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총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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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론 총정리(2)

2 정책발달영향요인 정치적 요인 -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함 - 사회불안을 피하기 위함 - 다른 정책의 부수적인 영향 경제적 요인
- 사회문제를 완화, 해결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 감소 - 생산적 고용증진의 목적 사회문화적 요인 - 사회계층의 경직성 - 사회의 인구학적 구조 - 도시화

3 정책발달 이론 사회양심이론: 국민들의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여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했다고 가정함
수렴이론(산업화 이론): 경제발전이 이룩되면 사회복지가 자연적으로 따라 발전한다는 논리 시민권 이론: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확산이론: 사회복지정책 발달은 국가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 교류에 의해 이루어짐 독점자본이론: 도구주의 관점/ 구조주의 관점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복지정책 발달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의 확대의 결과 이익집단 정치이론: 다양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힘에 초점을 맞춤 국가중심이론: 사회복지 공급자로서의 국가 역할 강조

4 복지정책 역사 미국 - 뉴딜정책: 실업자를 위한 지출과 공공정책 옹호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 - 1950년대: 시민권 운동 - 보수주의의 길을 계속 걷고 있음 영국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국가개입의 효시 -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사회조사 - 비버리지 보고서: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마련 - 대처정부: 신자유주의 정책 - 블레어 정부: 제3의 길, 일하는 복지

5 복지정책 역사: 한국 삼국시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있을 때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구제사업 시행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 진대법 사궁(환,과,고,독)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실시 고려시대: 구제담당 전문기관 마련 조선시대: 유교,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 1944년 조선구호령 1960년대 제3공화국: 경제개발 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사회복지로 자리잡는 계기-> 제도의 시행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함

6 복지정책 역사: 한국 제4공화국 - 1970년대 초 유신헌법: 지지를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
- 의료보험법(1963)/ 의료보호법/ 사회사업법(1970) 제5공화국: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움 - 한국형 복지모형 등장: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강조 제6공화국: 제5공화국이 약속한 사회보험제도 시행 -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실시 -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국적 확대/ 영유아보육사업 부각 문민정부: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 국민의 정부: IMF로 인한 빈곤 및 실업대책, 사회보험 통합에 노력을 기울임.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 강화

7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정책의제 형성-> 정책대안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 정책평가
의제(agenda): 이슈 중에서 정책적 대상으로 채택된 문제들의 목록을 의미. 공적인 논의대상이 되었음을 의미 정책대안 형성: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함 정책결정: 정부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는 과정 정책집행: 정책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 이미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겨서 정책의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된 활동 정책평가: 정책선택, ‘산출’ 평가에 관한 것 -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수행되었는가? -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