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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 김 영 범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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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연도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추이 폐기물 해양배출에 따른 문제점 폐기물 해양배출 국제동향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추진 실적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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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의정서 비준국가 중 우리나라 만 음폐수, 가축분뇨 등 하수오니 해양배출
추진 배경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 운영 (1988)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처리방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양배출 1990년 이후 15년간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은 약 10배 증가 (’90:107만m3 ’05:993만m3) 지속적인 폐기물 해양배출로 해양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 해양배출 감축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런던의정서 비준국가 중 우리나라 만 음폐수, 가축분뇨 등 하수오니 해양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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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7 관련
육상폐기물 배출해역도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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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 방법 하수오니, 가축분뇨 등 액상폐기물 준설물 등 고상폐기물
* 4노트 이상 항해하면서 해면아래 배출 * 항해중 배출은 안되며 비중 1.2이상 배출 ** 2005년부터는 휴식년구역과 책임배출구역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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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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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추이 ’90년 대비 ’05년 폐기물 배출량 약 10배 증가 하/폐수오니, 음폐수,
‘90 1,069 ‘94 ‘99 6,444 ‘01 7,671 ‘03 8,475 ‘04 9,749 ‘05 9,929 ‘06 8,811 ‘07 7,451 ‘08 배출량 (천m3) 3,291 6,174 하/폐수오니, 음폐수, 가축분뇨 배출량 증가 ’05년도 이후 매년 10%이상 감소 ’90년 대비 ’05년 폐기물 배출량 약 10배 증가 폐기물 해양배출 지정해역에서의 배출량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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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현황(전국) 2008년 가축분뇨, 하수처리오니 및 음식물류폐기물폐수 전체 71% 차지
가축분뇨처리오니(0.2%) 적토(0.4%) 수산가공잔재물 (0.05%) 원료동식물(0.2%) 하수처리오니 (23.6%) 분뇨(5.3%) 폐수처리오니 (16.4%) 분뇨처리오니 (0.4%) 가축분뇨(23.6%) 음식물류폐기물폐수 (24%) 폐수 (5.8%) 2008년 가축분뇨, 하수처리오니 및 음식물류폐기물폐수 전체 7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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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수처리오니 (20%) 음식물류처리폐수 (22.6%) 폐수처리오니 (49.7%) 폐수(5.8%) 분뇨(1.1%)
육상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현황(울산) 폐수·하수처리오니 및 음식물류폐기물폐수 전체 92.3% 차지 음식물류처리폐수 (22.6%) 폐수처리오니 (49.7%) 폐수(5.8%) 하수처리오니 (20%) 분뇨(1.1%) 가축분뇨(0.7%) 가축분뇨처리오니(0.1%) 수산물가공잔재물(0.1%)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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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해역 해양환경 오염, 수산물 품질저하 및 안전성 위협
폐기물 해양배출에 따른 문제점 배출해역 해양환경 오염, 수산물 품질저하 및 안전성 위협 배출해역 오염으로 인해 수산물 안전성 위협 ※ 수산물 도매시장의 안전성검사제 시행(’09.1)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 절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8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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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폐기물의 월경으로 인한 주변국가간 환경 분쟁 가능성 존재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에 따른 문제점 해양배출 폐기물의 월경으로 인한 주변국가간 환경 분쟁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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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국제동향 국제적으로 폐기물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비료, 벽돌, 에너지원(메탄가스)으로 활용 유럽: 오슬로협약에 의해‘98년말부터 하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미국: 해양배출법령을 제정하여‘92년부터 하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일본: 폐기물처리법 개정으로‘07.4월부터 하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규제가 한층 강화된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 (’ ) (’09년 2월 현재 총 37개국 가입) 원칙적으로 해양투기 금지하고, 일부 8개 품목만 심의 후 투기 허가 폐기물의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타국가로의 이전금지 및 해상소각금지 등 4대 원칙 준수 의무 배출해역 환경상태, 배출허가 및 품목, 배출량 등 매년 보고 의무 * 월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CO2 스트림을 배출품목에 추가(7개에서 8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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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의정서도 교토의정서에 버금가는 국제협약임
런던의정서 채택 배경 대 기 기후변화협약 (1992년 채택) 교토의정서 (1997년 채택) ( 월 발효) 해 양 런던협약 (1972년 채택) 런던의정서 (1996년 채택) (2006년 3월 발효) 공통점 : 1. 범지구적 환경문제 대응 2. 사전예방 원칙 3. 당사국들의 준수 강화 ※ 런던의정서도 교토의정서에 버금가는 국제협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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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에 관한 각국의 법규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연안국의 관할권 범위확대)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 규제 진행 과정 시행 년도 협약 명 내 용 스톡홀롬선언 폐기물 투기행위에 관한 국제제도 창설요구 오슬로협약 북해의 해양투기 규제 런던협약 해양투기의 범지구적 규제를 위한 협약 (내해는 포함안됨) 유엔 해양법협약 해양투기에 관한 각국의 법규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연안국의 관할권 범위확대) 런던의정서 사전예방, 오염자 부담원칙, 당사국 준수 강화 (내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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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정서 최근동향 1. 준수 이행 강화 : 미준수 당사국 공개 및 해당장관에 공문 발송
당사국 준수평가위원회 설립을 통한 국제적 감독 강화 (중국, 일본 등이 위원국으로 선출 / ’08. 11) 런던협약/의정서 합동 회의는 의정서 위주로 진행 당사국회의 진행 광경 미준수국 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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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배출에 대한 주변 당사국 반응 ‘04. 5 (런던협약 과학그룹회의)
- 일본이 사견으로 아국의 하수오니 해양투기 우려 표명 ’08. 2 [조선일보 보도] - 일본 대사관이 동해 폐기물 배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08. 6 [중국 국가해양국] - 중국이 서해 병 배출해역 인근 자국 해역에서 오염 증가로 서해에서의 투기 중단 요구 ‘04. 5 (런던협약 과학그룹회의) - 우리나라 하수오니관리에 대한 보고 요청→ ’06년에 보고함 ‘05. 5 (런던협약 과학그룹회의) - 위배품목 (정수오니 등) 해양투기금지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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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06. 3. 7)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추진실적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 해양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연도별 총허용량 설정, 관리 해양배출량이 200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05년 9,929천m 년 8,812천 m3 (11% ↓) 06년 8,812천m 년 7,451천 m3 (15% ↓) 07년 7,451천m 년 6,174천 m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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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 품목 감축 (의정서 부속서 I 의거) 산업폐기물(5종) 해양배출 금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 ) 폐기물 해양배출 품목 감축 (의정서 부속서 I 의거) - 건설공사오니, 정수공사오니, 하수도 준설토 등 산업폐기물(5종) 해양배출 금지 폐기물 성분검사 항목 강화 (의정서 부속서 II 의거) - 종전 14개 ▶ 25개 항목으로 변경 * 제 1 기준 적용 ( ), 제 2 기준 적용 ( ) 성분 분석방법 개선 (의정서 투기허가발행 문서) - 용출법 ▶ 함량법 (국제공인분석법)으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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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해 역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휴식년제 도입(’05)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출해역 관리 배출해 역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휴식년제 도입(’05) - 오염이 우려되는 배출해역을 대상으로 시행중:서해병(20%),동해병(53%) 지정해역내 배출 준설토를 육상폐기물과 구분관리 방안 시행(’08) 연안해역 오염방지 및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정책의 연착륙 도모 *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지정해역내 배출된 준설토를 육상폐기물 배출실적과 구분하므 로서 실제는 2008년 목표치(600만 m3)를 초과(58만 m3)하여 배출되었다는 지적 폐기물 해양배출 허용기준 등 강화로 해양배출 금지 조기 정착 유도 - 음폐수의 액상기준(함수율) 상향조정 (92% ▶ 93%:‘ 시행) -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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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해역에 대한 정기적 정밀모니터링 추진 (’04-계속)
- 배출해역의 수질, 퇴적물, 생물 및 위해도 평가 등 종합적 환경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배출해역 관리 적정성을 대내․외에 규명(런던의정서 보고 포함) * ’04년 동해병, ’05년 서해병, ’06년 동해병, ’07년 동해정, ’08년 서해병, ’09년(계획) 동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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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과의 해양오염문제 발생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국제적 위상 제고)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 (’ ) 중국, 일본과의 해양오염문제 발생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국제적 위상 제고) * 주변국가 ‘96의정서 가입 현황 : 중국 (2006.9), 일본 ( ) 당사국의 의무이행 준수를 평가하는 준수 위원회 신청 자격 획득 - 준수위원회 총 15개 국가중 아시아권 위원(3개 국가)으로 선임가능 * 주변국가 준수위원회 현황 : 중국 (임기 3년), 일본 (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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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및 감축을 위한 정보망 운영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해양경찰청) 폐기물 발생부터 저장, 운반, 배출까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특히 폐기물운반선의 항행정보, 폐기물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 웹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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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 종합정보망 운영(해양연구원)
해양배출 폐기물 관련 국내․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이해도 제고 * 웹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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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2011년까지 ’05년도 해양배출량 대비 절반 이하로 감축 폐기물 해양배출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 (해양경찰청)
- 감축계획 : (‘05) 9,929 → (’08) 6,174 → (’09) 4,780 → (’11) 4,000천m3 폐기물 해양배출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 (해양경찰청) - 연도별 목표허용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월별 점검 등 추진 런던협약 ’96의정서 준수 등으로 해양배출 금지 조기정착 유도 -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정 (2009년 상반기) -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2012년), 음폐수(2013년) 등 해양배출 금지 배출해역의 과학적 환경관리체계 확립 (2004년-계속) - 배출해역 수질, 퇴적물, 수산물 등에 대해 정밀모니터링 지속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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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배출허용량 및 배출물질 관리계획 연도별 1990 1994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069 3,291 6,444 7,104 7,671 8,475 실제배출량 (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8,874 9,749 9,929 8,812 7,451 - 9,000 8,000 6,000 허용량 2009 2010 2011 2012 2013 2016 하수오니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 음폐수 광물성폐기물 5,000 4,5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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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육상우선처리 확립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등과 적극 협의
-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확대를 위해 폐기물의 자원화 등 지속 추진 한일 대륙붕 경계선을 넘어선 배출해역 (동해 병,정) 축소 조정 - 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7) 개정을 통해 월경구역을 배출해역에서 제외(2009년 상반기) 준설토사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주요 항만의 준설토사 성분분석 및 양질의 깨끗한 준설토사 처리기준 마련 등 검토 수저준설토사를 활용한 인공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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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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