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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 지식경제부 / 전력거래소

2 목 차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Ⅰ 전력수급 장기전망 Ⅱ 전기설비 시설계획 Ⅲ 수요관리 계획 Ⅳ 향후 추진 방향 Ⅴ

3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Ⅰ 1. 수립근거 및 계획의 성격 2. 수립절차 및 기본방향 3. 계획수립 추진경위

4 Ⅰ.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수 립 근 거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 25조 수립주기 : 매 2년 마다 수립. 필요시 변경
1. 수립근거 및 계획의 성격 수 립 근 거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 25조 수립주기 : 매 2년 마다 수립. 필요시 변경 계획내용 : 전력수급기본방향, 장기전망, 시설계획, 수요관리 등 계획심의 : 전력정책심의회 계획확정 : 지식경제부장관 계획의 성격 전력수급전망, 전기설비 시설계획 등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목표 계획

5 Ⅰ.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수 립 절 차 소위별 실무작업 분과별 실무작업 2. 수립절차 및 기본방향 지식경제부 장관
2. 수립절차 및 기본방향 수 립 절 차 기본계획 확정/공고 지식경제부 장관 전력정책심의회 기본계획(안) 심의 공청회 (설명회) 기본계획(시안) 의견 수렴 소위별 실무작업 분과별 실무작업 실무소위 분야별 실무작업 수 요 관 리 수 요 예 측 발전 설비 계획 계통 설비 계획 전기사업자 / 전력거래소 (전기사업법 제25조 3항) 분야별 자료제출

6 Ⅰ.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기본방향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 전력수요 불확실성 및 건설지연에 대비한 계획 수립
2. 수립절차 및 기본방향 기본방향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 전력수요 불확실성 및 건설지연에 대비한 계획 수립 친환경 전원 구성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부문 실행계획 수립 - 타 에너지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저원가 기저설비 확충 - 경제적 전력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저설비 점진적 확대

7 Ⅰ.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추 진 경 위 기본방향 설정 : ’10. 4
3. 계획수립 추진경위 추 진 경 위 기본방향 설정 : ’10. 4 -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 친환경 전원구성, 경제성 제고 발전설비 건설의향 조사 완료 : ’10.4 실무작업 : ’10.4 – ’10.10 - 발전설비/수요예측/수요관리/계통설비 실무소위원회 검토 - 수요전망, 설비계획수립, 건설의향 평가 등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 : ’10.4 – ’10.9 발전설비 건설계획 수립 : ’10.5 – ’10.10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시안) 작성 : ’10.12

8 전력수급 장기전망 Ⅱ 1. 전력수급 현황 및 여건 2.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3. 전력수급 및 전원구성 전망

9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현 황 전력소비의 지속적 증가 공급설비 증가 : ’80년 9,391MW→’09년 73,470MW 여 건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1. 전력수급 현황 및 여건 현 황 전력소비의 지속적 증가 - 1인당 전력소비량 : ’80년 859kWh/년 → ’09년 8,092kWh/년 공급설비 증가 : ’80년 9,391MW→’09년 73,470MW 여 건 전력수급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적 확대 - 수요측 : 경제성장 불확실성 증대, 에너지 상대가격에 의한 전환수요 등 - 공급측 : 준공지연 (발전소 및 송전선 건설 민원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시스템 구축 필요 -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따라 본격적인 감축 시행

10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전력소비량 동향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최대전력 동향 최대전력 지속적으로 증가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2.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전력소비량 동향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6,846 4,315 2,154 ’90 ~’99 3,286 1,114 1,095 ’80 ~’89 1,812 323 465 ’70 ~’79 13,315 5,495 2,600 산 업 용 상 업 용 주 택 용 기 간 연평균 증가량 (GWh) 17,216 7,276 6,537 3,403 ’00 ~’09 최대전력 동향 최대전력 지속적으로 증가 2,866 2,227 1,067 422 증가량(MW) 00년대 90년대 80년대 70년대 구 분

11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예 측 전 제 경제 성장 전망(KDI) 산업구조 전망 2.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기준수요)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2.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기준수요) 예 측 전 제 경제 성장 전망(KDI) - 5차계획 GDP는 4차 계획과 비슷(3.9%) 4차 계획(%) 5차 계획(%) 연 도 3.1 3.8 4.4 5.0 3.2 3.9 4.2 5.9 ’21~’24 ’16~’20 ’11~’15 2010 ’10~’24 4차 대비 0.1p ▲ 0.2p ▼ 0.9p ▲ - 산업구조 전망 광공업(%) 농림어업(%) 26.1 26.6 26.0 25.9 2.2 2.6 2.9 3.0 2020 2015 2010 2009(실적) 25.5 1.9 2024 - 제조업(%) 26.4 25.8 25.7 25.4 서비스(%) 72.0 71.0 71.2 73.0

12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예 측 결 과 전력소비량 : 연평균 3.1% 증가 (주택용 2.7, 상업용 4.6, 산업용 2.2%)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2.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기준수요) 예 측 결 과 전력소비량 : 연평균 3.1% 증가 (주택용 2.7, 상업용 4.6, 산업용 2.2%) 최대전력 : 연평균 3.1% 증가 758 1,337 2,159 1,103 2,512 2,921 소비량 ※연평균 증가율 : 3.1% 6,535억kWh 산업용 2010 2024 4,254억kWh 상업용 주택용 107,437MW 69,886MW 최대전력

13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예 측 전 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원칙에 따라 전력 및 기타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2.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목표수요) 예 측 전 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원칙에 따라 전력 및 기타 부문의 수요관리 강화를 목표수요에 반영 - 효율향상 기기 보급 확대,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등 대책 수립·추진 예 측 결 과 전력소비량 연평균 1.9%, 최대전력 연평균 2.2% 증가 전력소비량 : 연평균 1.9% 증가 1.9 551,606 535,779 423,784 전력소비량 (GWh) 평균증가율 ('10~'24, %) 2024 2020 2010 연 도 2.2 95,038 89,225 69,886 (실적) 최대전력 (MW)

14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전력수급 전망 설비예비율은 ’13년까지 6.6 ~ 8.6% 수준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3. 전력수급 및 전원구성 전망 전력수급 전망 설비예비율은 ’13년까지 6.6 ~ 8.6% 수준 - 단기수급 측면에서 적극적인 수요관리 부재시 3.7%까지 하락 ’14년 이후 13.9 ~ 20.4%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 유지 가능 연 도 최대수요(㎿) 설비용량(㎿) 설비예비율(%) 목표 기준(BAU) 하 계 연 말 기준 2010 69,886 73,247 75,415 4.8 2011 72,620 73,053 77,408 78,957 6.6 6.0 2013 76,207 79,784 82,750 85,945 8.6 3.7 2014 78,017 83,360 88,858 90,869 13.9 2015 80,009 86,754 92,465 96,283 15.6 2016 81,988 89,629 98,697 98,837 20.4 10.1 2020 89,225 99,653 106,897 107,285 19.8 7.3 2024 95,038 107,437 112,294 112,593 18.2 4.5

15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전원구성 전망 원자력 설비 비중은 ’10년 24.8%에서 ’24년 31.9%로 증가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3. 전력수급 및 전원구성 전망 전원구성 전망 원자력 설비 비중은 ’10년 24.8%에서 ’24년 31.9%로 증가 석탄 및 LNG 설비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24년 7.2%로 증가 (단위 : MW, %) 구 분 원자력 석 탄 LNG 석 유 양 수 신재생 집 단 합 계 2010 18,716 24,205 19,422 5,372 3,900 2,127 1,674 75,416 24.8 32.1 25.8 7.1 5.2 2.8 2.2 100 2015 24,516 30,945 23,517 4,108 4,700 4,183 4,314 96,283 25.5 32.2 24.4 4.3 4.9 4.4 2020 31,516 31,945 6,653 4,846 107,285 29.4 29.7 21.9 3.8 6.2 4.6 2024 35,916 31,445 8,061 112,593 31.9 27.9 20.9 3.6 4.2 7.2

16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발전량 전망 ’24년 기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48.5%까지 증가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3. 전력수급 및 전원구성 전망 발전량 전망 ’24년 기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48.5%까지 증가 ’24년 기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8.9%까지 증가 (단위 : GWh, %) 연 도 원자력 석탄 LNG 유류 양수 신재생 합 계 2011년 157,008 196,332 98,038 19,334 1,399 8,629 480,740 32.7 40.8 20.4 4 0.3 1.8 100 2015년 201,089 220,886 89,891 6,795 2,551 20,009 541,221 37.2 16.6 1.3 0.5 3.7 2020년 259,378 217,454 62,081 3,039 6,256 40,648 588,856 44 36.9 10.5 1.1 6.9 2024년 295,399 188,411 59,201 2,912 8,202 54,467 608,591 48.5 31 9.7 8.9

17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발전설비 투자비 전망 ’11년~’24년까지 발전설비 건설에 총 44조원 소요 전망
Ⅱ. 전력수급 장기전망 3. 전력수급 및 전원구성 전망 발전설비 투자비 전망 ’11년~’24년까지 발전설비 건설에 총 44조원 소요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11〜2014 2015〜2019 2020〜2024 합 계 원자력 96,890 164,627 38,231 299,748 석 탄 87,861 12,027 99,889 석 유 LNG 41,394 양 수 513 226,658 176,655 441,544 * 신재생 / 집단에너지 설비 투자비 제외

18 전기설비 시설계획 Ⅲ 1. 발전설비계획 2. 송배전설비계획

19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기 본 방 향 전력수급안정 및 다양한 정부정책을 고려한 설비계획을 수립하여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1. 발전설비계획 기 본 방 향 전력수급안정 및 다양한 정부정책을 고려한 설비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설비예비율 및 전원구성비 제시 친환경 전원구성 저원가 전력공급체계 구축 - 원전 및 신재생전원 최대 반영 - 전력부문 적정 감축비중 달성 - 기저설비 (원전, 석탄) 비중 확대 - 전력시장가격 (SMP) 안정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타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공급신뢰도 기준 충족 (LOLP 0.5일/년) - 4,000MW 초과수요 발생시 공급신뢰도 기준 충족 (수요성장 불확실성 고려) - 국기본과 기준수요(BAU) 및 목표수요 정합성 확보 -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과 배출 목표 정합성 확보

20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필요 설비규모 5차 계획에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건설물량 발전설비 구성비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1. 발전설비계획 필요 설비규모 5차 계획에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건설물량 계(MW) L N G 석 탄 원 자 력 구 분 13,200 2,600(4기) 2,000(4기) 8,600(6기) 합 계 발전설비 구성비 ’24년 총 설비용량은 112,593MW로 4차 대비 11,700MW 증가 원자력 석 탄 L N G 석 유 기 타 32% 수준 28% 수준 21% 수준 4% 수준 15% 수준 의향조사 실시 건설중 발전소 준공계획, 신규 건설 계획, 발전소 폐지계획 등 시기 : ’ ~ (40일간)

21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발전소 건설의향 종합 총 48,996MW의 건설의향이 접수됨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1. 발전설비계획 발전소 건설의향 종합 총 48,996MW의 건설의향이 접수됨 旣 반영의향 29,976MW (34기), 신규의향 18,990MW (25기) 구 분 한 수 원 5대 발전회사 민간발전 사업자 합 계 旣 반영의향 15,200(12기) 9,243(13기) 5,533(9기) 48,966 (59기) 신규의향 3,000(2기) 6,490(8기) 9,500(15기) 18,200(14기) 15,733(21기) 15,033(24기) 폐지의향 종합 기 력 내연력 복 합 합 계 2,088MW (10기) 95MW (5기) 1,800MW (4기) 3,983MW (19기)

22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평 가 기 준 적정 설비규모로 발전설비계획 수립 건설의향 평가를 통한 선별 반영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1. 발전설비계획 평 가 기 준 적정 설비규모로 발전설비계획 수립 건설의향 평가를 통한 선별 반영 -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설비는 분산형전원 보급 확대 차원에서 평가없이 반영 평가 기본방향 계획 반영 후 준공지연을 고려하여 수급계획 실효성 확보에 중점 - 건설이행성 측면에 대한 비중확대 및 평가항목 세분화

23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평 가 지 표 평가지표 비중 - 비용지표 : 이행성 지표 = 2 : 8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1. 발전설비계획 평 가 지 표 평가지표 비중 - 비용지표 : 이행성 지표 = 2 : 8 - 계획 반영설비의 건설이행 제고를 위해 이행성지표 비중 확대 비용지표 : 송전비용, 발전비용 이행성지표 - 지역희망정도 : 지자체 유치 희망, 지역주민 동의 등 - 설비입지확보 : 부지확보, 용수확보, 연료확보 - 계통연계설비 확보, 환경영향평가, 건설지연정도 등

24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평 가 결 과 계획 반영 건설의향 (’10 ~’24년)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1. 발전설비계획 평 가 결 과 계획 반영 건설의향 (’10 ~’24년) - 사업자 건설의향 총 48,966MW 중 42,326MW 반영 - 폐지발전설비 총 19기 3,983MW 원자력 유연탄 LNG 석 유 수력/양수 합 계 18,200 (14기) 11,090 (13기) 12,236 (19기) - 800 (2기) 42,326MW (48기)

25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 건설의향 평가 및 등급분류 제외 (사업자 의향 100% 반영)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1. 발전설비계획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 건설의향 평가 및 등급분류 제외 (사업자 의향 100% 반영) 2012년부터 RPS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도입에 따라 RPS 추진계획을 전량 반영 (단위 : MW) 구 분 풍 력 해 양 에너지 태양 부생 가스 IGCC /CCT 기타 합 계 사업자의향 2,309 3,037 472 1,134 900 494 8,346 RPS 고려 추가 설비 6,318 - 3,340 1,153 10,811 합 계 8,628 3,813 1,647 19,157

26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수 립 기 준 발전기 접속 2. 송배전 설비계획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2. 송배전 설비계획 수 립 기 준 지경부 고시(제 호)의 전기품질 유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 발전기 접속 발전소와 기간송전망의 연계업무는 “송배전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적용하여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간 계약으로 추진

27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선 로 건 설 변전소 건설 705 개소 (’09년) → 920 개소 (’24년) 변전설비 용량
Ⅲ. 전기설비 시설계획 2. 송배전 설비계획 선 로 건 설 송전선로 (1.27배 증가) ·29,775 C-km (’09년) → 37,811 C-km (’24년) ·신고리-북경남, 신포천-신가평 등 송전지중선 점유비 증가 (’24년 12.0%) 배전선로 ·225,485 C-km (’24년, ’09년 대비 7.6% 증가) 변전소 건설 705 개소 (’09년) → 920 개소 (’24년) ·북경남, 신울진 등 변전설비 용량 ·247,352 MVA (’09년) → 325,032 MVA (’24년)

28 수요관리 Ⅳ 1.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부하관리 및 효율향상 3. 수요관리 투자비

29 Ⅳ. 수요관리 기 본 방 향 ’10~’13년 단기적으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부하관리 강화
1.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기 본 방 향 ’10~’13년 단기적으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부하관리 강화 ’14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효율개선 등 수요관리 강화 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도입 등 효율 향상 사업 확대 주 요 내 용 단기 수급안정을 위해 피크억제 효과가 큰 부하관리 강화 - 상시 부하관리 지원제도, 수요자원시장 등 효율향상사업 확대 - 도입 추진중인 EERS에 맞춰 효율향상 투자 확대

30 Ⅳ. 수요관리 부하관리 목표량 최대수요의 5% 수준 유지 효율향상 목표량 2. 부하관리 및 효율향상 4,752 4,461
4,000 3,631 MW 2024 2020 2015 2011 구 분 효율향상 목표량 7,203 4,542 2,257 724 2024 2020 2015 2011 구 분 23,384 14,533 7,017 2,349 MW GWh

31 Ⅳ. 수요관리 수요관리 투자비 ’11~’24년 기간 동안 총 3조 9,593억원 소요 전망 3. 수요관리 투자비 연 도
(단위 : 억원) 연 도 2011 2015 2020 2022 2024 합 계 부하관리 826 907 948 972 997 13,876 효율향상 428 974 2,394 3,149 3,809 25,717 1,254 1,881 3,342 4,121 4,806 39,593

32 Ⅴ 향후 추진 방향 1.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2. 친환경 전원 구축 3. SMART GRID 수급계획 반영
4. 전력수급 전문위원회 상설화

33 Ⅴ. 향후 추진계획 수급 불안정 요인 발전 및 송변전 설비입지의 주민 민원 심화 설비설치 지역에 대한 차별적 보상요구 확대
Ⅴ. 향후 추진계획 1.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수급 불안정 요인 발전 및 송변전 설비입지의 주민 민원 심화 설비설치 지역에 대한 차별적 보상요구 확대 전력수요의 불확실성 증대 대 책 수급불안정 요인 최소 방안 적극 검토

34 Ⅴ. 향후 추진계획 현 황 신재생에너지 전원과 탄소저감 효과와의 불일치
Ⅴ. 향후 추진계획 2. 친환경 전원 구축 현 황 신재생에너지 전원과 탄소저감 효과와의 불일치 전력부문 탄소저감목표 제시 미흡(국가에너지 계획과의 정합성) 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사업량 대비 효과 측정의 불명확 대 책 탄소저감 효과를 반영한 신재생 발전원 재분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적극적 참여 제도화 수요관리 프로그램별 탄소저감 효과 평가

35 Ⅴ. 향후 추진계획 현 황 2020년까지 SMART GRID의 상업화 목표
Ⅴ. 향후 추진계획 3. SMART GRID 수급계획 반영 현 황 2020년까지 SMART GRID의 상업화 목표 전기자동차, 수요반응 등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 도입 MICRO GRID 등 전력공급체계 패러다임 변화 도래 가능성 대 책 SMART GRID의 수급모델 정립 MICRO GRID 개념 설계

36 Ⅴ. 향후 추진계획 현 황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위원회 구성
Ⅴ. 향후 추진계획 4. 전력수급 전문위원회 상설화 현 황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위원회 구성 ’15년∼’20년 후의 미래를 예측, 전망함으로써 미래 최적상황을 기획하는 기능 및 관련자료 축적 미흡 대 책 관련 연구조직 상설화 (발전설비계획소위원회, 수요예측소위원회, 계통설비계획소위원회 등) 수급자원(발전 및 송변전 기술), 수요예측을 위한 관련 자료 구축 최적화 기법, 수요예측 기법, 수요관리 평가 및 효과분석 기법 연구

37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시안]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