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개입.

Presentation on theme: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Presentation transcript: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2 정부간여의 정당성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시장경제’가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할 수 있는냐의 여부. 바람직한의 의미는?
효율(efficiency) 와 공평성(equity)

3 효율성의 의미 파레토 최적 :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도록 자원이 배분된 상태 파레토 개선 : 어느 누구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도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원 배분상태의 변화 파레토 최적은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자원배분의 상태

4 Edgeworth Box (그림 4-1) y Eve r O’ v w u 배 O x s Adam 사과

5 Indifference curves in an Edgeworth Box
Eve r Q’ A3 E1 E2 A2 E3 A1 배 O S Adam 사과

6 Making Adam better off without Eve becoming worse off
Q’ Eg g E1 h A Pareto efficient allocation p 배 Ap Ah Ag O S Adam 사과

7 Making Eve better off without Adam’s becoming worse off
Q’ Eg g Ep1 p A Pareto efficient allocation 배 P1 Ag O S Adam 사과

8 Making both Adam and Eve better off
Q’ Eg g Ep2 p p2 배 P1 Ap2 Ag O S Adam 사과

9 Starting from a different initial point
Eve r Q’ P4 k g P3 p 배 p2 P1 O S Adam 사과

10 Starting from a different initial point
Eve r Q’ m k g P4 P3 p 배 p2 The contract curve P1 O S Adam 사과

11 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
배 C [Slope]=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w y C O x z 사과

12 Efficiency versus Equity
Eve r Q’ m P3 배 q P5 O S Adam 사과

13 Utility possibilities curve
배 U p3 q P5 U O 사과

14 Social indifference curve
Adam’s utility Increasing social welfare O Eve’s utility

15 Maximizing social welfare
Adam’s utility U i iii ii O Eve’s utility

16 완전경쟁시장과 파레토 효율 한계편익=가격=한계비용에서 자원 배분의효율성 달성
편익과 비용의 계산시 개인은 사적인 편익만을 고려하게 됨. 기업 역시 사적인 비용만을 고려.

17 수요 및 공급 곡선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P S=MC . E PE D=MB Q O Q1 Q2 Q3 E

18 시장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의 조건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어야 :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가격수용자가 되어야
모든 산업이 비용증가산업이어야 공공재와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완전한 정보가 존재해야 완전한 이동성이 존재해야

19 시장실패의 요인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불충분성 공공재 외부효과

20 정부 실패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일뿐 정부가 개입해도 시장 실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정부개입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비용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의 불일치 정부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관료제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21 사용재와 대비되는 개념 사용재 : 소비의 경합성 배제가능성
공공재 (Public Goods) 사용재와 대비되는 개념 사용재 : 소비의 경합성 배제가능성

22 소비의 비경합성 모든 소비자는 자동적으로 같은양의 재화를 소비. 추가적인 한사람의 소비로 인한 한계비용이 0
pure public goods local public goods

23 배제 불가능성(non‐excludability)
어떤 재화에 대한 시장이 서기 위해서는 그 재화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재화의 사용에서 배제되어야. 그러나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 같은 경우 돈을 내지 않았다 하여 그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할 수는 없다 : 무임승차의 문제 다른 소비자들을 소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혹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효가 없는 경우.

24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에 따른 재화의 종류 표 2-1 참조

25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양을 소비하나 각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액수에서는 차이가 난다.
공공재의 경우 생산된 공공재를 모든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생산량에서 각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모두 더하게 되면 전체 소비자들이  그 생산량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얻게 된다.

26 정부개입의 필요성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와 개인의 선호에 따른 가격 결정의 어려움 즉 지불의사를 낮추어 말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이러한 재화를 공급하여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꾀하는 것이다.

27 요금재와 공유재 요금재 : 소비의 비경합성은 존재하지만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재화
공유재 : 소비는 경합적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  - 공유재의 비극

28 [그림 4-1] 클럽의 최적회원수 MCC MRC 회원의 수 O N*

29 공유재의 비극 소비는 경합적이나 배제가 불가능한 경우 낚시, 유전, 목초지 개인효용의 단기 극대화와 장기적 극대화간 갈등 발생
거래비용, 의사결정비용의 발생 정부 개입이 필요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