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회복지법 등장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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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장 사회복지법 등장과 전개

2 제1절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해 온 기존의 법체계로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해 온 법 영역의 하나이다. ⑴ 자본주의사회의 출현은 전통적인 가정 또는 지역사회가 지녔던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분리시켰다. 부양책임자인 가장이 받는 임금은 그 가족구성원의 생존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일 뿐, 노동력을 소유한 ‘인간’과 그 가족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가족법상 부양책임과 자본주의의 분배기제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생존과 부양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⑵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공간은 기계화, 대량화, 도시화 등을 통해 조직되면서 근로자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사회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점차 가해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위험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개인들간의 손해보상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대인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3 제2절 사회복지법의기원(외국의 사회복지법)
1) 영국 3) 미국 2) 독일

4 1) 영국의 사회복지법 년 도 법 명 내 용 1576 영국 빈민구제법
내 용 1576 영국 빈민구제법 빈민구제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구제를 원할 때는 반드시 일을 하도록 하여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하고 있음 1601 구빈법 구빈법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은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책임을 명시함(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책임의 인식: 교회가 아닌 국가 책임 인정) 노동력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 분하였고, 그 구 제비용은 구빈세를 이용(국가재원으로 구빈세 징수).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 결함으로 보았고, 구빈 감독관의 파견, 친족 부양의 원칙 우선적용 등을 규 정 【빈곤자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자격 있는 빈민) : 구빈원에 수용하여 구호, 생활을 부양 ②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자격 없는 빈민) :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에서 강제노동. 거부자는 유치장에 감금 ③ 빈민 아동 (요보호 아동) : 강제적으로 도제를 보내거나 입양을 통해 보호

5 년 도 법 명 내 용 1662 정주법 1696 작업장법 1782 토마스 길버트법
내 용 1662 정주법 정주법은 부랑인단속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걸인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각 교구는 자기교구 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자 하였고 이에 정주법을 만들어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고자 하였던 것임. 거주지법 또는 주소법 이라고도 하는 이 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여 빈민의 소속 교구를 명확히 하고 농촌 노동력의 이농과 도시유입 빈민을 막기 위해 제정 1696 작업장법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가적 부의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고, 동시에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재정의 지출을 줄여보자는 의도 영국의 브리틀 시에서 여러 교구가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빈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노임을 지불했는데, 그 결과 거리의 상습적인 걸인이나 난폭한 빈민들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빈민의 학대와 노동력 착취 등 부작용도 있었음. 1782 토마스 길버트법 길버트법은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길버트가 제안하여 제정된 법으로, 이것은 당시 작업장에서의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노동력 착취에 따른 문제들을 개선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자기 집이나 또는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원외구호를 인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 오늘날의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됨

6 1793 우애조합 장려법 1795 스핀햄랜드법 1834 개정 구빈법 년 도 법 명 내 용
내 용 1793 우애조합 장려법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여 조합결성을 장려한 법 1795 스핀햄랜드법 빈민에 대한 일종의 부분임금보조제였음. 즉 빈곤한 노동자들에게 그들 가족의 최저생활비에 미달하는 임금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생존 할 수 있는 최저한의 수준까지 그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이것이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효시’임. 1834 개정 구빈법 신 구빈법이라고도 함. 스핀햄랜드 제도에 의해 증가 된 구빈세를 감소· 폐지 할 목적으로 제정 신 구빈법의 빈곤관은 빈곤이 개인의 나태와 무절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빈곤한 자들을 잔인하게 취급하면 자립 될 수 있다고 보았음.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 노약자· 병약자와 아동을 거느린 과부 등에게 만 원외 구호를 허용함. 빈민들에 대한 구호 수준은 노동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 다 낮게 책정 중앙행정기관인 구빈법 위원회를 통해 빈곤자들에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구제를 행함

7 질병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제정된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
년도 법명 내용 1911 국민보험법 질병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제정된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 실업법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 실질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의 시작 1942 베버리지 보고서 5대 악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 베버리지는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5대 악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봄 【 3가지 전제조건 】 ① 가족수당 ②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③ 완전고용 1946 가족수당법 15세 미만의 부양아동, 재학중인 15~18세의 아동, 15세 이상의 비 근로 아동들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및 아동소득공제를 제공 국민 보건서비스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보호제도로 병원을 국유화 국민부조법 이 법의 제정으로 구빈법이 완전히 폐지됨.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부조제도로 구빈법을 완전히 대체 1986 사회보장법 1979년 대처 수상이 집권 후 영국병의 원인을 과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있다고 보고 경제성장을 제 1의 국가정책으로 삼고 이를 위해 사회보장법을 제정

8 2) 독일의 사회복지법 비스마르크 (1) 배경 독일은 후발 산업국가로 국가가 산업화 주도
기존 지배 세력인 용커(귀족), 신흥 성장 세력 자본가(부르주아),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 계급의 대립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입법으로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맞설 수 있도록 함 사회주의진압법으로 노동자 계급 억압

9 (2) 사회보험법 질병보험법(1883) 산재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 ▶ 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 보험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최초의 사례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 입법으로서의 형식을 갖춤 급여청구권이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적 청구권으로 존재하게 됨

10 3) 미국의 사회복지법 대공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가 계속 됨 자유주의적 가치관 전환
-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해 왔었음 - 대공황으로 3명 중 1명이 실직 → 미국인의 생각 전환 루스벨트 대통령 개인주의 철학보다 국가 공공복지에 관심을 둔 뉴딜 정책으로 전환 미국인들은 전 지역사회가 복지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임

11 ▶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공포
(1) 미국의 사회보장법 ▶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공포 연방 노령 보험체계와 연방과 주가 함께 하는 실업보험으로서의 사회보험 노령부조, 요보호맹인부조, 요보호아동부조 등을 포함하는 3개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방의 지원을 받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모자보건 서비스, 절름발이 아동을 위한 서비스, 아동복지 서비스, 직업재활 및 공중보건 서비스 등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복지 프로그램 미국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이 됨 시민들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간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음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은 도입되지 않음 사회보장급여의 최저수준이 정해지지 않음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용어 사용

12 ▶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뉴딜정책의 일환 생산, 가격 및 산업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연방정부의 통제하에 둠 노동조합의 결성 증가 ▶ 1938년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와그너법)으로 대체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 최저임금제, 최고 노동시간 제한, 아동노동의 금지 사회보장법만으로 복지가 향상된 것이 아님 생활유지가 가능한 임금 도입,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노동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 대공황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음

13 3.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 시민법(근대 시민국가) 사회법(현대 복지국가) 소유권 상대(제한)의 원칙
1)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시민법(근대 시민국가) 소유권 상대(제한)의 원칙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계약 공정의 원칙 (공공복리, 신의성실 등의 법리로 제한) 무과실 책임의 원칙 (국가책임·사용자책임) 사회법(현대 복지국가)

14 2)근대 시민법의 주요 원리 (근대 사법의 3대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私人)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함. 계약자유의 원칙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 할 수 있고, 국가는 가급적 이에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 준 손해에 대해서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함. 과실책임의 원칙은 현대에 이르러 무과실책임의 원칙으로 발전하여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15 제4장 사회복지법 개관

16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관 • 법 :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 • 사회복지법 :
• 법 :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 • 사회복지법 : - 사회복지에 관한 행위의 준칙을 정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법규를 의미. -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보호․치료․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 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

17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제반 법규를 말하는데, 보통 사회복지와 연관된 각국의 실정법인 사회복 지법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단편적으로 생성되었고 자주 변화하고 있는 법으로 다른 법처럼 통일적인 법전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 지만 일본의 복지 8법과 같이 점차 고유한 법전의 형태로 되어 가고 있어 통일된 법전 형태를 갖추었을 때는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고유성을 분명 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회복지법 에 대한 개념정의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경직시킬 위험성이 있 는 것이다.

18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실질적 의미의 개념 규정 방법은 법규범에 내재한 규범내용이나 규 범 목적 또는 그 기능에 따라 그 규범의 공통된 목표를 도출하고 그것을 그 규범의 개념정립을 기초로 삼는다. ○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규정 방법에는 사회복지법의 포괄범 위에 따라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19 ○ 사회복지의 개념 ▶ 넓은 의미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가와 민간의 노력의 총화를 규율 하는 법규범 사회보장, 보건의료, 교육, 주택,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 ▶ 좁은 의미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총화와 관련된 법규범으로 제한 사회적 약자 또는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한정적인 지원만이 포함

20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분류〕 분류 법의 종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

21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원이란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법원의 개념 : 제도적 규범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법률에 의해서 어떤 형식으 로 나타나는가를 말하는 것(즉,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 -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급여와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제공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 법원의 의미 - 사회복지법의 성립 근거가 무엇인가?(원천) - 사회복지법이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는가?(존재양식) ->성문법, 불문법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성문법의 유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1) 헌법 -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 근거가 되고 있음 - 사회복지 관련하위법규의 존립근거이면서 재판의 규범임 -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1조~제36조의 생존권 규정, 제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2 2) 법률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3) 명령 - 국회에서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 법률의 제정방식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국회에서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 법률의 제정방식    ① 의원입법 :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 연서를 받아 발의    ② 정부입법 :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 타 부처협조 → 법제처 → 국무회의 → 국회보건복지상임위 → 본회의 상정 - 사회복지관계 법률 : 사회복지의 구체적 서비스내용을 규정하는 법 3) 명령 - 법률상의 세부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이 제정하는 법 - 명령의 종류 :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시행규칙) - 법률은 다만 대강의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인 규정은 명령에 위임하는 일이 많음 - 명령의 방식    ① 집행명령 :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    ② 위임명령 :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됨

23 ○ 법률과 명령의 존재양식 (예시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1,2급으로 하고 등급별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①영제2조제2항 및~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1의 사회복지사자격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자를 제외한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반명함판(3.5*4.5) 사진2매

24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조직 내부의 활동을 규율 하기 위한 규정
4) 행정규칙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조직 내부의 활동을 규율 하기 위한 규정 - 법령의 해석, 재량권의 행사가 행정청마다 다르게 되는 것을 막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행정이 통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업무처리기준, 재량준칙, 법령해석기준) - 법령의 규정 →완비되지 않거나, 추상적 →법령이 구체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령의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제정 - 고시, 훈령, 지침, 예규, 준칙 등의 명칭

25 5) 자치법규 6) 정관 -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 서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또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 - 조례 : 지방의회가 지역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 규칙 :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 6) 정관 -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정관 등의 관련서류 제시 → 시.도지사의 허가 - 정관 기재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

26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2) 불문법의 유형 3) 불문법이 필요한 이유 1) 불문법의 개념
-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 공포되지 아니하는 법 - 명문화된 법률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기준, 진 리, 원리 2) 불문법의 유형 -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3) 불문법이 필요한 이유 - 인간생활 전 부분을 규율 하는 규범을 성문화 할 수가 없기 때문 -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 속에 불 명확하거나 불확실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함. - 즉,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더라도 불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예> 최저한도/ 평균적인 욕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27 - 한 국가(사회) 안에서 사실상 관행이 계속 행하여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
4)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관습법 - 한 국가(사회) 안에서 사실상 관행이 계속 행하여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 예> 근친상간(한국 X, 일본 O)         아동학대, 가정폭력(과거: 처벌 X, 현재: 처벌 O) - 이러한 관습법은 현행 사회복지법 규정이 미비한 것이 많아 법 해석상 보충적인 것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판례법 -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서 유사한 사건에 동일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일정한 법적 규범을 가지게 되는 것 -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므로 판례법은 주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형성됨. -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에 관한 판례가 많이 없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가 국민에게 인식되어지면 판례는 점차 늘어날 것이며 법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질 것임.

28 • 판례법예시(1)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제기(위헌여부판단) 94년2월, 서울 심창섭, 이금순씨(생활보호법관련) 당시 생계보호비(약65천원)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 해하며, 보건사회부의 보호급여 처분이 헌법에 위배됨 97. 5월 기각결정 -> 현재의 생계보호수준이 비록 최저생계비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 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상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판례법예시(2) -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제외 처분취소 소송상고심에서 승소 94년4월, 서울 이기남씨(당시67세) –노인복지법관련 당시 노령수당은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 70세 이상의 노인부터 지급되 고 있었으나 노인복지법상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이기남씨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법을 위배했다고 주장 96.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만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노인복지사업지침은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한 노인복지법에 어긋나 므로 65세 이상의 대상노인에게도 노령수당을 지급해야 함.

29 4. 국제법 -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 도리, 합리적 원리를 의미 함. (3) 조리법
-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 도리, 합리적 원리를 의미 함. -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판은 법에 의존해야 하지만, 적용 해야 할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도 없는 경우에도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 임. - 즉, 최저한도, 유효, 적절 등의 용어는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조리에 의 할 수 밖에 없음. 4. 국제법 - 국제사회,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률 - 국제적 권리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제법상의 주체인 국가 간에 맺은 문서 - 조약 : 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등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 - 우리나라 헌법 제6조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30 5. 법원의 효력과 적용 1) 효력의 우선순위 2) 법의 적용순위
- 헌법→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등 -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 법의 제정 : 상위법의 정신에 따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내용의 하위법을 정립해야 함 - 법의 해석 : 하위법의 해당사항이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됨 2) 법의 적용순위 - 법의 적용은 효력과는 반대로 하위법이 우선 적용→ 상위법 적용 예)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의 경우 노인복지법을 제일 먼저 적용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적용

31 제3절 사회복지법 체계 및 타 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 체계 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체계 - 예방급여체계 : 사회보험관련법률 - 보상급여체계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관련법률 -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 : 공공부조법, 서비스법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체계 -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 - 예를 들어, 사회적 위험 중 장해의 경우 일반장애냐 업무상 장 애냐에 따라 급여의 지급근거를 달리함.

32 2)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1) 행정 대상에 따른 분류 (2) 편제에 따른 분류
(1) 행정 대상에 따른 분류 -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진흥법 등 - 서비스급여 전체에 관련된 것 : 생활보호, 아동복지,모자복지, 모자보건, 노인복지, 매춘 방지 등 (2) 편제에 따른 분류 -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 보호법(부조, 구호, 육성), 원조법 (모자복지), 원호법 (3) 욕구의 충족에 대응한 분류 - 비화폐(사회복지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신체장애 자복지법 등 - 현금급여를 주로 하는 것 : 아동수당, 연금관련법률

33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 •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류기준을 제시하 여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음. • 초기에는 법학자에 의해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체계화가 시도 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학자에 의해 사회복지학적 입장에서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가사회복지법의 개념규정에서 우리나라는 좁은 의미의 사 회복지개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만, 여기서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밝히고자 함

34 2. 사회복지법규와 타법과의 관계 헌법과 사회복지법 행정법과 노동법과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의 하위 법이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립한다. 헌법상 복지국가의 원리, 기본권존중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원리가 사회복지법의 주된 원리로 채택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제2항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며, 제35조 제1항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국가·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행정법과 행정법은 국가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이다. 사회 입법의 대부분은 국가가 주도하며 행정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복지법은 일반 행정법처럼 공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법의 영역이다. 노동법과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사회복지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위험에 직면하여 생존에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양 법은 서로 다르다.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하면서도 사법 가운데 민법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사회복지법에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의 신의성실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은 사회복지법에도 적용된다. 민법의 친족범위, 가족관계 등이 사회복지법에서도 상속관계 등을 밝힐 때 그대로 적용된다.

35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특정 기능에서 유사점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법상의 소득공제제도, 조세감면제도, 부의 소득세가 가능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제도와 유사함. 사회보험에서의 기여금과 직접세인 소득세는 그 양태가 유사하다.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입법 목적상 차이가 있다.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반대급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경제법과 경제법과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 하고 경제질서의 실질적 민주화를 꾀하며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회법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도 양 법은 공통점이 있다. 경제법은 경제정책적 입법 성격이 강하고,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책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즉, 경제법과 사회복지법은 동질성을 가지면서도 법체계의 이념이나 대상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독자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