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2005. 5. 2.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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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2 발표순서 지구환경문제 지구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방의제21 지방의제21 특징과 모습 지방의제21 추진방식과 실천
지방의제21 추진현황 전세계 지방의제21 현황 지방의제21 성과와 한계

3 지구환경문제 서해 어종 변화                                                                                                                                                          < 서해 전체 어획량 비교표 >

4 지구환경과 지속가능발전 1962년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1972년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
사람과 환경에 독이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1972년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 현 추세의 인구증가, 자원고갈, 오염발생으로 100년 내 지구가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경고 1987년 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우리 공동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확산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 의제21 지방의제21 권고, 기후변화협약 체결 1997년 교토의정서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기준으로 6~8% 감축 합의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 리우회의 10년 평가, 지방행동21 촉구

5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 (WECD, 우리 공동의 미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발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 접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관점, 프로그램 사회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관점, 프로그램 형평성 오염피해와 자원이용의 세대간 형평성, 지역간 형평성 추구 삶의 질 향상 자기개발, 쾌적한 주거환경, 안전한 먹거리, 건강유지, 안정적 수입

6 지방의제21 의제(議題, Agenda) 의제21(Agenda 21)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함께 토의할 과제, 함께 해야 할 일 의제21(Agenda 21)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UN 의제21 제28장에서 권고 의제21을 지방정부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행동계획

7 지방의제21의 특징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 행동계획 »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행정, 기업,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민주 적 절차 » 추진과정이 중요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 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참여자치운동/사회 혁신운동 » 민·관 파트너십 추구

8 지방의제21의 모습 비전보고서 실천계획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지역지속가능발전 전략
지자체의 환경관리계획과 달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약속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미래 비전 보고서 실천계획 지역사회의 행정, 기업, 시민들이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실천계획 (개선목표, 실천지표)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행정, 기업, 시민이 함께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자 구성한 지역지속가능발전 전략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 발전계획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9 지방의제21 추진방식 기구 구성 작성 과정 실행 과정 평가·환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구성
(행정, 기업, 시민단체, 여성계, 청소년, 농민, 근로자, 전문가, 사회약자 등) 의제작성 위원회 구성 작성 과정 지역의 현황분석 및 개선목표 설정 지방의제21 초안 작성 및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의견수렴과 합의과정 지방의제21 수립 및 발표 실행 과정 지방의제21 행동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사업 시행/모니터링 평가·환류 개선목표와 실천지표 달성정도 평가 평가에 따른 행동계획 수정·보완

10 지방의제21의 실천 행정 기업 시민 지방의제21을 행정 전 부문에 반영, 행정계획
모든 행정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과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 기업 환경친화적 경영과 자원순환형 생산시스템 도입 의제중 기업관련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표 시민 실천가능한 행동계획을 하나씩 실천하고 스스로 점검 지자체,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사업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 개진

11 지방의제21 추진현황 도입기 확산기 질적도약기

12 전세계의 지방의제21 전세계 추진현황 (2001, ICLEI) 추진유형 공통점 전 세계 113개국, 6,416개 지방정부
유럽(5,300개), 한국(197개), 호주(176개), 일본(110개) 추진유형 선진국 : 환경 악화를 막거나 현재의 상태를 지켜나가려는 전략 개도국 :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역점 후진국 :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 인프라 구축 공통점 가장 시급한 과제해결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지방의제21 채택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 자원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구 운영 각 도시나 지역의 문화와 특성, 경제수준에 맞는 지방의제21 추진

13 지방의제21 성과와 한계 지속가능발전 실현 지방의제21 법제화 성 과 한 계 법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효과의 한계
지방의제21 참여 지자체 비율 세계최고 수준(91%) 행정과 기업의 관심과 참여부족으로 지속적 추진의 한계 민관협력을 통한 지방 협치 기반조성 환경의제 중심으로 개발의제와의 연계 한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적 인식 함양

14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