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후 만들기 작전 - 4층 보장제도 소비자학과 강민서 박소영 박현경 신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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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한 노후 만들기 작전 - 4층 보장제도 소비자학과 강민서 박소영 박현경 신설화

2 Contents Ⅰ. 서론 Ⅱ. 공적연금 Ⅲ. 퇴직연금 Ⅳ. 개인연금 Ⅴ.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Ⅵ. 결론

3 Ⅰ. 서론 1. 노후대비의 필요성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안정적인 노후대책 필요 빨라지는 은퇴시기와 불확실한 미래
1) 2) 3)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안정적인 노후대책 필요 빨라지는 은퇴시기와 불확실한 미래 노후의 3대 위험, 질병, 빈곤, 외로움

4 Ⅰ. 서론 2. 3층보장제도

5 Ⅱ. 공적연금 국민을 보호, 빈곤해소,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 직역연금 1973 1987
각종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 빈곤해소,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 직역연금 1. 공적연금의 발달단계 1973 1987 1999 처음으로 법 공포 구법폐기 →국민연금법 공포 전국민이 가입대상자에 포함

6 Ⅱ. 공적연금 2. 국민연금 1) 가입대상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2) 가입자 종류 종류 강제성
내용 사업장가입자 의무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임의가입자 선택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 예) 전업주부 임의계속가입자 60세가 되었는데 납부기간이 적어 65세까지 낼 수 있도록 신청한 자

7 = 기본연금액 * 연금종류별 지급률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Ⅱ. 공적연금 3)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2009년 현재 9%) 4) 보험료 납부 : 익월 10일까지 납부   ★ 보험료납부예외  ★ 추후납부제도  ★ 반환일시금 반납 5) 연금급여 = 기본연금액 * 연금종류별 지급률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8 Ⅱ. 공적연금 6) 연금급여의 종류 ① 노령연금 : 노후소득보장 기능  완전노령연금,
① 노령연금 : 노후소득보장 기능  완전노령연금, &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 분할연금 ②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보장기능 ③ 유족연금 :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기능 ④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때의 청산적 기능 ⑤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금 기능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9 Ⅱ. 공적연금 3. 직역연금 “노후생활보장+재해보상적+퇴직금” 의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
1) 직역연금의 종류 ① 공무원 연금 법률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군수 등 분류 종류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단기급여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재직 중 받을 수 없는 장기급여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연금, 퇴직수당

10 Ⅱ. 공적연금 3. 직역연금 ② 군인연금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다.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퇴직 일시금이 있다.

11 Ⅱ. 공적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 직역연금 기간 > 20년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구분 연계제도 합산제도 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 직역연금 기간 > 20년 연계의 기본원칙 구분 연계제도 합산제도 대상 국민연금, 직역연금 직역연금 적용기간에 한정 방식 각 연금법에서 각각 산정 최종 재직기관에서 산정 반납금 납부기관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하나 이를 수령한 경우 종전재직기관에 반납 수령한 퇴직 일시금을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 반납

12 Ⅱ. 공적연금 급여종류 계산방식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급여종류 계산방식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액 = 노령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 기본연금액 * 60% + 부양가족연금액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 = 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액 * 70%

13 Ⅱ. 공적연금 5.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강제가입 2) 최저수준의 보장 :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
1) 강제가입 2) 최저수준의 보장 사적 연금과의 큰 차이점 :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 → 장기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커버 : 중도해지가 가능하지 않다. → 단점 & 장점 → 국가의 지급이 보장

14 Ⅱ. 공적연금 6.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 2 3 4 공적연금 재정위기의 구조화 공적연금의 미흡한 노후보장 수준
공적연금 재정위기의 구조화 공적연금의 미흡한 노후보장 수준 다층보장체계의 연계성 미흡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국민연금의 재정문제 1 2 3 4

15 Ⅱ. 공적연금 7.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1 2 3 4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 선례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 선례 국민연금의 저소득층의 노령 생활 보장 강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의 자산관리 중요성 강조 노후 소득 기회 확대와 같은 고령층의 근로 장려 1 2 3 4

16 Ⅲ. 퇴직연금 (법 제4조①) 1. 퇴직연금 제도의 정의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법 제4조①)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17 Ⅲ. 퇴직연금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DB : Defined Benefit )

18 Ⅲ. 퇴직연금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19 Ⅲ. 퇴직연금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3) 개인퇴직계좌 (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 연금 등 노후자금

20 Ⅲ. 퇴직연금 3. 퇴직연금 제도 비교

21 Ⅲ. 퇴직연금 근로자 4. 퇴직연금제도의 장, 단점 장점 단점 ⁃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
근로자 장점 ⁃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 ⁃ 직접 운용지시 할 수 있어 운용방법의 선택권이 보장 ⁃ 이직할 때 또는 중간 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연금수령까지 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 ⁃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55세 이후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 단점 ⁃ 10년 근무, 55세 이상일 경우에 지급되어 목돈으로 받기는 힘듦

22 사용자(기업주) 장점 단점 ⁃ 부채비율개선으로 재무건전성이 향상
DB형의 경우 사외적립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확정급여채무(DBO)의 차감항목으로 계상되어 순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퇴직연금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에 효과 ⁃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따라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 단점 ⁃ 장부상으로 쌓아둔 퇴직금액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하므로 재정능력이 있는 회사만 실제 운용이 가능

23 Ⅲ.개인연금 1. 개인연금도입의 필요성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민연금 재원 고갈에 대한 예측은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짐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인식 보완책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권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도를 신청한 사업장은 미미한 수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퇴직연금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직장다니는 사람들만 해당되기때문 직장인이 아닌사람들은 노후준비를 위한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 가입을 통해 노후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24 Ⅲ.개인연금 2. 개인연금보험의 종류

25 Ⅲ.개인연금 2. 개인연금보험의 종류 세제적격 연금상품 1) 세제적격연금 ①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 *연금 불입시와 수령시 모두 비과세 되는 완전 비과세 상품 ②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이 종료되면서 실시된 세제적격 연금상품 *은행 ㅡ 개인연금신탁 *보험회사 ㅡ 신개인연금보험 *투신사 ㅡ 연금투자신탁이라는 명칭

26 Ⅲ.개인연금 2. 개인연금보험의 종류 * 연금저축의 장단점 장점 단점 연금 저축
① 절세상품(소득공제혜택)으로 세제적격 상품이다. ② 공시이율을 커버해주는 복리상품이다. ③ 위험도가 낮은 안정적인 노후수단이다. ④ 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로 인한 투자 효과가 크다. ① *600만원 이하일 경우-연금수령 시 소득세 5.5% 원천징수 *600만원 초과일 경우- 연금소 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합산과 세로 적용 ② 중도해약시 22% 소득세를 공제 ③ 가입후 5년 이내 해약시엔 추가 과세 ④ 연금수령시 5년동안은 연금으로 만 수령해야 한다.

27 Ⅲ.개인연금 2. 개인연금보험의 종류 2) 세제비적격상품 ① 일반연금보험 장단점 장점 단점 일반 연금보험
① 10년 유지시 완전비과세 상품이다. ②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다. ③ 최저금리 보증으로 최대한 의 손실은 막을수 있다. ①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에 따라 이 자가 변동되며 이자가 떨어질 위 험이 더 높다. ② 기대수익율이 낮은 상품이다.

28 Ⅲ.개인연금 2. 개인연금보험의 종류 2) 세제비적격상품 ② 변액연금보험 장단점 장점 단점 변액 연금보험
① 10년 유지 시 완전비과세 상품이며 복리효과 를 볼 수 있다. ② 가입시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상품 ③ 신속한 시장상황에 따른 적응이 빠르다. ④ 100%, 200% 등 원금 보장형 상품들이 있다. ⑤ 수익성과 안전성, 소액으로 시작이 가능하다. ⑥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헷지할 수 있다. ⑦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있다. ① 전문가를 통해 관리가 요 구되는 상품이다. ② 7년 이내 중도해지시 원 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29 Ⅲ.개인연금 2. 개인연금보험의 종류 물가상승에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상품 2) 세제비적격상품 ③ 변액유니버셜보험 기능
*보험료의 일부가 주식 등에 투자되어 발생한 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기존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과 물가상승에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상품 기능 변액 유니버셜보험 ①비과세기능 ② 납입중지기능 ③ 중도인출기능 ④연금전환기능 ⑤위험회피기능

30 Ⅲ.개인연금 ※개인연금보험 가입 시 요령 자신에 맞는 보험의 선택 재정상태에 따른 가입방법 보험사와 수익률 관리자의 선택
연금납입기간

31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금+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 1. 주택연금의 정의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 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

32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2.가입 조건

33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3. 지급방식 1) 보증기한(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➀ 주택연금 계약해지 사유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사망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 - 본인이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의 미 거주 * 1년이상 미거주란? 주택연금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담보주택에 '평생거주' 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은 종료된다.

34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3. 지급방식 *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구분 세부인정사유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체류 자녀 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 다만 표에 제시된 사유는 공사에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한한다.

35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3. 지급방식 1) 보증기한(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➁주택연금 종료 사유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한 경우 제외)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6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일정 한도(대출한도의 50%) 내에서 개별인출을 허용하고, 3. 지급방식 2) 지급방식
➀ 종신지급방식 - 개별인출금 설정 없이 종신토록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보통‘종신형(tenure)’이라 한다. 개인별로 미리 일정 금액을 출금하지 않고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➁ 종신혼합방식 일정 한도(대출한도의 50%) 내에서 개별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 매달 일정 금액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주택금융공사에서 파는 상품이다.

37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3. 지급방식 3) 월지급금 지급유형 ➀ 월지급금 증가 옵션
-월지급금 증가 옵션이란 매년 3%씩 월지급금이 증가하는 방식 이용초기에는 종신지급방식(정액형) 보다 월지급금이 적다. -종신지급,종신혼합 두 방식 모두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한 번 선택하면 중간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38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3. 지급방식 3) 월지급금 지급유형 ➁ 월지급금 감소 옵션
-이용초기에는 종신지급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이 많고 매년 3%씩 월지급금이 감소하는 방식이다. -종신지급,종신혼합 두 방식 모두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39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3. 지급방식 4)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3개월 CD금리에 1.1%를 더한 값으로 계산된다
5) 보증료: 초기 보증료 및 연 보증료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하게 되며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대출 잔액에 가산되는 방식을 취한다.

40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3. 지급방식 6) 대출금 상환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한다. -대출금 상환액은 담보주택 처분가격 범위 내로 정해진다. 금액비교 상환할 금액 비고 주택가격 < 대출잔액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대출잔액 대출잔액 남은 부분은 가입자(상속인)가 가져감

41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3. 지급방식 7) 세제혜택 구분 내용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면제, 교육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농어촌특별세 면제 주택연금 이용중 재산세 25% 감면 (단,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감면) 대출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 (200만원 한도)

42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4. 가입절차 1) 가입절차

43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4. 가입절차 2) 필요서류 서류목록 발급장소 비고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센터 (동사무소)등
-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된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 1부는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는데 사용된다. 전입세대열람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또는 2부 - 약정서류에 ‘자필서명’하는 경우에는 1부만 필요하다. 다만 자필서명대신 인감날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2부가 필요하다. - 1부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데만 사용한다. 등기권리증 원본 본인 보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사용하며, 사용 후 돌려줌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초본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해당 주택 주소’와 ‘소유자 주소’가 다를 경우 제출 (주소가 같은 경우는 필요없음)

44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4. 가입절차 3) 주택연금 취급금융회사

45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5. 주택연금의 특징 1) 다른연금상품과 대별되는 특징

46 Ⅳ.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첫째, 대출 자격이 까다롭다. 둘째, 집값이 낮은 지역 노인들의 역차별이 예상된다.
5. 주택연금의 특징 2) 주택연금의 문제점 첫째, 대출 자격이 까다롭다. 둘째, 집값이 낮은 지역 노인들의 역차별이 예상된다. 셋째, 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실제 받게 되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47 Ⅵ. 결론

48 당장 시작 풍요로운 노후 불안감 막연함 노후준비는 필수 4층보장제도

49 Q&A

50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