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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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ivate & Confidential
정책학개론 제14주 강의안 제9장 정책평가 Private & Confidential 본 문서는 비공개문서로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일부 또는 전면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2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정책평가의 목적과 기준 정책평가의 종류와 방법 정책평가의 절차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정책평가의 한계
제14주: 제9장 정책평가 개관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정책평가의 목적과 기준 정책평가의 종류와 방법 정책평가의 절차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정책평가의 한계 한국정부의 정책평가

3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정책평가의 개념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정책평가의 개념 - 정책평가집행(policy evaluation)이란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집행결과가 처음의도한 정책목표를 실현했는지, 당초 문제가 되었던 공공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였는지, 집행활동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정책평가의 필요성 - 실패원인의 규명 - 관련 변수의 증대 - 정부활동의 효율성 강조 - 책임확보 요구의 증대 - 자료 및 정보의 필요성 제3의 길?

4 제2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기준 1. 정책평가의 목적 -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재 384쪽 <그림 9-1> 참고 -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 이론 형성을 통한 학문적 기여 - 비합리적 의도 2. 정책평가의 정치성 - 정책평가는 그 역할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치성을 띠게 된다.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은 평가활동에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각종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5 3. 정책평가의 기준 - 효과성(effectiveness):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 - 능률성(efficiency):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 적절성(adequacy): 문제의 해결정도 - 형평성(equity): 사회내 집단 간의 정책효과와 노력의 분배 상태 - 대응성(responsiveness): 특정 집단에 대한 욕구 충족 정도 - 적합성(appropriateness):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의 채택의 바람직성

6 제3절 정책평가의 종류와 방법 정책평가의 종류 -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총괄평가란 정책의 집행 후에 과연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과정평가란 정책집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거나 끝난 후에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집행계획, 집행절차 등을 검토하고 점검하여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평가이다.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로, 내부평가는 자체평가라고도 하며, 정책결정, 집행담당자들이나 체제 내부의 구성원들이 하는 평가이며, 담당기관 이외 외부인의 평가를 외부평가라 한다. - 산출평가, 성과평가, 영향평가: 정책 효과와 관련된 평가를 세분하면 산출평가, 성과평가, 영향평가로 나눌 수 있다. 2. 정책평가의 방법 1)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 정책평가의 타당성: 내적 타당성과 외적타당성 - 정책평가의 신뢰도

7 - 모니터링: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운용과 그 결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활동
2) 정책평가의 방법 - 평가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소망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 - 모니터링: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운용과 그 결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활동 - 진실험방법: 실험대상을 무작위로 배정함으로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사회실험방법 - 준실험방법: 무작위추출은 확보되었으나 무작위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실험방법 제3의 길?

8 제4절 정책평가의 절차 인과모형의 작성 연구설계의 구축 측정과 표준화 자료수집 자료의 분석과 해석
제4절 정책평가의 절차 정책평가의 절차: <그림 9-2> 참고 정책목표의 파악 평가기준의 설정 인과모형의 작성 연구설계의 구축 측정과 표준화 자료수집 자료의 분석과 해석 예) 중소기업정책자금 사업 평가 제3의 길?

9 제5절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결과 활용의 방식 - 정책평가의 결과는 정책의 진행상태를 점검하거나 집행전략이나 활동을 수정 혹은 보완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책종결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상의 책임확보나 정책연구의 이론형성에 활용되기도 한다. 2. 결과 활용의 제약요인 - 신뢰성과 적실성 부족 - 전달 및 표현 방식의 난해성 - 이용자의 부정적 태도 - 평가결과의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