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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뇌 연구 동향 2018-11-20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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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뇌 연구 동향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정책센터

2 2018 년 11월 20일 내 용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1. 손상된 뇌세포 ‘치료 길’ 열렸다 2. KAIST, 뇌파 생성 및 변조 담당하는 신경회로 원리 규명 3. 안구 속에 들어가 실명 막는 초소형 로봇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1. 현대차그룹, '뇌공학' 선두 美 브라운대와 협업 2. 미 NIH, BRAIN 이니셔티브 투자 확대 3. 한국뇌연구원, 우울증 치료물질 탐색기술 기업에 이전 4.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정책센터

3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1. 손상된 뇌세포 ‘치료 길’ 열렸다 출처 : 사이언스타임즈
* 원문보기: * 논문보기: 뇌가 병을 앓고 있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신경세포가 손상된다. 문제는 이렇게 손상된 세포를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경세포 이식을 통해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등의 뇌신경계 질병 치료를 시도하고 있지만 부작용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성상세포(astrocytes)를 재프로그래밍해 손상된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사이언스’ 지에 따르면 독일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의 세 연구팀은 지난 주 미국에서 열린 신경과학회(Society for Neuroscience) 연례회의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신경세포 재프로그래밍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뇌과학자 막달레나 괴츠(Magdalena Götz)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쥐의 뇌 연구를 통해 성상세포가 손상된 신경세포를 회복시키고, 또 다른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두 연구팀도 재프로그래밍된 성상세포가 쥐의 손상된 신경세포 회복을 도와 그 움직임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뇌 안에 있는 별 모양의 성상세포. 이 성상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해 치매, 뇌졸중 등으로 손상된 신경세포를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과학계가 큰 놀라움을 표명하고 있다.

4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1. 손상된 뇌세포 ‘치료 길’ 열렸다 출처 : 계속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신경과학회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물론 의료계 전반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불치병으로 간주해온 알츠하이머, 뇌졸중 후유증 등의 치료 가능성을 말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니콜라 마투기니(Nicola Mattugini) 교수는 “신경과학회를 통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성상세포란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 활동을 돕는 신경교세포의 일종이다. 다른 교세포보다 크기 때문에 대교세포란 별명이 붙어있다. 그동안 일부 뇌과학자들은 성상세포가 물질대사에 관여하면서 손상된 세포 조직을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또 다른 뇌과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극히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성상세포의 가능성을 믿는 과학자들은 성상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해 손상된 신경세포를 회복시키고, 또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의 세 연구팀이 성상세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신경세포 치료에 희망을 갖게 됐다.

5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2. KAIST, 뇌파 생성 및 변조 담당하는 신경회로 원리 규명 출처 : 대학저널
* 원문보기: * 논문보기: KAIST(총장 신성철)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이 뇌파의 생성 및 변조를 담당하는 핵심 신경회로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병욱 박사과정, 신동관 박사, 스티븐 그로스 박사가 함께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셀 리포트(Cell Reports)’ 11월 6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해당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IT와 BT의 융합연구인 시스템생물학 연구로 규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알려져 있다. 뇌의 동작원리를 밝힐 뿐 아니라 향후 여러 뇌질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뇌파활동을 신경세포 네트워크 수준에서 규명하는 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뇌의 다양한 기능은 신경세포(뉴런)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뉴런들의 동시다발적인 발화에 의해 형성되는 뇌파는 뇌의 활동 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역 간 선택적 통신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한 뇌파의 비정상적인 생성 및 변조 현상은 다양한 뇌질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신경생물학 연구자들은 뇌파의 생성 및 변조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뇌파의 생성 및 변조는 수많은 뉴런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창발적 특성(emergent property)을 갖기 때문에 기존의 신경 생물학 실험을 통해 그 원리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뇌파의 생성 및 변조를 담당하는 핵심 신경회로를 규명하는 데 성공한 조광현 교수팀 연구는 국제 학술지 ‘셀 리포트(Cell Reports)’에 11월 6일 게재됐다.(자료제공=카이스트 조광현 교수 연구팀

6 The Activity Profiles of Four Neuronal Classes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출처 : 대학저널 2. KAIST, 뇌파 생성 및 변조 담당하는 신경회로 원리 규명 조 교수 연구팀은 시스템생물학 기반의 연구방법을 통해 뇌파의 생성 및 변조 원리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여러 뇌 영역 중 특히 감각 피질(sensory cortex)에 주목했다. 감각 피질은 외부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 조절하는 핵심 영역으로 여러 주파수 대역의 뇌파와 변조를 관측할 수 있다. 연구팀은 최근 커넥토믹스 (connectomics) 연구를 통해 밝혀진 쥐의 감각피질 내 뉴런의 종류 및 뉴런 간 연결성 정보를 이용해 감각피질을 구성하는 뉴런들과 이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를 수학 모델을 통해 표현하고 이로부터 신경회로를 구축해 뇌파의 생성 및 변조 과정을 분석했다. 또 연구팀은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흥분성 뉴런과 억제성 뉴런으로 구성된 양성피드백과 음성피드백의 중첩된 구조(interlinked 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가 뇌파의 생성 및 주파수 변조 현상의 핵심회로임을 최초로 규명했다. 특히 연구팀은 기존의 전기생리학 실험을 통해 측정된 뉴런 간 시냅스의 특정 연결강도가 신경회로의 뇌파 생성 및 변조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합임을 밝혀냈다. 이번에 개발한 수학모형을 활용하면 전통적 생물학 실험을 통해 파악이 어려웠던 뉴런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신경회로의 복잡한 설계원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러 뇌질환 환자의 뇌에서 관측되는 비정상적인 뇌파 활동을 신경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하고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생물학 접근을 통한 신경회로의 구조 및 기능 분석은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The Activity Profiles of Four Neuronal Classes

7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3. 안구 속에 들어가 실명 막는 초소형 로봇 출처 : 조선비즈
* 원문보기: * 논문보기: 머리카락 굵기 200분의 1 정도인 초소형 로봇을 이용해 눈 깊숙이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피어 피셔 박사는 지난 2일 "3D(입체) 프린팅을 통해 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단위의 초소형 의학용 로봇 '나노프로펠러'를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를 통해 발표했다. 논문 저자에는 한국인 과학자 정현호 박사도 포함됐다. 현재 황반변성이나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대부분 안과 질환은 눈에 안약을 뿌리거나 주사로 안구에 직접 약물을 넣어 치료한다. 하지만 안약은 안구 깊숙한 곳까지 약물을 전달하기 어렵고, 주사는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지름 120㎚, 길이 400㎚의 초소형 로봇으로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봇의 앞부분은 올챙이 머리처럼 니켈 금속으로 이뤄진 캡슐이다. 이 안에 약물을 넣었다가 원하는 곳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캡슐에는 나선 형태의 꼬리가 붙어 있다. 이 꼬리는 나사처럼 회전하면서 로봇을 전진시킨다. 연구진은 자석으로 쇳가루를 이동시키듯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해 로봇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도축장에서 구한 돼지 눈에 실험한 결과 로봇은 30분 만에 각막에서 눈 안쪽까지 파고들어 갔다. 피셔 박사는 "나노 로봇은 같은 크기의 미세 입자보다 안구를 파고드는 속도가 10배 이상 빨랐다"며 "로봇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안구에 상처를 내지 않아 상용화될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길이가 머리카락 굵기의 200분의 1 수준인 초소형 로봇‘나노프로펠러’. /사이언스 어드밴스

8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1. 현대차그룹, '뇌공학' 선두 美 브라운대와 협업 출처 : 뉴시스
* 원문보기: 현대자동차그룹이 뇌공학, 생물학, 심리학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역량과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현대차그룹은 각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현대 비저너리 챌린지'를 론칭하고, 첫 파트너로 브라운 대학을 선정해 협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브라운대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위치한 아이비리그 명문 사학으로,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차세대 신기술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Brain-Computer Interface)'분야에서 선두주자로 꼽힌다. 현대 비저너리 챌린지는 뇌공학, 컴퓨터공학, 생물학, 신경과학, 심리학, 의학 등 자동차와 무관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이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자동차 산업이 가진 한계를 탈피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는 개별 파트너를 대상으로 매년 주제를 달리해 진행되며, 단순한 제안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닌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들을 협업 대상으로 한다. 올해 브라운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처음 진행된 '현대 비저너리 챌린지 2018'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주제로 ▲생체 모방 모빌리티 ▲인간과 기계 간 파트너십 ▲데이터 기반 개인화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그룹은 뇌공학과 자동차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해 브라운 대학과 협업을 결정했다. 현대차그룹과 브라우내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향후에도 중장기적 공동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등 교류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릿 아후자, 브리타니 벡스터, 데이비드 휘트니, 알베르토 보르토니 등 ‘현대 비저너리 챌린지 2018’ 수상팀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현대차그룹 제공)

9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1. 현대차그룹, '뇌공학' 선두 美 브라운대와 협업 출처 : 계속
이번 '현대 비저너리 챌린지 2018'에는 브라운 대학 소속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 17개 팀 80여 명이 참가했으며, 최종 심사 결과 '박쥐의 비행원리를 활용한 항공 로보틱스' 등 4가지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쥐의 비행원리를 활용한 항공 로보틱스'는 박쥐의 신체구조 및 비행에서 착안해낸 원리를 향후 소형 비행체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다. 이 외에 가상현실을 통해 보행·운전·비행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혼재된 상황을 설정하고 상호간 영향을 분석하는 '미래 가상환경에서의 상호작용 기술',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자연언어로 기계·로봇과 소통할 수 있는 '증강현실을 사용한 인간-기계 파트너십 향상', 운전자의 생체 정보를 분석해 운전 중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을 특정화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신뢰도 향상을 위한 생체인식 기반 피드백' 등이 포함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선정된 4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추후 각 팀과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수상자들의 현대차 입사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 비저너리 챌린지'가 글로벌 파트너들과 진행하는 1회성 협업에 그치지 않고, 각 파트너들과의 상호 연구활동 및 협업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공동연구·협력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신기술 아이디어 확보 ▲지식교류를 위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확장 ▲지속 운영 가능한 웹·모바일 기반 아이디어 플랫폼 확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대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하고 연구 과제도 더욱 다양화하는 등, 현대 비저너리 챌린지가 향후 독보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7월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 한국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위한 HTK(Hyundai Motor Company-TECHNION-KAIST) 글로벌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0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2. 미 NIH, BRAIN 이니셔티브 투자 확대 출처 : KIAT
원문보기: □ NIH(The National Institutue of health)는 최첨단 뇌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금을 발표함. - NIH는 신경 회로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형 뇌연구 프로그램인 BRAIN(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Initiative를 지원하기위해 총2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새로운 기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함. - NIH의 뇌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2018년 총 지원금은 작년 지출액의 50% 이상인 4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임. 특히 NIH는 통증과 오피오이드(Opioid)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BRAIN 이니셔티브를 활용 할 것임. - NIH 책임자인 Francis S. Collins는 BRAIN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장 어려운 신경 및 신경정신계 장애의 일부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필요한 새로운 도구와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함. - 새로운 기금을 받게되는 예로는 인간 뇌 활동을 스캔하기 위한 무선 광 단층촬영 캡(wireless optical tomography cap)의 제작, 마비 환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비침습적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정신분열증, 주의력 결핍 장애 및 기타 뇌 질환 치료를 위한 비 침습성 뇌 자극 장치 검사 등이 포함됨.

11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2. 미 NIH, BRAIN 이니셔티브 투자 확대 출처 : 계속
- 기금의 많은 부분은 뇌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자기 성장 생물학적인 전극 및 신경 회로 지도 작성에 도움이 되는 하이드로 겔 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하여 실제 활동중인 뇌 회로의 동적인 모습을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기술 개발에 지원됨. □ NIH는 국가적 오피오이드 공중보건 위기해결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해 BRAIN 이니셔티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즉 NIH의 HEAL(Helping to End Addiction Long-term: 장기 중독 퇴치 지원)의 일환인 통증을 위한 새로운 비중독성의 치료법을 찾기위해 혁신적인 영상 및 신경학 기술을 사용할 것임. □ 2013년에 출범한 BRAIN 이니셔티브는 그동안 알츠하이머, 정신분열중, 자폐증, 간질 및 외상성 뇌손상을 비롯한 다양한 뇌 질환 치료에 필요한 도구와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신경과학 연구 가속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12 왼쪽부터 우상진 보로노이 재무이사, 구자욱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 임현호 한국뇌연구원 원장대행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출처 : 뉴시스 3. 한국뇌연구원, 우울증 치료물질 탐색기술 기업에 이전 * 원문보기: 한국뇌연구원(KBRI)은 우울증 치료물질 탐색기술을 개발해 국내 제약기업 보로노이㈜에 이전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뇌연구원과 보로노이(주) 경영진은 이날 대구시 동구 한국뇌연구원에서 기술이전 협약식을 체결한다. 한국뇌연구원 뇌질환연구부 구자욱 박사 연구팀이 미국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과대학과 3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지난 6월 항체침투기술 이전에 이어 설립이후 두 번째 기술이전이다. 이 기술은 우울증 발병에 사회적 스트레스와 특정 뇌신경 분비물질의 증가가 동시에 기여한다는 점을 이용해 개발한 약물검색 기술이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의 뇌 특정부위에 자극을 줄 경우 뇌유래신경성장인자(BDNF)라는 물질이 증가되면서 우울행동 역시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했다. 또 실험쥐를 주변 쥐에게 지속적으로 공격받게 하는 사회성 패배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시킨 뒤 광유전학 자극을 가해 BDNF 분비를 늘릴 경우, 우울 행동 역시 증폭됨을 발견했다. 이 때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을 처리하면 우울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이용해 사회적·생리적 우울증 유발 자극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우울증 치료물질 평가 플랫폼을 동물모델을 통해 구축했다. 한국뇌연구원 구자욱 박사는 “우울증 치료 검증에 중요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통해 우울증 치료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우상진 보로노이 재무이사, 구자욱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 임현호 한국뇌연구원 원장대행

13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4.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출처 : 이데일리
* 원문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특구법 제9조)을 말한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제2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의결된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안)’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했고(현행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제품 추가하는 방안) ②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등 규제를 완화했다.

14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4.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출처 : 계속
총매출액比 첨단기술·제품 관련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구개발비 비율도 현행 5%에서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3∼5%로 차등 적용한다. 기업 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 규제도 완화했다. 그간 지자체, 입주기업에서는 특구내 기업 집적공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이하 ‘연구구역’)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 이후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산업시설구역 전체에 대해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 연구구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첨단기술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집적공간 조성을 확대하는 등 특구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로 육성하고, 공공기술 사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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