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론과 시장균형 I. 소비자이론의 응용 1. 노동공급에 관한 결정 2. 사회복지제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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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이론과 시장균형 I. 소비자이론의 응용 1. 노동공급에 관한 결정 2. 사회복지제도의 분석
3. 조세와 소득보조를 합친 효과 4. 네트워크효과: 유행효과와 속물효과 II. 시장공급과 탄력성 III. 시장의 균형 IV. 시장균형의 응용 1. 가격규제의 효과 2. 물품세 부과의 효과 V.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VI. 소비자, 생산자잉여의 응용 1. 조세의 경제적 비용 2. 국제무역

2 노동에 쓰인 시간 H, 여가에 쓰인 시간 L, 주어진 시간이 14시간일때
I. 소비자이론의 응용: 1. 노동공급 시간의 예산선 노동에 쓰인 시간 H, 여가에 쓰인 시간 L, 주어진 시간이 14시간일때 시간당 임금률 W0, 소득 M= W0 ∙H 효용함수: U=U(L, M) 시간의 예산선: M=W0(14-L) 시간당 임금률이 W0에서 W1으로 오르면 노동공급량은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감소할 것인가

3 I. 소비자이론의 응용: 1. 노동공급 -대체효과: 한 시간을 여가로 사용할 때 예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희생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것을 예전보다 덜 소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여가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노동 공급량을 늘리도록 만든다 -소득효과: 예전과 같은 시간의 노동만 하더라도 그의 소득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재의 일종인 여가의 소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노동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4 I. 소비자이론의 응용: 2. 사회복지제도 현금보조(cash transfer)와 현물보조(in-kind transfer) 지원금액 단위로는 현금보조와 현물보조가 동일하다고 가정 - 현금보조와 현물보조의 차이는 삼각형 ABF'의 포함 여부 - 무차별곡선이 i형일 경우엔 현금보조와 현물보조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무차별곡선이 j형일 경우엔 현금보조가 유리.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가 더 넓게 확보되므로)

5 I. 소비자이론의 응용: 2. 사회복지제도 현금보조와 가격보조(price subsidy) 현금보조와 가격보조의 실제 지원금액은 동일하다고 가정 가격보조하의 예산선은 AG - 가격보조하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크기는 RE'(쌀 단위로 표현) - RE' 만큼을 현금으로 지원하면 예산선은 BC - 현금보조가 소비자에게 유리 (상대가격의 교란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 그러나 쌀 소비 촉진이 정책목표의 하나라면 가격보조도 좋은 정책일 수 있음.

6 I. 소비자이론의 응용: 3. 조세와 소득보조 담 배세 부과의 효과 담배세 부과는 흡연율을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저소득층이 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크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담배세로 거두어진 세금을 소득보조라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이 있다.

7 유행효과: 속물효과: I. 소비자이론의 응용: 4. 네트워크효과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되어, 이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사게 되는 효과 유행효과가 존재한다면 가격이 떨어짐에 다라 수요량이 커지는 과정에서 상승작용이 일어나 궁극적인 수요량의 증가폭은 더 커지게 된다. 즉, 유행효과가 없는 수요곡선보다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 진다. 속물효과: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 속물효과가 존재할 때의 수요곡선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더욱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

8 I. 소비자이론의 응용: 4. 네트워크효과 가격 속물효과가 있는 수요곡선 유행효과가 있는 수요곡선 순수한 수요곡선 X0 X”1 X1 X’1 수요량

9 II. 시장공급과 탄력성: 시장공급곡선 공급(supply): 공급자들이 가격을 지불 받고 재화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 공급량(quantity supplied): 판매된 양이 아니라 판매하려는 의도량. 공급량 결정요인 (1)가격(P): 가격 상승 -> 판매수익 증가 -> 공급량 증가 (2)생산요소의 가격(w): 요소가격 상승 -> 판매수익 감소 -> 공급량 감소 (3)생산기술(H): 기술 개선 -> 단위당 제조원가 하락 -> 판매수익 증가 -> 공급량 증가 (4)공급자의 수(C) (5)미래에 대한 기대(E): 제품이나 생산요소의 가격에 대한 전망 등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상품의 가격

10 시장공급함수(곡선) QS = g(P; w, H, C, E)
II. 시장공급과 탄력성: 시장공급곡선 시장공급함수(곡선) QS = g(P; w, H, C, E) 일반적으로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생산비용 부담해야 함을 의미 Qs(공급량) S P(가격) 시장공급곡선

11 (1) 수평선의 공급곡선 : 공급탄력성 = 무한대 (2) 수직선의 공급곡선 : 공급탄력성 = 0
II. 시장공급과 탄력성: 시장공급의 탄력성 시장공급함수(곡선) 특별한 경우 (1) 수평선의 공급곡선 : 공급탄력성 = 무한대 (2) 수직선의 공급곡선 : 공급탄력성 = 0

12 II. 시장공급과 탄력성: 직선인 시장공급의 탄력성
가격 Qs(공급량) D A B O C P

13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나타남
II. 시장의 균형 균형(equilibrium)의 의미: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를 의미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나타남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 균형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가격 균형거래량(equilibrium quantity): 균형상태에서의 거래량 초과수요 초과공급 P P* P2 P1 Q D S

14 균형의 변화를 비교하는 3단계 접근법 1. 어떤 사건이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지, 공급곡선을
II. 시장의 균형 균형의 변화를 비교하는 3단계 접근법 1. 어떤 사건이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지,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지(아니면 둘 다 이동시키는지) 판정 2. 수요 · 공급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판정 3. 수요 · 공급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곡선의 이동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15 III. 시장의 균형 수요 증가가 균형에 미치는 영향

16 III. 시장의 균형 공급 감소가 균형에 미치는 영향

17 III. 시장의 균형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동시 이동

18 가격상한제 (ex. 생필품 가격상한제) IV. 시장균형의 응용 1. 가격규제의 효과
초과수요로 인한 줄서기와 암시장에서 가격 상승 P Q* Q D S 초과수요 P* 상한가격

19 가격하한제 (ex. 최저임금제) IV. 시장균형의 응용 1. 가격규제의 효과
실업문제: 특히 최저임금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했던 저임금, 저기능 노동자들이 실업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Wage Q* Q(노동량) D S 초과공급 W* 최저임금

20 물품세 부과의 효과 IV. 시장균형의 응용 2. 물품세 부과의 효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물품세가 가격상승으로 반영되는 폭이 더 작게 됨. (조세 귀착 문제) P Q* Pn Pt Q D S St tax 수요자의 부담 공급자의 부담 P* Qt

21 탄력성과 물품세 부과의 분담 세금분담의 비율은 수요와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IV. 시장균형의 응용 2. 물품세 부과의 효과 탄력성과 물품세 부과의 분담 세금분담의 비율은 수요와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부담은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더 많이 지게 된다.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 부과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 39

22 IV. 시장균형의 응용 2. 물품세 부과의 효과 물품세 부담의 배분

23 IV. 시장균형의 응용 2. 물품세 부과의 효과 물품세 부담의 배분

24 V.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소비자 잉여와 수요곡선 개별 소비자잉여(Individual consumer surplus)란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입함으로써 얻는 순이익이다. 이는 소비자의 지불할 용의와 가격의 차와 같다. 총소비자잉여(Total producer surplus)란 개별 소비자잉여를 모두 합한 것이다.

25 V.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중고책 시장에서의 수요곡선

26 V.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27 소비자 잉여 V.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주어진 가격에서 재화를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 가격선 위의 면적과 같다.

28 V.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소비자 잉여와 중고책 가격의 하락

29 V.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증가

30 생산자잉여와 공급곡선 잠재적 공급자의 비용(cost)이란 팔려고 하는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일컫는다.
V.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생산자잉여 생산자잉여와 공급곡선 잠재적 공급자의 비용(cost)이란 팔려고 하는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일컫는다. 개별 생산자잉여(Individual producer surplus)란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판매자가 얻는 순이익이다. 이는 실제 받은 금액과 비용의 차액과 같다. 총생산자잉여(Total producer surplus)란 각 개별 생산자잉여의 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