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제11강. 투표행태 5: 선거제도와 투표행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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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론 제11강. 투표행태 5: 선거제도와 투표행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선거제도와 투표행태 연구 개관 1) 선거제도와 투표행태의 관계 ○ 대의민주주의제도의 딜레마:
- 대의민주주의 원칙: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투표 결정, 그 결과로 선출된 대표자가 정치과정 운영 - 그러나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아니다. - 즉,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최선이 되는 선택을 포기하고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당면 - 이 때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도(institution) ○ 게임의 규칙(rule of game): - 모든 운동경기 규칙과 마찬가지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선호도 (표)가 정치적 결과(의석)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영향 -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력 발휘 - 선거제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선거경쟁의 승자와 패자가 달라질 수 있다. - 따라서 선거제도는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그 결과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3 예제]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선거: 단순다수결 선거제도
-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 대 반민주 구도와 지역주의 균열구조가 함께 작동 -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36.6%의 낮은 득표율로 대통령 당선 - 만약 당시 선거제도가 결선투표 방식이었고,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상태에서 2차 결선투표가 진행되었다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 민주화 세력인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는 2차 결선투표에서 차점자로 후보 단일화가 시도되어 노태우 후보는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 2) 선거제도 연구의 변천과정 ① 구제도주의 연구(old institutionalism study): - 제1차 세계대전 전후 국가 정부기관의 공식적 구조와 법체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 진행 - 이들 연구는 정치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도덕적·규범적 원칙을 포함 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연구 - 이들 연구는 정치 현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제도가 정치집단이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는 비판 초래

4 ② 행태주의 연구(behaviorism study):
- 1960년대 구제도주의를 비판하며 정치제도 자체보다 이를 운용하는 개인(또는 집단)의 행태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 등장 - 이들 연구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개인을 전제로 이와 같은 개인의 행태가 집합적으로 수렴되어 나타난 것을 정치현상으로 인식 - 이들 연구는 정치학의 과학화를 주도하면서 정치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이는데 기여 - 그러나 행태주의는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행동하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존재 의미를 갖고 선호를 형성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비판 ③ 신제도주의 연구(new institutionalism study): -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제도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선호, 전략, 행태,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전개 - 즉, 제도는 개인의 행태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간주 - 이들 연구는 개인의 행태가 제도의 영향력을 받아 비교적 안정적이고 규칙적 특징 을 나타낸다고 주장

5 ○ 듀베르제(Morris Duverger, 1954): 선거제도와 유권자 투표행태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선도적 연구 발표 - 단순다수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에서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례식 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에서 다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 이 연구는 선거제도가 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제를 입증하여 법칙 (듀베르제의 법칙)으로 인정받았고, 향후 선거제도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성화 2. 선거제도의 유형과 유권자 투표행태 ○ 선거제도의 구분 - 비례적 선거제도(proportional system):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도를 왜곡하지 않고 최대한 정치적 결과로 반영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다수결 선거제도(majoritarian system):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도가 정치적 결과로 정확히 반영되지 않지만, 책임정치와 정치적 안정성 추구가 주요 목적 - 혼합형 선거제도(mixed system): 1인 2표제를 통해 다수결 선거제도의 대표적 선거제도인 단순다수 소선거구제(후보자 투표)와 비례적 선거제도의 대표적 선거 제도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정당투표)를 병행하여 실시

6 ○ 단순다수 소선거구제(FPTP: First-Past-The-Post)와 투표행태
<표 1> 가상적 선거결과 전체 유권자수 투표자수 Ⅰ (보수) Ⅱ (진보) Ⅲ (중도 진보) Ⅳ (급진 진보) 200 100 42 38 16 4 1) 다수결 선거제도와 유권자 투표행태 ○ 단순다수 소선거구제(FPTP: First-Past-The-Post)와 투표행태 -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도는 다수결 선거제도의 가장 대표적 선거제도 -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의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 후보자들 중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명의 후보자가 당선 - 실례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보자 Ⅰ가 가장 많은 득표율(42%)로 당선 결정 -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는 득표율이 가장 높은 단 한 명의 후보자만이 당선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7 ○ 장치적 효과(mechanical effect)와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
- 장치적 효과: 선거제도의 투표구조, 선거구 크기, 의석배분 방식 등으로 인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는 선거제도의 효과 - 심리적 효과: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의 장치적 효과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와 학습 경험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결정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전략적 투표) 예] 사표방지(死票防止) 심리: <표 1>에서 소수정당 Ⅲ와 Ⅳ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다음 선거부터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혹은 정치적 노선이 다른) Ⅰ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Ⅱ정당 후보에게 투표 ※ 듀베르제(Duverger)가 일찍이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서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 이 높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장치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를 인식했기 때문 ○ 결선투표제(Two-Round System)와 투표행태 - 결선투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채택,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50% 이상 절대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결선투표)를 진행 - 이 때 2차 결선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별로 다소간 차이, 정당들 사이 사전 협상이나 제도적 규정에 따라 대부분 최고 득표 2인이 결선투표 진출 - 유권자들은 1차 투표의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입하도록 진성 투표(sincere voting), 2차 결선투표에서는 전략투표(strategic voting) 실시 예] <표 1>에서 1차 투표는 Ⅰ와 Ⅱ 후보가 결선투표 진출, 당선 가능성은 1차 투표와 달리 Ⅱ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

8 2) 비례적 선거제도와 유권자 투표행태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와 투표행태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비례적 선거제도의 가장 보편적인 선거제도 - 이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선호도(표)가 그대로 정치적 결과(의석)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따라서 이 선거제도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낮고, 순수한 자신의 선호도를 투표로 표명하여 선거결과 다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각 국가들마다 봉쇄조항(threshold)이 존재, 이것은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득표 기준으로서 군소정당의 난립과 정국 불안정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조치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STV: Single Transferable Vote)와 투표행태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는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투표제도 - 이 제도는 두룹(Droop) 방식으로 설정된 당선기수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한 후보자들을 우선적으로 당선시키고, 당선기수를 초과한 당선자의 표를 차순위 선호에 따라 이양하여 득표수의 당선기수 여부에 따라 순서대로 당선자 결정

9 예] 두룹 방식은 해당 선거구 의석수에 1을 더한 수로 전체 유효투표수를 나눈 후 다시 1을
더해 당선기수를 산출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달리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 - 이 제도는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행태 를 보일 가능성이 낮다. 3) 혼합형 선거제도와 유권자 투표행태 ○ 혼합형 선거제도와 투표행태 - 혼합형 선거제도는 1인 2표를 기본으로 하여 후보자 투표는 단순다수 소선거구 제로, 정당투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진행 - 이 제도를 통해 유권자는 후보자 투표의 경우 전략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고, 정당투표의 경우 자신의 선호를 순수하게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V 드룹 쿼타(Droop Quota): DQ = M+1

10 3. 한국의 선거제도와 유권자 투표행태 ○ 분할투표(ticket-split vote)와 일관투표(straight vote)
- 혼합형 선거제도의 경우 유권자에게 2 표를 주고, 후보자 투표와 정당 투표의 의석배분방식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분할투표와 일관투표 문제 발생 -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후보자 투표에서 전략투표를, 정당투표에서 진성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한국의 선거제도와 유권자 투표행태 ○ 한국의 선거제도와 유권자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 - 그 동안 한국의 선거제도 연구는 외국의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의 선거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 - 1945년 해방 이후 선거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선거제도의 의미 자체가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 한국의 선거제도 변화과정 - 한국의 선거제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동,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직선제와 단원제 국회의원선거의 골격 형성

11 <표 2>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 선거제도의 투표방식과 대표제 형식도 다양한 제도적 변화, 5년 단임제의 단순다 수제에 입각한 대통령 직선제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 임기의 단원제 국회의원선거 제도화 <표 2>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 대 선거일 선거구제 의원정수 투표방식 및 의석배분 제13대 소선거구+전국구 299명 1인 1표: 지역구 224명+전국구 비례대표 75명 제14대 1인 2표: 지역구 237명+전국구 비례대표 62명 제15대 전국구 253명+전국구 비례대표: 46명 제16대 273명 지역구 227명+전국구 비례대표 46명 제17대 소선거구+정당명부 지역구 243명+정당명부 비례대표 56명 제18대 지역구 245명+정당명부 비례대표 54명 출처: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cessed on April 4, 2008).

12 -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회의원선거는 1선거구 2인 선출의 중선거구제를
폐지,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지역구제를 중심으로 하되, 비례대 표제를 가미한 선거제도 운영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정당명부에 입각한 비례 대표제로 전환하여 1인 1투표제를 1인 2투표제로 변경 ○ 한국의 선거제도에 따른 투표행태 연구 사례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인 2표 병립제가 도입됨에 따라 분할투표를 통해 군소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진입 - 단,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인 2표 병립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정당체계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의원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인 2표 병립제에 기인하여 군소정당을 지지 하는 유권자들의 분할투표와 전략투표 발견

13 [토론주제] 주제 1. 대의민주주의에서 어떠한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인가?
주제 2. 한국에서 유권자 개인의 투표행태는 선거제도의 영향력을 고려한 투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