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제2강 사회복지법의 개념 2012. 3.19. 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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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 제2강 사회복지법의 개념 조/국/현

2 경쟁에서 살아 남는법? 무한경쟁 적 자 생 존 사회복지 3 / 32

3 조직이 바라는 리더십? 팔로워십 리더십, 팔로워십의 조화(융합) 파워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4 / 32

4 강의목차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 개념 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 사회복지법의 법원 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5 강의목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제1절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제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6 1. 일반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제3장 1절 개념 1. 일반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 : 사회적으로 잘 지내는 상태(welfare = well + fare)      - 사람들이 잘 지내도록 해주는 법, 사회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등의 제도   ○ 사회복지법 :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한 제반 법규      - 모든 국민의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제반 법규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내용과 무관하게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말함   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민법전이나 형법전과 같은 통일 법전의 존재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6 / 32

7 제3장 1절 개념 3.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법적 존재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을 말함   예)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 등이 포함   ○ 사회복지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 웰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복지와 잔여적복지     - 제도적 복지(보편적 복지) →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 전국민 대상     - 잔여적 복지(선택적 복지)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 사회적 약자 대상 7 / 32

8 강의목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제1절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제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9 1. 생존권의 의의 ○ 근대국가의 탄생은 시민들을 왕과 귀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와 평등을
제3장 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 사회복지법의 이념 :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또는 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의 이념 : 생존권적 기본권보장 ⇒ 모든 국가 에서 공통적으로 인정 1. 생존권의 의의 ○ 근대국가의 탄생은 시민들을 왕과 귀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와 평등을 주고 자본주의 경제는 고도로 발전되어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옴     - 발달된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 노사갈등, 독점자본가의 출현, 실업의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불평등 초래.     -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자유권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게 됨     -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실질적 자유를 보장       → 이러한 이념에서 생긴 것이 바로 생존권임   ○ 생존권의 의의 :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 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9 / 32

10 2. 생존권의 형성과정 ※ 생존권의 특징 1) 시민법과 생존권 : 생존권의 형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모순에서 생겨난 산물.
제3장 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 생존권의 특징 ①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 ② 생존권은 단순히 생존을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생존을 의미하는 권리 ③ 생존권은 소득과 의료의 보장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권리 2. 생존권의 형성과정 1) 시민법과 생존권 : 생존권의 형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모순에서 생겨난 산물. ○ 시민법의 기본원리인 ①소유권 절대의 원칙, ②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      → 각 개인의 법 앞에 평등실현, 근대 자본주의의 고도 발전 ○ 자본주의가 발전에 따른 모순과 폐해 : 자본의 독점과 빈부의 심한 격차,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 적대감과 대립의 고조    →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시민법의 3대 원칙에 비판이 전개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됨 ○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폐해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 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생존권 형성 10 / 32

11 2) 사회법과 생존권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 생존권의 이념은 가장 먼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법의
제3장 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2) 사회법과 생존권 ○ 생존권의 이념은 가장 먼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법의 발전으로 이어짐     - 노동법은 경제법, 사회보장법과 함께 사회법에 속함     -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의 순으로 발전됨 ○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질병과 각종 사고에 의하여 노동을 중단했을 때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곤란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와 향상 및 보호를 위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입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제정.     - 그러나 노동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될 수 없음 ○ 노동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인으로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현된 법이 사회보장법임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 사회보장법을 통한 생존권 이념의 실현이란 근로자를 생활주체로서 파악하고 이 생활주체가 봉착하게 되는 생활문제나 사회적 사고를 다루는 것. ○ 사회보장법이 포괄하려는 사회적 사고란 실업, 질병, 출산, 다자녀, 산업재해, 장애, 부양책임자의 사망, 노령 등. ○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 관련법이 있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의 형성은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및 사회 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등으로 발전 11 / 32

12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 1) 국제연합(United Nations)
제3장 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 1) 국제연합(United Nations) ○ 1948년 제3차 총회, '세계인권선언'을 발표. ○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인간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국가의 노력 및 국제 협력을 통하여, 나아가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기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 할 권리가 있다" ○ 제23조 제3항 "노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생활을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장수단에 의해서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12 / 32

13 ○ 국제인권규약제정 : 1966년 제21차 총회: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
제3장 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 제25조 ① 모든 사람은 자기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실업, 질병, 장해, 배우자의 상실, 노령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와 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적출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 국제인권규약제정 : 1966년 제21차 총회: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   인권규약 A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규정.   인권규약 B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즉 자유권 보장에 중점 이외에 아동권리선언(1959), 여성차별철폐선언(1967), 정신지체자의 권리선언 (1971), 장애자 의 권리선언(1975) 등을 채택하여 생존권 보장에 공헌 13 / 32

14 2)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제3장 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2)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제 1차 세계대전 직후 1919년 제네바에서 설립 ○ 국제연합의 협력 전문기관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물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수준에 관해서 그 체제와 권리보장을 실현. ○ 1919년 실업보험, 1925년 산재보험, 1927년 질병보험, 1933년 노령폐질 유족연금보험의 실시를 각국에 권고 ○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그 구체적인 조치로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와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 ○ 1952년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기준조약」은  국제기준을 제시하여 생존권 보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 1952년 모성보호조약, 1964년 산업재해 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 1967년 노령장애유족연금에 관한 조약, 1969년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 등을 채택하여 각국이 사회보장제도의 전 영역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함 ※ 우리나라 1991년 12월 9일 ILO에 가입 14 / 32

15 3) 세계노동조합 ※ 국제사회보장헌장의 원칙 (1) 근로자 무갹출의 원칙 (2) 의료의 사회화 원칙
제3장 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3) 세계노동조합 ○ 1961년 비엔나에서 각국의 노동조합의 대표, 의사, 국회의원, 법률가, 사회 보장 실무자 등이 참가하여「사회보장강령」을 채택. ○ 1961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노동조합대회'에서 채택한 '국제사회보장헌장'의 기초가 되었다. ※ 국제사회보장헌장의 원칙 (1) 근로자 무갹출의 원칙 참다운 사회보장제도는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 일 할수 없는 자, 일시적 또는 영구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 및 그 가족들에게 본인에 의한 어떤 재정적 부담 없이 법률로서 보장된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확인하는 것을 토대로 해야 한다. (2) 의료의 사회화 원칙 사회보장제도는 현금 및 현물의 급여에 의하며, 근로자들에게 정상의 생활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현금급여는 생활비, 임금의 증가,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금액에 따라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보건제도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 성원에 대하여 전액 무료의 의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15 / 32

16 (3) 적용사고의 포괄성 원칙 (4) 피보장자의 포괄성의 원칙 (5) 무차별의 원칙
제3장 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3) 적용사고의 포괄성 원칙 사회보장은 그 원인과 이유에 구애됨이 없이 질병, 출산, 신체장애, 노령, 근로재해, 직업병, 가족수당, 실업 및 사망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사회적 책임과 재앙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4) 피보장자의 포괄성의 원칙 사회보장은 모든 임금근로자, 소농민, 소작인, 농민, 직인, 자유직업 종사자, 학생 및 자영자 그리고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5) 무차별의 원칙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및 연령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업에 의한 차별도, 경제의 공적 및 사적 부분간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16 / 32

17 4. 생존권의 법적 근거 1) 헌법 ※ 헌법에 나타난 생존권 관련 규정
제3장 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4. 생존권의 법적 근거 한국의 법률에 있어서 생존권의 법적 규정은 헌법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보험관련법,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명시 1) 헌법 ○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민이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는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 ○ 헌법은 생존권과 관련해 복지조치 내지 급여의 수급을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 ※ 헌법에 나타난 생존권 관련 규정 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 및 생존권 보장(헌법 전문) ②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0조) ③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④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⑦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 제35조) ⑧ 가정생활모성의 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헌법 제36조) 17 / 32

18 2) 사회복지에 관한 법 ①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법 ② 사회보험관련법 ③ 공공부조관련법 ④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제3장 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2) 사회복지에 관한 법 ①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법 ② 사회보험관련법 ③ 공공부조관련법 ④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➄ 사회복지제도에 관련한 법 18 / 32

19 강의목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제1절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제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20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2. 사회복지의 증진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제3장 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좀더 구체적,실천적 표현을 사용 하고 있음. 2. 사회복지의 증진  ○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에서 여러 가지 입법 목적에 대응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규정.  ○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서비스 대상자에게‘회복·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 집단적 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는 것임. 20 / 32

21 3. 소득재분배 4. 사회통합 5. 자활 및 자립 ○ 사회복지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관련법에 잘
제3장 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3. 소득재분배 ○ 사회복지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관련법에 잘 나타나 있음  ○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들 제도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져옴.  4. 사회통합  ○ 사회복지법은 부의 불평등의 완화, 사회적 위험의 분산,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책임짐으로써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함 5. 자활 및 자립   ○ 국가로부터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의 또 다른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활자립의 중요성을 강조 21 / 32

22 강의목차 제4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23 제4장 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1. 개념 ➀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source of law)을 짧게 줄여서 말한 것   - 법의 존재형식,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를 뜻하는 좁은 의미의 법원을 말함 ➁ 사회복지법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    -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그 급여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➂ 사회복지법원은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짐 -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등    - 불문법 : 관습법, 관례법, 조리 등 2. 성문법원(Written law) ➀ 성문법이란 문장으로 표현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공포된 법 (제정법 또는 실정법)    - 성문법을 취하는 국가를 성문법주의 국가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법원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용 ➁ 성문법의 장단점     ○ 장점 :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므로 내용이 명백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줌    ○ 단점 : 형식적이고 고정적이어서 사회변천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    ➂ 성문법원의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    ○ 헌법＞법률(조약)＞명령(시행령, 규칙)＞자치법규(조례, 규칙)＞행정규칙(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순 23 / 32

24 ※ 생존권에 규정한 헌법 규정(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근거)
제4장 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1) 헌법(constitution) 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가진 국가 최고의 기본법.    -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동년 7월 17일에 공포 ➁ 독일의 바이마르헌법(1919)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를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   -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근거가 되는 것) ※ 생존권에 규정한 헌법 규정(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근거)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 제32조 근로의 권리 ○ 제33조 노동기본3권 ○ 제34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 좁은 의미의 생존권규정 ○ 제35조 환경권, ○ 제36조 혼인과 가정생활의 보호, 모성의 보호 및 보건권 2) 법률(law)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법 ○ 헌법 다음의 법원이므로 헌법을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음 ○ 정부에 이송된 법률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은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될 것임 24 / 32

25 3) 명령·규칙 ○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
제4장 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3) 명령·규칙 ○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 ○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는 근본적인 중요한 사항을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고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령  - 제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 명령의 목적에 따라서 집행명령과 위임명령 ○ 시행령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서는 위임명령을 발하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집행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발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라 함 ○ 시행규칙 :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 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음. ○ 행정규칙 : 시행규칙의 하위법규로서 행정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적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규로서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의 명칭으로 사용됨 25 / 32

26 4) 자치법규 5) 조약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제4장 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4)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하는 법령을 자치법규라 함    - 자치법규는 그 자치단체의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음    -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짐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로서 제정한 것이며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    - 조례와 규칙과의 관계는 법률과 명령과의 관계와 같이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조례를 위반하는 규칙은 제정 할 수 없음 5) 조약 ○ 조약(treaty)은 국제관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서로 행해진 국가 사이의 합의로서 국제법의 일종. ○ 조약의 체결은 국가대표기관에 의하여 체결되고,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비준공포로 성립됨.   -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헌법 제6조 1항) 26 / 32

27 3. 불문법원(unwritten law) : 성문법 이외의 법
제4장 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3. 불문법원(unwritten law) : 성문법 이외의 법 1) 관습법(customary law) ○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이 아니고 사회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어 생긴 관행이 법적 확신 내지는 법적 인식을 얻어서 다수인에게 법처럼 지켜지는 것을 말함    - 이러한 관습법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의 발현형식 ○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행적인 관습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관습이 법률로서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    셋째, 관습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    넷째, 관습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거나 또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함    - 이러한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성문법을 보충하는 보충적 효력을 가짐. 27 / 32

28 2) 판례법(case law) 3) 조리(條理, nature of low)
제4장 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2) 판례법(case law) ○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한 후 그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사건에 계속 반복하여 적용됨으로써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 법규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추상적 이론 내지 법칙을 말함 ○ 판례라 함은 재판에서 판결의 선결례(先決例)를 말함    - 이것이 후일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선례로서 구속성을 가지고 적용되어 판결되었을때 이를 판례법이라고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가 많지는 않으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 지사업법 등과 관련된 판례들이 존재 3) 조리(條理, nature of low) ○ 사물의 합리성, 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물의 이치를 의미하며, 인간의 이성과 사물의 본성에 기하여 인정된 사회공동생활의 원리.   - 일반 사회인이 보통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원인 또는 법칙 ○ 모든 법생활은 조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조리는 실정법 및 계약의 내용을 해석·결정하는데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법(성문법이나 관습법)이 흠결되었을 때 조리에 따라 재판해야 할 기준이 됨. ○ 조리는 사회복지법이 가지는 법의 미비점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 의 이념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조리는 사회복지법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28 / 32

29 강의목차 제4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30 ○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류체계를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시도 구분 사회복지법
제4장 2절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류체계를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시도 구분 사회복지법 ➀사회복지 일반에    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➁사회보험 관련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보험법(미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➂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북한 이탈 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생활안정지원법 ④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일반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가족복지 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 복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법률 30 / 32

31 구분 사회복지법 ④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여성복지 여성발전 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 성폭력
제4장 2절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구분 사회복지법 ④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여성복지 여성발전 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 정신보건법 지역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교정복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소년원법 ⑤관련복지 제도에    관한법 보건부문 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주거부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임차보호법 교육부문 평생교육법, 학교급식법 고용부문 최저임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기타부문 범죄피해자구조법 31 / 32

32 3/26 제3강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주체와 법률관계 32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