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올로기: 여러 차원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가치 정향과 태도

Presentation on theme: "※ 이데올로기: 여러 차원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가치 정향과 태도"— Presentation transcript:

1 ※ 이데올로기: 여러 차원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가치 정향과 태도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 이데올로기: 여러 차원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가치 정향과 태도

2 ※ 이데올로기 용어의 등장: 1789 프랑스 국민회의 국민회의에 세 개 정파가 참여,
보수파는 의장의 우측, 급진파는 의장의 좌측, 자유파는 중앙에 앉음 이때부터 좌파, 우파 용어 등장 우파 이데올로기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합리화하는 보수 이데올로기 좌파 이데올로기 급진적 내지 혁명적 이데올로기 즉, 기존의 , 정치, 경제, 사회적 질서에 광범위한 변화를 시도 중도 이데올로기 개량주의적 이데올로기 좌. 우파 이데올로기의 중간형태로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는 광범위한 회색영역

3 2. 이데올로기의 정치 태도 별 유형 1) 좌파 이데올로기
▶ 인간 사회에는 불평등, 부정,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음. 좌파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영원히 운동하 는 것, 그리고 진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역사의 운동은 인간 사회를 더욱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믿음 2) 우파 이데올로기는 ▶ 전통주의 혹은 보수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파는 자유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회집단들의 상이한 관심사를 상호 균형과 견제 속에서 통합·조정하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주장

4 ◇ 좌파와 우파의 전통적 정책 비교 정책 좌파 우파 경제정책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개입(시장작동의 제한/금지)
시장 원리에 따라 경제정책 운영 기업정책 기간산업의 국유화 추진 국유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친 기업정책) 사회정책 평등. 분배, 복지를 중시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성과배분(복지정책의 유보/폐지) 국가운영 국가 역할의 증대 (큰 정부 지향) 국가개입의 최소화 (작은 정부 지향)

5 3.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1)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개념 2)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1) 자본주의 특성
▶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입장을 의미 ▶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분배문제와 관련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국가에 대한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됨. 2)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1) 자본주의 특성 ▶ 자본이란? 스스로 가치를 증식시키는 운동체,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가치 ▶ 자본주의 성립과정은 상품생산의 확립,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확립,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판매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는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자계급의 출현과정

6 (2) 시장이란 무엇인가 ▶ 상품교환 자체와 그와 관련된 소유권과 돈의 이동일 뿐만 아니라 그런 교환이 규칙적이고 조직화되어서 일어나도록 하는 제도의 묶음인 것 → 결국 시장은 사회제도로서 기능 ▶ 자유시장 자체가 조작된 정보와 왜곡된 분배체제로 인해 그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시장이 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시장과 사회복지 ▶ 사회복지에서 시장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인식되며, 사회복지정책은 한 발 더 나아가 생산과 분배의 사회적 관계 즉, 누구에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고려 ▶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윤 추구 중심의 자유시장적 가치보다는 공공성과 연대, 만족스러운 삶의 질 보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될 필요가 있다.

7 4.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와 사상 1) 개요: 복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

8 2) 봉건주의 시대의 사회복지사상 (1) 온정주의
▷ 봉건사회, 농노는 봉건영주의 보호 없이는 생활할 수 없었고 봉건영주들은 농노들을 인격적으로 예속 시키지 않고는 생산물을 얻을 수가 없었기에 인격적 예속관계를 합리화시키는 명분으로 온정주의를 내세움. ▷ 온정주의 이념 아래 봉건영주들은 자신의 영지 내지 빈민, 부랑자, 과부, 홀아비, 고아 등 봉건시대의 사회문제를 기꺼이 수용 → 이를 귀족들의 고귀한 도덕적 책무라고 함   

9 3)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사상 (1) 중상주의
▶ 17~18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경제사상. 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 ▶ 봉건사회가 붕괴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남. 상업자본주의시대 또는 초기자본주의시대에 중상주의자들은 빈민들의 나태 제거와 빈민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중요시함. 빈민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을 통한 국부의 증대와 직결된다고 본 것임

10 4) 근대 자본주의와 사회복지이념 (1) 고전적 자유주의
▶ 흔히 자유방임주의라고 부르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18세기 중상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프랑스의 중농학파들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고, 후에 애덤 스미스에 의해 정리되었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1776)에서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기구)'에 의해서면 경제활동 통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치안과 국방을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애덤 스미스는 국가를 소극적인 국가, 작은 국가, 야경국가라고 보았던 것이다. ▶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민혁명 이후 시민들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른 자유에 대한 갈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라 국가는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장점을 가져왔지만 그와 반대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폐해가 생겨났다. ▶ 부르주아들이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구 체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장한 사회사상.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과 정부의 최소개입을 지향.

11 (2)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과정>
▶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사회주의 제정당의 이념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여러 사상가들의 정치·사회·경제 이론을 포괄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력을 투여하는 개인군(프롤레타리아트)과 임금을 주고 이 노동의 산물을 도용하는 계급(부르주아지)이 따로 존재하며, 이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창조된 세계가 실제로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자본가 계급에 의해 소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칼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실의 모순을 '소외'라는 말로 표현했다.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을 역사의 추진력으로 간주한 뒤 인류의 역사는 계급 없는 사회의 출현으로 정점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시작되는 〈공산당선언〉의 첫 구절은 마르크스 역사관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관을 피력.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에 의해서 그 모순이 더욱 가중된다고 주장함.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과정>

12 (3) 사회민주주의 ① 사회민주주의 개념: 19세기 사회주의와 카를 마르크스 및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사상에 기반을 둔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공산주의의 호전성과 전체주의는 배제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혁명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 에서 벗어난 수정주의로 알려져 있다. 사회민주주의운동은 아우구스트 베벨 의 노력으로 성장했다 ▶ 복지국가를 사회 평등을 증진하고 빈곤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분배 장치이자 자본주의를 내부로부터 철폐시키는 장치로 간주하였음. ② 페이비언주의 ▶ 페이비어니즘(Fabianism)이라고도 하는데, 1884년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가 주장한 점진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영국 노동당의 지도 이념. ▶ 이는 사회개량의 수단으로서 혁명을 사용하지 않고 의회주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모든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결함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13 ▶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데 국가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믿으며, 자본주의를 수정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계급혁명을 부정하며,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더 중시함.   ▶이들은 평등, 자유, 우애,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와 같은 프랑스혁명 후 등장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신봉한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며,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 불평등은 사회정의 이념에 손상을 준다고 생각하여, 사회통합을 위해 완화되어야 하며,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을 중요시하며, 복지국가의 목표는 지지하였으나 부와 소득, 기회의 재분배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의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확립보다 경제성장의 예속으로 전략한다 하여, 그 한계와 위협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한다.

14 ③ 제3의 길(수정된 사회민주주의): ▶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진 영국 사회학자인 앤서 니 기든스(antony giddens)의 저서 ▶ 앤서니 기든스는 <제3의 길>이란 저서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모두 반대하고 `제3의 길`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을 주창했다 ▶ '제3의 길'은 기본적으로 전후 세계정치를 주도해온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가 년의 시기를 주도했다면 년은 '신자유주의(제2의 길)'가 지배하였다 ▶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 시장과 사회의 다른 부문에 개 입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케인즈 이론'에 입각하여 수요를 관리하고 일부 국유화 정책을 통해 혼합경제체제를 확립하며 완전고용을 추구, 누진세를 포함한 다양한 수평화 전략으로써 평등을 추구한다.

15 ▶ 그러나 국가주도의 경제와 복지는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 그러나 국가주도의 경제와 복지는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원리는,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은 방임되어야 최대선(善)을 가져오며 시민 사회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동적으로 번영하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전통적인 가족 과 민족의 보존을 통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바로 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이념. 신자유 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을 강조했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이와같은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은 정치적으로 자 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실용적으로 결합하는 중도좌파적 노선을 택하고 경제적으 로는 무한경쟁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간여하는 신혼합경 제를 추구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 '제3의 길'은 출간되었을 당시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신좌파노선'과 독일 슈뢰더 총리의 '새로운 중도'의 중심이론으로 떠오르며 전세계적인 열풍을 일으 켰으나, 좌파와 우파를 적당히 섞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16 (4) 케인즈 주의 ▶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주의의 기반이 되는 이론. 케인즈는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달할 때 불황이 시작된다고 보아 정부가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입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 ▶ 케인주의는 1930년대 세계경제가 대공황을 겪을 당시 시장의 자기조정성과 경제의 완전고용 및 성장을 강조하던 기존 경제학 및 행정이론에 대한 반발로 케인스를 필두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 이론이다.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 케인주의는 우선 경제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수요의 부족이 스태그네이션(물가와 고용의 감소)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스태그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의 소비는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반면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이론과 가계와 기업이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의 유동성은 떨어지고 시장의 능력만으로는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사장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17 (5) 신 자유주의 ▶ 정부개입을 비판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기구이자 개인자유를 극대화하는 장치로서 시장을 극단적으로 신뢰함. 이에 신 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복지국가에 비판적임. ▶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자유화하고 시민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가능한 시장 자체의 자연적인 움직임에 따라 조절 및 해결되도록 하는 이론이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국가의 부를 확대시켜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노선을 이어받아 1970년대에 등장했으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만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자와 로버트 노직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발전했다. ▶ 신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은 케인스 이론에 따른 큰 정부의 실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의 무능력과 초국가적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민족국가 형태의 제한성을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당시의 경제위기가 무리한 복지정책과 공공부문의 확대, 자본에 있어서의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18 ▶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와 레이건 정부의 정책으로 대표되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대처는 수상으로 집권하면서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복지예산을 줄이며,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세금을 줄이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강한 미국'을 주장하면서 복지예산과 환경예산을 축소하고 세금을 감면해 시장의 활성화를 꾀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전략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따라 세계 곳곳에 자리 잡았으며, 세계 각국의 개방을 촉구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의 설립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후진국들은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까지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유치산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정책의 근간 논리는 경제 및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장원리의 도입,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공공서비스 재정의 감축, 자유시장 질서를 가로막는 모든 규제의 철폐, 공공부문의 민영화, 공공재 또는 공동체 이념의 배제, 감세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산업의 구조조정, 권력의 지방이양,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범세계화 등이다.

19 (6) 코프라티즘: 사회적 합의주의 또는 조합주의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자유주의 이론과 마르크시즘에 대한 비판론들에 기원을 두는 것으로, 사회구성체들의 경쟁이나 갈등을 부인하고 계층간 조화와 유기적 통합을 사회질서유지에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사회공동체내에서 구성부문들이 서로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완전한 인가실현을 도모한다는 의미와 정치엘리트가 권력을 제약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사회집단을 재 결속시켜 사회적 조화를 진전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자본.노동 등이 사회협약 등을 통해 서로 타협하면서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가 제도화된 체계를 의미. ▶ 노동자와 고용주, 정부가 모두 참여한 협의체가 사회를 개편하고 운영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정부의 개입을 전제한 '노사정주의'를 말하기도 한다.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서로 결탁하여 일종의 과두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근로시간단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코포라티즘의 초보적 형태이다. 독재시절엔 정부와 기업체 간의 정경유착만으로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으나 노동조합의 힘이 커지면서 이들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0 ① 국가코포라티즘: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종속, 권위주의적 권력(파시즘)에 의해 강제 운영
① 국가코포라티즘: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종속, 권위주의적 권력(파시즘)에 의해 강제 운영. 국가의 권위에 의해 위로부터 사회집단이 조직, 이들은 국가에 종속적·보조적 관계에 있음. 이익집단의 상향적 투입기능보다는 정부의 이익집단에 대한 하향적 동원과 통제의 측면이 강함. ② 사회코포라티즘 : 정부.노동.자본이 물가와 복지 등 주요 현안을 상의,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가 핵심. 복지국가 확대의 주요한 요인.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때 나타나고, 코포라티즘이 활성화되면 의회가 무력화된다. ※ 코포라티즘 정의 ①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른 새로운 경제체제로 코포라티즘을 파악 ②코포라티즘을 의회주의 국가형태와 다른 후기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새로운 국가형태로 파악하는 입장 ③코포라티즘을 다원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익대표 체계로서 이해 ④사회의 이익집단들은 노동과 자본을 대표하는 조직들로 구체화되고, 이들은 국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협약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