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청렴이란? (공직자 청렴가이드) 2016년 5월 14일 우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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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공직자 청렴가이드) 2016년 5월 14일 우암초등학교장

2 1. 부패와 청렴의 개념 부패란? 일반적 정의 법적 의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 법적 의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 남용,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 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앞의 두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 1. 부패와 청렴의 개념 부패란? COR(함께) + RUPT(파멸하다) = CORRUPTION(부패) + =
- (한자) 썩을 腐, 무너질 敗: 썩어서 무너지다. - (라틴어) cor[함께] + rupt[파멸하다]: 함께 파멸하다.

4 1. 부패와 청렴의 개념 VS 부패(소극적 의미) 청렴(적극적 의미) 청렴이란?(공직자 및 일반 성인)
법령,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 위반 반부패: 법령, 규칙이 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투명성: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과 결과 공개 책임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 VS

5 1. 부패와 청렴의 개념 청렴이란?(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치우치지 않는 내 몫을 다하는 책임 함께 지키는 약속
진실을 위한 정직 욕심을 버리는 절제 공공을 위한 배려

6 2. 부패 발생 원인 개인적 측면 구조적 측면 제도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개인의 욕심, 이기심 등 인간 본성이 부패 유발(R.Dawkins, A.Smith) 개인적 측면 사회 집단이 각각 자기 집단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동 구조적 측면 행정 절차의 복잡성, 과다한 재량권과 규제, 권력 집중 등 제도적 측면 공사 구분의 불분명, 연고·온정주의 문화, 접대·청탁 관행 등 사회·문화적 측면

7 3. 부정부패의 폐해 정부불신 초래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유발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정부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 훼손 → 정부정책 수용도 저하 →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고비용 초래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8 3. 부정부패의 폐해 사회통합 저해 기회주의 풍조 양산 :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 사회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 유발
특히, 사회지도층 부패는 계층간 대립·분열 조장 → 사회 통합 저해 사회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 유발 자원 배분의 왜곡

9 3. 부정부패의 폐해 국가경쟁력 저하 정경유착, 특혜, 불공정 경쟁 부적절한 투자, 공금횡령, 탈세묵인
생산비용 증가, 기술개발, 기업활동 위축 부적절한 투자, 공금횡령, 탈세묵인 공공부문 생산성 저하, 국가 재정 낭비·수입감소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진출 어려움

10 4. 청렴의 긍정적 영향 ※ 청렴은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기반을 제고하여 사회통합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 국민소득 향상
부패의 감소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대외 신인도 상승 외국인 투자 증가 수출입 증가 국민소득 향상 ※ 청렴은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기반을 제고하여 사회통합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

11 5. 공직과 부패의 관계 부패는 공직자의 일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이다!
공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항상 부패의 유혹이 뒤따르게 마련 이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공직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 차츰 안팎으로 여러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정부업 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며, 세상은 혼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차츰 소규모의 부패 유혹에 피치 못하게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생겨난다.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타고난 개인적 양심을 스스로 고취하는 것만으 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철저히 자신의 부패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며 부패의 기회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12 5. 공직과 부패의 관계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빚 보증 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할 것. 꼭 서야 한다면 직계 가족 에 한정할 것 도박을 철저히 멀리할 것 분에 넘치는 주식 투자는 철저히 삼갈 것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식사, 모임 시 각자 계산하는 습관을 들일 것 것

13 5. 공직과 부패의 관계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업무 처리 시 첫 이권 청탁을 단호히 거절할 것
공직의 자긍심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매사에 당당함을 견지할 것 취직 부탁에 관한 한 처음 단계부터 단호히 거절할 것 청탁을 해오는 상대방에 대해 무안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할 것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3자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개 리에 일하는 습관을 들일 것 민원인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남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 나는 습관을 들일 것

14 5. 공직과 부패의 관계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신규 공직자 - "부패관련 법규를 숙지하라!"
자신에게 어떤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불명확 시 상관, 동료에게 문의하여 명백히 할 것) 직장 생활 중 느끼는 사소한 윤리적 불편함이라도 침묵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기관장 또는 상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의견 을 개진할 것

15 5. 공직과 부패의 관계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견 공직자 - "초심을 잃지 말고 매너리즘을 경계하라!"
부패와 관련된 법규들을 다 안다 자만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 최근 제·개정된 사항을 놓치지 말 것 소속 직원들에게 늘 부패 문제에 관한 자극을 주고, 자기 스스 로도 부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할 것

16 6. 청탁·뇌물 대처법 청탁 이렇게 거절하라! 긴요히 할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응 , 그런데 사무실 전화가 녹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 한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 요즘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이야기 하지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선약이 있어 (다른 시간에 대해서도 3번까지 반복)

17 6. 청탁·뇌물 대처법 청탁 이렇게 거절하라! 그 정도 위치면 해줄 수 있잖아… 식사나 한번 하자…(거절이 불가능한 경우)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식사나 한번 하자…(거절이 불가능한 경우) 사무실 앞으로 와. 우리 내부규정 상 밥값은 내가 내야 되니까 내가 적당한 데 예약해 놓을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데… 이젠 세상이 바뀌어서 그 쪽에서 들은 척도 안해. 그러면 나만 우습게 되거든 전에 비슷한 일로 우리 직원이 거기에 전화했다가 정식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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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 사 합 니 다. 청렴한 우암 교육 가족이 있기에 “청렴! 우암교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