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수요.공급이론의 적용 3-1 가격 및 임금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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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장 수요.공급이론의 적용 3-1 가격 및 임금의 통제

2 최고가격제도 정부가 특정 재화에 대하여 일정가격 이상으로는 팔 수 없게 하는 가격제한제도.
전시상황, 긴급사태, 희소자원의 공평한 배분, 물가상승 억제 등에 사용.

3 자원배분의 방법 선착순 판매자의 선호에 따른 배분 정부선호에 따른 배분 초과수요상태 때문에 암시장 발생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최고가격의 경제적 효과(금융시장) 이자율 S D A Ra E Re Rb B C D S q1 q q2 수량

5 최저가격제도 특정 재화에 대해 일정가격 이하로는 팔 수 없게 하는 가격제한제도.
공정거래,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등에 사용.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공급자들은 잉여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최저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인하.

6 최저가격의 경제적 효과(노동시장) 임금 S D Wf Ef E W0 W’ D S q1 q q2 수량

7 3-2 조세부담의 귀착 조세의 부과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착되는가의 문제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탄력성이 보다 큰 사람이 더 적게 부담한다.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작다면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더 크게 귀착한다.

8 조세부담의 귀착(판매세 부과) 균형가격 : 300원 366.7원 균형거래량 : 12,000개 10,600개 366.7 300
볼펜가격(1개당) 10,600 수량(1개월당) d S E D 12,000 H C F S’ 100 균형가격 : 300원 원 균형거래량 : 12,000개 ,600개

9 3-3 선후진국의 농업문제 선진국에서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항상 초과공급(잉여농산물)이 발생한다. 후진국에서는 국영수매공단에서 국제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수매함으로써 초과수요상태에 놓이게 된다.

10 선진국의 농산물가격 지지정책 P : 균형가격 P’ : 최저가격(수매가격) BC : 초과공급량 가격 S D B C P’ E P
A Q D 밀의 양

11 제3세계의 저곡가정책 P : 균형가격 P’ : 최고가격(수매가격) AB : 초과수요량 가격 S D P0 E A B P1 D S
Q2 Q0 Q1 수량

12 3-4 균형분석의 의의와 한계 정학: 주어진 조건에서 균형상태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실을 설명하려는 분석기법.
비교정학: 여건변화 이전과 이후의 균형상태를 비교하는 분석기법 동학: 변수조정과정을 나타내는 시간경로를 고찰하는 분석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