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거시경제의 장기균형:폐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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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거시경제의 장기균형:폐쇄경제

2 들어가기에 앞서…. 총공급부문과 총수요 부문을 결합시키면 거시경제의 균형을 구할 수 있다.
거시경제에서의 장기(long run)의 특징 사람들의 기대가 실현될 정도로 긴 기간이다(기대물가수준과 실제물가수준이 같다). 임금이나 물가 경직성이 없고, 시장청산이 일어난다. 완전고용산출량이 실현되며,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이 달성된다. 단기균형은 장기균형으로 수렴한다. 이 장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변수들이 완전고용수준에서 일정하다고 가정 완전고용수준의 노동량이나 자본량, 생산기술이 변하면 장기균형이 이동 경제성장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3 폐쇄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의 장기균형식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4 폐쇄경제의 장기균형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거시경제의 장기균형은 장기와 단기총공급곡선과 총수요곡선이 완전고용수준에서 만날 때 달성된다. 이 때 재화시장의 균형인 IS곡선과 LM곡선 또한 완전고용 산출량수준에서 교차한다. 이때 실질이자율이 r1으로 결정된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5 고전학파의 이분법 장기균형에서는 고전학파의 이분법(classical dichotomy)이 성립한다.
산출량과 실질 이자율을 비롯한 생산요소의 실질가격 등 모든 실질변수가 화폐 시장균형의 영향(명목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기균형점에서 산출량은 로 고정되어 있어 재화시장의 균형조건을 통해 실질이자율이 결정된다. 실질이자율이 재화시장에서 결정되고, 기대물가상승률은 실제물가상승률과 같으므로 물가수준(명목변수)은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 장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정하므로 물가상승률은 화폐증가율과 같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6 대부자금시장의 균형 실질이자율의 결정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장기균형은 대부자금시장(loanable fund market)의 균형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대부자금시장에서의 공급인 총저축은 에서 일정하게 주어진다. 소득이 완전고용산출량 수준에서 일정하므로 균형에서 투자는 와 같고 이때 균형실질이자율은 이다. 대부자금시장의 균형은 재화장의 균형이 달성되면 자동으로 달성되며, 그 역도 성립한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7 재정정책의 장기효과 장기에 항구적인 재정정책은 실질 이자율을 상승시키며 완전한 밀어내기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의 감소와 정확히 상쇄되므로 장기의 팽창적인 정부지출증가는 단순히 민간투자를 정부지출로 대체하는 효과만 갖는다. 장기에서의 팽창적인 재정정책은 그것이 정부지출의 형태이든 조세감면의 형태이든 상관없이 정확히 그 양만큼의 투자를 밀어내고 그것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낳는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8 재정정책의 장기효과:대부자금 시장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대부자금시장의 균형을 이용하여 정부지출증가의 장기효과를 설명할 수도 있다. 정부지출이 만큼 증가하면 대부자금의 공급인 저축이 같은 크기인 만큼 감소한다. 즉, 실질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는 저축이 감소한 만큼(정부지출이 증가한 만큼) 감소한다 완전한 밀어내기 효과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9 금융정책의 장기효과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LM1곡선이 LM2로 우측 이동, 총수요곡선도 우측이동 AD1→AD2 ,이에 따라 물가수준 P1→P2로 상승하여 LM2은 LM1으로 복귀한다. 즉, 장기의 팽창적인 통화정책은 물가수준은 상승시키지만 실질이자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금융정책이 실물부문에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할 때 통화의 중립성(neutrality of money)이 성립한다고 한다. (고전학파의 이분법) 이 경우의 통화정책은 항구적이며, 경제주체들이 기대하지 못한 경우의 정책효과이다. 경제주체들이 통화팽창을 기대한다면 정책시행 전에 LM곡선이 미리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에서의 궁극적 효과는 같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10 화폐시장의 장기균형과 인플레이션 화폐시장의 장기균형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장기에 소득은 일정하며 실질이자율이 재화시장에서 결정되고, 기대물가상승률은 실제물가상승률과 같으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양변에 로그을 취해 시간t에 관해 미분하면 (우변의 화폐수요는 일정) 즉,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은 화폐공급증가율(통화증가율)과 같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11 화폐시장의 장기균형과 인플레이션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수평축에 시간 t , 수직축에 로그를 취한 변수 log(M), log(P)를 놓으면 시간경로의 기울기가 그 증가율이 된다. log(M)의 기울기: 통화증가율 log(P)의 기울기:물가상승률 두 직선의 차이는 로그로 나타낸 실질통화량(실질화폐잔고,real money balance) log(M/P)이며 통화증가율이 일정한 경우 실질통화량은 장기에 일정하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12 화폐시장의 장기균형과 인플레이션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통화증가율이 기대하지 못한 가운데 증가하면 통화량의 시간 경로는 통화증가율이 증가한 시점에서 기울기가 더 급한 직선으로 꺽인다. 물가수준이 점프한 후(A→B) 물가상승률이 통화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한다. 물가가 점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통화증가율을 인식한 순간 물가상승을 기대하고 화폐의 가치하락을 예상하여 화폐로 재화를 사들이기 때문. 실질화폐잔고의 감소: log(M)과 log(P)의 거리가 작아짐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13 화폐시장의 장기균형과 인플레이션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시점에서 실제통화량의 증가가 없지만 통화증가율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된다면 물가가 상승(A→B)하고 물가상승률도 증가한다. 시점에서 실제 통화증가율이 증가하면 물가상승률도 같은 증가율로 더욱 증가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시점에서 기대물가상승률의 증가만으로 물가상승률이 증가 한다는 점이다. 통화증가율에 변화 없이도 기대물가상승률이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14 화폐시장의 장기균형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세(inflation tax)
정부가 시뇨리지(seigniorage, 화폐를 발행하여 얻은 정부수입)를 통해 정부지출을 보전하면 화폐공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는 마치 정부가 일반 대중이 보유하는 화폐에 인플레이션을 통해 조세를 부과해 수입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15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장기균형에서 인플레이션(물가수준의 변화)은 실물부문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물가수준의 상승은 한 경제의 모든 재화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상승하는 것이며 경제적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며 다음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다르게 나타난다. 완만한 인플레이션 기대한 인플레이션과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16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기대된 경우 기대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은 명목이자율과 명목임금을 상승시키고 이는 사회적인 비용을 수반한다. 첫째, 명목이자율 상승은 화폐보유량을 줄이고 이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자주 들러야 한다. 이때 시간적, 물적 비용이 수반되며 이를 구두가죽비용(shoeleather costs)라 한다. 둘째, 기업이 가격을 조정하는데 드는 비용을 메뉴비용(menu costs)이라 하는데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그 만큼 메뉴판을 자주 변화시켜야 하고 광고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메뉴비용이 증가한다. 셋째, 인플레이션 비용은 세법(tax law)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세금은 명목소득에 부과되므로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의 증감에 상관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17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기대된 경우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넷째, 인플레이션은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간 가격을 조정하는 빈도가 다를 경우 상대가격의 변화가 생긴다. 한 기업 안에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점 별 가격이 달라 판매량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 노동계약의 주기가 다를 경우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현금재(cash goods)와 신용재(credit goods)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왜곡적인 조세의 일종이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은 화폐환상(money illusion)을 만들어 실질가치와 명목가치를 혼동하도록 한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18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기대하지 못한 경우
명목계약(nominal contract)에 따른 인플레이션 비용 발생: 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계약완료 시점까지 사후적으로 발생한 실제인플레이션이 계약을 맺은 시점에서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높을 경우 대여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발생 명목가치로 고정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 물가 연동계약(index contract): 기대치 못한 인플레이션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계약 연동계약의 한계 연동계약에 따른 비용문제(협상비용, 어떤 물가에 연동할 것인가?, 인플레이션 측정의 문제 등) 실물충격(real shock)발생시의 문제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19 노동시장의 장기균형과 장기 실업률 (완전고용실업률,자연실업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8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1987년부터 1997년까지는 실업률이 3%아래로 유지됨 1998년 외환위기의 경우 7%까지 증가한 후 3%중반에서 안정되어있다. 굵은 선: 실제 실업률 점선 : 평균 실업률(자연 실업률)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0 노동시장의 장기균형과 장기 실업률 (완전고용실업률,자연실업률)
실제 실업률은 항상 0보다 크다 실제 실업률은 평균적인 실업률(자연 실업률)을 중심으로 변동한다. 완전고용실업률(자연 실업률, 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은 장기적으로 변동한다. 자연 실업률을 벗어난 실제 실업률은 항상 자연 실업률로 복귀하는 경향이 있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1 자연실업률의 결정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경제활동인구(L)은 취업자(E)와 실업자(U)로 구성되며,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에 순환이 일어난다. 실제에서는 경제활동인구(L)와 비경제활동인구(N)사이의 순환도 나타난다. 실망실업자는 경기가 호황이 되어 취업기회가 증가하면 구직활동을 하게 되어 경제활동인구에 다시 진입한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2 자연실업률의 결정 자연실업률의 결정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자연실업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기의 노동시장 균형은 다음과 같다. 균형 식을 이용하여 자연실업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자연실업률(정상상태의 실업률)은 실직률과 입직률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입직률 f 가 높으면 자연실업률은 낮고, 실직률 s 가 높으면 높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3 비경제활동인구와 자연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와 자연실업률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 일할 의사가 있지만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한 노동자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 실망실업자들의 유입과 이탈은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정상상태에서는 새로이 실업자에 속하는 노동자의 수와 새로이 취업자에 속하는 노동자의 수가 같아야 하므로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4 비경제활동인구와 자연실업률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정상상태 균형 식을 E에 관해 풀어, L=E+U에 대입해 정리하면 즉, 자연실업률은 취업자와 실업자의 이동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 이탈하는 비율과 비경제활동으로 유입되는 비율에 영향 받는다. 식의 우변 두 번째 항: 비경제활동 인구로부터 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식의 우변 첫 번째 항: 경제활동인구로부터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5 자연실업률의 구성 자연실업률의 구성 자연실업률의 결정에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자연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는 이유: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이 존재 노동자들과 일자리들의 이질성으로 인한 일자리 탐색기간으로 인한 실업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 존재 미숙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 사양산업에서 부흥산업으로의 노동자들의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 경제의 구조(최저임금, 노동조합, 임금경직성) 때문에 발생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6 노동정책과 자연실업률 자연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 마찰적 실업률 : 공공직업소개소
구조적 실업률 : 직업훈련기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노동자가 실업에 처하게 되었을 때 급여의 일부를 일정기간 지급하는 제도 부작용 실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마찰적 실업을 증가 이직률을 높여 자연실업률을 상승 긍정적 효과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노동자들의 후생을 증대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함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7 소득분배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기능적 분배이론(functional distribution theory) 장기의 노동소득: 장기의 자본소득: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면 산출량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모두 분배된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8 소득분배 거시경제의 총산출량은 노동소득, 자본소득 및 이윤으로 분배된다. 오일러의 정리(Euler’s theorem)
장기에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라고 가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때 (경제)이윤(economic profit)은 0이다. 오일러의 정리(Euler’s theorem) CRTS 생산함수인 경우 산출량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모두 배분된다. 이윤이 0이다.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9 소득분배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노동과 자본에 대한 지수는 총산출량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요소소득분배율(factor shares)는 전적으로 생산함수의 파라미터 에 의해서 결정 제 6장 거시경제의 장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30 2010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31 2008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제 3장 시장청산과 총공급곡선 MACRO ECONOMICS

32 2008년 시행 행정고등고시(계속) 제 3장 시장청산과 총공급곡선 MACRO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