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와 정치 제6강. 제5공화국: 신군부의 등장과 몰락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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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사회와 정치 제6강. 제5공화국: 신군부의 등장과 몰락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출범 ○ 1980년 5월 광주사태 무력진압
 -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비무장․비폭력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진압작전 전개: 군 특수부대인 공수부대 동원  - 시민군의 대항에 따른 유혈사태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민족상잔의 비극 초래 ○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 하야  - 광주사태의 책임을 지고 최규하 대통령 하야 성명  - 표면적 이유와 달리 전두환 등 신군부의 압력과 협박에 의한 퇴진 결정설 만연 ○ 1980년 8월 제11대 대통령선거: 유신헌법에 의한 선거  -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 당선  - 유신체제의 체육관 선거 답습 → 헌법 개정의 기반 형성

3 2.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몰락 ○ 1981년 3월 제11대 국회의원선거:
 - 신군부의 민주정의당 창당 vs. 급조된 야당(민주한국당, 국민당 → 준여당)  - 민주정의당의 압도적 승리 → 권위주의적 정치의 지속 ○ 억압적 통제와 완화정책 병행  - 삼청교육대, 언론통폐합 등을 통해 공포정치 단행  - 1984년 유화정책으로 대학자율화, 중․고등학교 두발자율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2.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몰락 ○ 1985년 2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 1개월 전 정치제재 완화  -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를 중심으로 신민당 창당  - 김영삼 총재, 김대중 지원(미국 체류 중 → 대리인 김상현)  - 동토선거(凍土選擧)에도 불구하고 야당 돌풍  -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야당의 선전 → 대통령직선제 요구 - 야당의 제도권 진출을 통한 개헌 논의 가속화 [대통령 직선제 주장]

4 ○ 개헌 논의: 여당의 의원내각제 vs. 야당의 대통령 직선제 - 민정당: 의원내각제 개헌을 통한 집권 연장 도모
정  당 의석수 합계 지역구 득표율 전국구 민주정의당 148 87 35.2% 61 신한민주당 67 50 29.3% 17 민주한국당 35 26 19.7% 9 한국국민당 20 15 9.2% 5 신정사회당 1 1.4% 신민주당 0.6% 무소속 4 3.2% 합  계 276 184 100.0% 92 ○ 개헌 논의: 여당의 의원내각제 vs. 야당의 대통령 직선제  - 민정당: 의원내각제 개헌을 통한 집권 연장 도모  - 신민당: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민주화 유도 - 이민우 총재의 절충적 개헌 방안 발표: 신민당 분당의 원인 제공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월 13일 4․13 호언조치 발표 - 민주화 세력의 결집 속에 거센 반발 초래 - 4~6월 지속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가 확산, 전국적 운동으로 발전

5 3. 1987년 6월 항쟁의 귀결 1)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정치변동: 정치변동의 양상은 혁명, 쿠데타, 개혁,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유형 으로 전개 ○ 민주화 과정의 역동성:  - 민주화(democratization):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억압적 통제가 완화되고 시민적 권리가 회복되는 것 ⇒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요인  - 정통성(legitimacy) or 정당성(rightfulness): 국가(군부, 집권세력 etc.)가 갖는 정치권력의 정통성 vs. 시민사회(민주화세력)의 민주화운동이 갖는 정당성  - 연대성(solidarity): 국가와 시민사회가 갖는 역량의 결집 → 양대 세력이 민주 화과정을 놓고 밀고 당기는 힘의 크기 ← 집권동맹 vs. 저항동맹  - 역사성(historical experience): 국가-시민사회 관계가 내재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경험 축적 →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경험 유무

6 2) 6월 민주항쟁의 전개과정 ○ 정통성과 정당성:  -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 ↓ → 군사반란을 통한 권력 찬탈, 크고 작은 권력형 부패  - 민주화 세력의 정당성 ↑ → 당연한 결과 ○ 연대성:  - 집권세력의 내부 분열: 강경파(전두환 계파) vs. 온건파(노태우 계파)  - 민주세력의 단결: 민주화 세력의 연대운동 (학생-재야-야권세력 등 ← 중산층 가담으로 힘의 결집 완성) ○ 역사성:  - 1960년 4․19 혁명과 제2공화국의 역사적 교훈  - 1980년 당시 서울의 봄과 5․18 광주항쟁의 교훈 ○ 1987년 4월 13일 4․13 호언조치 발표 ← 민주화 세력의 결집과 반발 초래

7 ○ 1987년 초부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발생으로 전국적 시위 확산
- 집권세력의 폭력성을 들어내는 결정적 계기 제공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한 고문치사 폭로  - “탁! 하니 억!”: 경찰의 거짓 해명에 따른 거센 반발 초래 - 민주화 세력의 연대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 ○ 1987년 6월 10 전국민 항의시위 - 연세대생 이한열 치루탄 사망사건으로 민주화 열기 고조  - 명동성당 진입 및 가두시위 확산(경찰의 토끼몰이 vs. 학생들의 구출작전)  - 중산층과 넥타이 부대의 시위 참여  - 당시 전두환 정권은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6월 10일)  - 전국적인 시위의 확산과 물리적 충돌 - 경찰의 진압능력 한계에 따른 계엄령 선포설 유포 - 정치권력의 배후에서 여야 사이의 정치적 협상 ○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으로 일단락 -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민주화 이양 약속 - 6․29 속이구: 실질적 민주화는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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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6월 민주항쟁의 의의 ① 한국 근대 정치사상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 옆으로부터의 혁명 (중산층 참여)  - 4․19 혁명은 단기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군사쿠데타로 단명(좌절)  - 아래로부터의 혁명(4․19 혁명), 위로부터의 혁명(5․16 군사쿠데타) ② 오랜 독재정권에 의해 역설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민주의식 고취  -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 의식 확산  - 1990년대 민주주의 공고화 작업의 발판 제공 4)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비판 ① 반민주세력에 대한 척결 미비:  - 6․29 선언 이후 야권세력의 내부 분열로 새로운 민주정권의 창출을 이룩하지 못하고 반민주세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함 ② 실질적인 구조개혁의 미약: - 완전한 민주화이기 보다는 타협적 민주화 (어중간한 위치)  - 급진적 개혁과 민주화의 한계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에 대한 거센 도전)  - 6월 민주항쟁을 욕되게 하는 3당 합당 초래: 민정-민주-자민련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