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형평성 함의: 조세의 귀착 Chapte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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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의 형평성 함의: 조세의 귀착 Chapter 19
19.1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조세귀착 어떤 집단이 조세의 진정한 부담을 어는 정도 지는 가를 평가하는 것 19.2 조세귀착의 확장 19.3 일반균형 조세귀착 19.4 미국에서 조세의 귀착 19.5 결론

3 조세의 형평성 함의: 조세의 귀착

4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19 . 1 법적인 납세자와 실질적 조세부담자는 다르다 누구에게 부과되든 조세귀착은 같다.
비탄력적인 부문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법률적 귀착 외형적인 납세의무자가 지는 세금부담. 경제적 귀착 조세 부과 결과 경제적 주체에게 발생하는 가용한 자원의 변화로 측정한 조세의 부담

5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19 . 1 법적인 납세자와 실질적인 조세부담자는 다를 수 있다.
조세부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생산자의 조세부담에 대해선

6 19 . 1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7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19 . 1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세금 부담
조세격차 소비자가 지불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조세를 뺀)의 차이

8 19 . 1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든 조세귀착은 같다

9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19 . 1 총가격 Versus 세후가격 총가격 시장 가격
총가격 시장 가격 세후가격 (만일 생산자가 세금을 지불한다면) 총가격에서 세금의 양을 제하거나, (만일 소비자가 세금을 지불한다면) 세금의 양을 더한 가격

10 19 . 1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비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부담한다; 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회피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조세귀착은 궁극적으로는 생산되거나 소비되어지는 양이 가격의 변화에 얼마나 반응하는가인 생산과 소비의 탄력도에 따라 결정된다.

11 19 . 1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비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부담한다; 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회피한다 완전비탄력적 수요

12 19 . 1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비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부담한다; 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회피한다 완전비탄력적 수요 완전 전이 거래에서 한 집단이 전체 조세 부담을 모두 지게 될 때

13 19 . 1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비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부담한다; 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은 세금을 회피한다 완전탄력적 수요

14 19 . 1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비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부담한다; 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회피한다 일반적 경우 비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부담한다; 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회피한다

15 19 . 1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비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부담한다; 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회피한다 공급 탄력성

16 조세귀착의 세가지 규칙 19 . 1 재확인: 조세귀착이 가격에 대한 것이지 양에 대한 것이 아니다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때 소비자가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지만 휘발유의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 이 소비의 감소가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키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조세귀착을 결정할 때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아야만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은 과거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에서 모두 “아니다”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휘발유를 사는 것과 그들의 돈을 다른데 쓰는 것에 대해 무차별하다.

17 조세귀착의 확장 19 . 2 정리: 제도적인 조세부담은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제도적인 조세부담은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든 세금부담의 주체와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탄력적인 공급이나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탄력적인 수요나 공급을 가진 쪽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

18 19 . 2 조세귀착의 확장 △P P Q τ

19 19 . 2 조세귀착의 확장 요소시장에서 조세귀착

20 조세귀착의 확장 19 . 2 요소시장에서 조세귀착 임금조정 장애
최소임금 노동자가 시간 당 받아야만 하는 법적으로 강요하는 임금

21 19 . 2 조세귀착의 확장 요소시장에서 조세귀착 임금조정 장애

22 19 . 2 조세귀착의 확장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조세귀착 독점시장 재화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만 있을 때의 시장

23 19 . 2 조세귀착의 확장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조세귀착 배경: 독점시장에서의 균형

24 조세귀착의 확장 19 . 2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조세귀착 독점시장의 조세 과점에서의 조세귀착
독점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조세부담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독점자는 시장지배력을 조세귀착을 회피하는데 사용할 수 없음 과점에서의 조세귀착 과점시장 기업들이 독점시장만큼은 아니지만 가격을 정하는 시장지배력을 약간 가지고 있는 시장 조세귀착의 같은 원칙이 불완전한경쟁시장들에서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려고 하지만 이 시장에서 조세부담을 이해하려면 보다 많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5 19 . 2 조세귀착의 확장 균형예산 조세귀착 균형예산 귀착 조세가 가져오는 편익을 감안한 조세귀착 분석

26 일반균형 조세귀착 19 . 3 부분균형조세귀착 고립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조세의 효과를 고려하는 분석 일반균형조세귀착
부분균형조세귀착 고립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조세의 효과를 고려하는 분석 일반균형조세귀착 한 시장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른 시장에서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를 고려하는 분석 생산요소시장 및 다른 재화시장

27 19 . 3 일반균형 조세귀착 식당 세금의 효과: 일반균형의 예

28 19 . 3 일반균형 조세귀착 식당세금의 효과: 일반균형의 예 일반균형 조세귀착

29 일반균형 조세귀착 19 . 3 일반균형 조세귀착에 고려해야할 문제들 조세귀착의 시간 효과: 단기 Versus 장기
단기와 장기에 항상 비탄력적으로 소비 혹은 공급되는 요소는 장기에 세금을 부담한다. 자본의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본의 투자는 이미 비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자본공급이 단기에 비탄력적인 이유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식당은 떠다니는 자본의 새로운 공급이 필요하다. 자본공급의 탄력성은 장기적으로 투자자가 이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만일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에 세금이 있고 이 세금이 자본투자자에게 낮은 수익률의 형태로 전가된다면 그들은 식당에 재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0 앞의 예에서 렉싱턴시 식당에 대해 투자된 자본은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비탄력적이 아니다.
투자수익률이 낮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률이 높은 다른 부문으로 자본은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에는 누가 세금을 부담하나? 토지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공급자가 부담하게 됨. 자본화(Capitalization): 토지나 주택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재화에 세금 부과될 경우 미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조세의 현재가치 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31 일반균형 조세귀착 19 . 3 일반균형 조세귀착에 고려해야할 문제들 조세귀착의 세금영역 효과
조세의 범위는 분석과 관련된 탄력성을 결정짓기 때문에 귀착분석에서 중요하다: 범위가 넓은 세금이 범위가 더 좁은 세금보다 피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세금에 대한 반응이 더 적고 더 비탄력적이다. 앞의 예에서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모든 식당에 식당세를 부과할 경우 수요곡선은 더 이상 완전타력적이지 않고 따리서 식당수요자들도 일정부분 세금을 부담한다.

32 일반균형 조세귀착 19 . 3 일반균형 조세귀착에 고려해야할 문제들
생산물 시장 간의 확산: 수요곡선이 더 이상 완전탄력적이 아니어서 식당세의 일정부분을 소비자도 부담한다고 전제. 매사츄세츠주의 식당음식에 대한 세금을 고려해보자. 증가된 세후 가격은 다른 재화에도 역시 세 가지 효과를 가진다: 1. 소비자가 더 낮은 소득을 갖게 되고 따라서 모든 재화를 더 적게 살수도 있다.(소득효과) 2. 소비자는 식당 음식의 대체재가 되는 재화와 용역(영화와 같은)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대체효과) 3. 소비자는 식당음식의 보완재인 재화와 용역(대리주차 서비스와 같은)의 소비를 줄일 수도 있다.

33 19 . 4 미국에서 조세의 귀착 CBO 조세귀착 가정들 CBO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의 귀착에 대해 분석한다. 주요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는그것을 지불한 가계에 의해 모두 부담한다. 2. 봉급세는 이 세금들이 노동자 혹은 기업 누가 지불하던 간에 노동자에 의해 모두 부담한다. 3. 물품세는 모두 가격에 이전되어서 과세된 물건을 소비하는데 비례해서 개인에 의해 부담된다. 4. 법인세는 자본의 소유주에게 모두 이전되어서 개인의 자본소득에 각각 비례해서 부담된다.

34 특별소비세의 귀착 E M P I R I C A L E V I D E N C E
분석가들은 재화가격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1 ¢ 의 상승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특별소비세가 증가한 주와 변화하지 않은 주를 비교할 수 있다.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미국의 주마다 매우 달라 버지니아에서 최저 한 갑 당 2.5 ¢ 이고 메사츄세스에서 최고 1.51달러이다. 1990년부터 뉴저지는 세율을 27 ¢ 에서 1.5달러, 애리조나는 세금을 15 ¢에서 1.18달러로 각각 증가시켰다. 많은 연구들이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증가했을 때의 담배가격 변화를 세금이 증가한 주와 증가하지 않은 주를 비교함으로서 측정하였다. 이 연구들은 모두 특별소비세의 증가분만큼 담배가격이 인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5 19 . 4 미국에서 조세의 귀착 CBO 귀착분석의 결과

36 19 . 4 미국에서 조세의 귀착 CBO 귀착분석의 결과

37 미국에서 조세의 귀착 19 . 4 현재와 평생소득의 귀착 현재조세귀착 개인의 현재의 자원과 관련된 조세의 귀착
현재조세귀착 개인의 현재의 자원과 관련된 조세의 귀착 평생조세귀착 개인의 평생자원과 관련한 조세 귀착

38 결론 19 . 5 조세개혁의 형평성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 우선적인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조세개혁의 형평성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 우선적인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세금부담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잘 설명해주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중요한 역할임 기존 조세정책이나 제안된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관련된 분배적 논쟁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