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법과 규제 제1장 개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Sogang School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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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쟁법과 규제 제1장 개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Sogang School of Economics

2 Agenda 1. 법경제학과 산업조직론 2. 경쟁법과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 3. 정부실패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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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법경제학과 산업조직론 법경제학의 발전은 이미 1940년대에 경제학의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이라는 분야의 발전과 함께 시작  산업조직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경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법과 경제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각종 규제를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원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틀을 제시 경쟁법과 규제에 대한 분석은 법경제학의 영역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경제학적 내용이 풍부한 분야

4 1.법경제학과 산업조직론 Coase 의 연구에 의해서 법경제학의 영역이 경제법 및 경제제도의 범위를 넘어서 일견 경제학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재산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등의 분야로 확장 코즈정리(Coase Theorem)라고 명명되는 그의 연구는 법학자나 경제학자가 지금까지 법과 경제문제를 보던 기본시각과 발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크고 신선한 충격을 주었음

5 2. 경쟁법 및 규제의 존재 이유 ■ 완전경쟁모형(perfect competition model)의 가정
모든 시장에 수많은 제품 판매자들이 존재 수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질과 가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짐 각 소비자나 생산자의 행동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 의 행동에영향을 미치지 않음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

6 2. 경쟁법 및 규제의 존재 이유 ■ 정부의 교정수단 가격인센티브(price incentives)
■ 정부의 교정수단 가격인센티브(price incentives) - 조세와 보조금 직접통제(direct control) - 반독점법 (예: 독점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의 봉쇄) - 경제적 규제 (예: 공익산업의 가격 및 진입 규제) - 사회적 규제 (예: 작업장 안전기준, 공장폐기물 오염기준)

7 2. 경쟁법 및 규제의 존재 이유 ■ 경쟁법 또는 반독점법(Competition or Antitrust Law) 독점 및 그 밖의 경제력 집중이 우려대상이 되는 이유 NO ! 기업규모가 큰 것이 나쁘기 때문인가? 독점 및 그 밖의 경제력 집중 가격통제 능력 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 YES ! 독점이나 경제력 집중이 생긴 이유: 기술적 우위를 지녔기 때문 독점 기업은 계속 혁신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시장 압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기술혁신의 유인이 작아지지 않을까?

8 2. 경쟁법 및 규제의 존재 이유 ■ 경쟁법 최근 독점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경쟁법의 주요내용
■ 경쟁법 최근 독점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현재의 경쟁 혹은 독점’ 정도 못지 않게, ‘잠재적 경쟁, 즉 경쟁기업의 진입가능성’을 중요하게 취급 경쟁법의 주요내용 - 시장구조의 집중을 억제 -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

9 2. 경쟁법 및 규제의 존재 이유 ■ 경쟁법 경제학의 핵심적 주제
■ 경쟁법 경제학의 핵심적 주제 독점적 시장구조가 야기하는 폐해가 무엇이고, 이를 규제하는 데 적용하는 법원칙은 무엇인가? 독점적 시장구조 및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기업결합의 효과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원칙은 무엇인가? 독점적 사업자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전략적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경쟁법에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는가? 과점적 시장구조에서 자주 발생하는 담합문제를 경쟁법에서는 어떻게 취 급하는가? 기업들간의 공동행위 외에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에 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으며, 그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10 2. 경쟁법 및 규제의 존재 이유 ■ 경제적 규제 (Economic Regulation)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산업 - 전력, 전화, 철도, 상하수, 가스 등의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에서는 독점적 시장 구조가 경제적으로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독점을 인정하되, 효율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적절한 수익율 규제(rate regulation)필요

11 2. 경쟁법 및 규제의 존재 이유 ■ 경제적 규제 (Economic Regulation)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산업의 문제 요금수준의 설정 소비자들의 후생증진을 위해서는 낮은 가격이 좋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또한 공급되는 제품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고정비용의 분담 전력산업의 막대한 고정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 모든 소비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담시킬 것인가? 사용요금총액에 비례해서 부담시킬 것인가? 아니면,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리 부담시킬 것인가?

12 2. 경쟁법 및 규제의 존재 이유 ■ 사회적 규제 (Social Regulation)
전통적인 가격, 이윤 및 시장구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양한 시장 실패 문제를 다루는 ‘질적(qualitative)’규제 보건(health), 안전(safety), 환경(environment), 제품(product quality)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이에 속함 규제가 필요한 이유 외부성(externalities)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공기 및 수질오염,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이 개인적 소비행위에서 나타나는 외부성 정보라는 상품의 공공재적 특성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는 정부가 창출하여서 유포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 적일 수 있음

13 2. 경쟁법 및 규제의 존재 이유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과 기본목적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과 기본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쟁법 (antitrust) 규제 (regulation) 적용대상 모든 산업 (general) 특정 산업 (specific) 적용시점 사후적 (ex post) 사전적 (ex ante)

14 3.정부실패의 가능성 반독점 및 규제 정책의 목적은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공익추구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반독점 및 규제 정책의 목적은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공익추구 즉, 정부개입에 의해서 완전경쟁모형의 이상향으로 접근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부패(corruption) 및 무능(incompetence)과 같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 규제의 실상 규제는 종종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련된 집단의 사적 이익(private interests)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컨대 규제 받는 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도입 혹은 집행

15 ■ 노자의 도덕경 58장 “其政悶悶 其民淳淳” “其政察察 其民缺缺” 政 – 정치, 제도, 법, 규제 悶 – 어둡다. 엉성하다. 엄격하지 않다. 淳 – 순박하다. 察 – 감시하다. 규율하다. 缺 – 결함이 있다. 왜곡되다. 교활해 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