탑승자에 대한 생명에 관련된 일이므로 적절한 공학적 결정이 바람직하다.

22 경영자의 지시에 무조건 충성해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충성해야 하는지 구별이 필요
4.6 의견충돌과 내부고발(1/4) 경영자의 지시에 무조건 충성해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충성해야 하는지 구별이 필요 전문엔지니어(NSPE) 윤리헌장 제1조:엔지니어는 공중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제4조: 엔지니어는 고용주나 고객의 성실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으로 행동한다 전문가로서 공중에 대한 윤리적 의무 고용인으로서 경영인에 대한 무조건 충성 충돌 비판적 충성 고용인의 충성 엔지니어는 조직에 대해 충성할 의무 가 있지만, 이것이 전문가윤리(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를 위반 하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고려사항보다 고용주의 이익을 최우선시 경영자: “무조건 충성이 없으면 조직의 혼란이 초래되고,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 져서 공중의 이익도 해친다” 무조건 충성 [예] 미국에서 삼성전자 회사와는 별도로 D램 반도체의 가격담합 판매한 판매 담당 임원의 징역형 고용인도 큰 손해가 되므로 무조건 충성을 해서는 안된다 비판적 충성은 기본적 인권이나 전문직 의무를 다하면서 경영자에게 충성하는 중도 해결책

23 4.6 의견충돌과 내부고발(2/4) 불복종 내부고발 이의제기  비판적 충성은 합당한 공학적 결정을 허락하지 않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것  불복종은 항상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어야 한다. 내부고발  내부고발은 경영자와 고용인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마지막 방안 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공적 기구를 통해 사회문제화하여 해결하는 방안 조직과 고발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먼저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이의제기 회사의 정책이나 행동이 공중의 안전, 건강과 복지에 큰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영자와 공중에 대한 의무 사이의 대립적인 상황에서 발생 공중에 대한 의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 특정한 상황에서 공중에 미치는 영향을 추측하기 어렵다. - 공중의 안전, 복지를 위한 이의제기가 성공할 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의제기가 모든 수단을 사용한 후의 최후 수단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24 내부고발에 대한 절차 4.6 의견충돌과 내부고발(3/4) 자신의 주장이 합당한지를 버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이의제기가 다른 사람이 보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직 단체의 윤리위원회나, 외부의 기업윤리 담당자의 조언, 전문적인 기술평가 등의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의제기에 찬성하는 전문직 동료들을 모은다. 직속상관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직속상관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제안을 수용할 만한 더 높은 상관을 찾도록 한다. 이 모든 것이 실패하면, 언론이나 정부기관에 내용을 알린다.

25 4.6 의견충돌과 내부고발(4/4)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의 보호
내부고발자는 해고로 인한 피해를 생각해보고 감당할 만한 가치와 능력이 있는 가를 생각해보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공중의 안존이나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면 , 시민단체의 전문 가와 사전 협의함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내부고발자의 보호 (미국 미시간 주) 1981년 4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처음 시행 (미국 연방정부) 1989년 워터게이트 사건 후 내부고발자 보호법 시행하여 내부고발을 장려 (일본) 2006년 공익통고자 보호법 시행 (우리나라) 2001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직권남용을 부패방지 위원회에 고발하게 하고, 고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6 사례 분석과제 [토의] 사례분석과제 (토의) 1 2 3 4 5 과제 : 사례 5 납품계약위반
과제 : 사례 5 납품계약위반 2 개인별 토의 보고서 : A4용지 1장 3 조별 토의 보고서 : A4 용지 1~2장 4 조별 토의 시간 : 40분 5 토의 보고서 내용 : 사례 요약 사례 분석 (쟁점 분석) 사례 종합 (엔지니어가 취할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