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를 친구로 생각하라 - 정부와 경제 - 시장과 경제-정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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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정부를 친구로 생각하라 - 정부와 경제 - 시장과 경제-정기문

2 시장과 경제-정기문

3 시장 실패의 원인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항상 잘 해결해 주는가?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 시장 실패의 원인 외부성 (externalities) 공공재 (public goods) 시장과 경제-정기문

4 외부성 외부성: 어떤 행동의 개인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과 같지 않을 때 발생 외부성이 크면 사람들의 왜곡된 동기를 유발시킨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 => 너무 많이 생산 바람직한 상품 => 너무 적게 생산 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시장과 경제-정기문

5 부정적 외부성 재와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
예: 다국적 기업이 산업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기업 부담 비용의 하락 => 경쟁사보다 싼 가격 => 소비자들의 더 많은 소비 시장과 경제-정기문

6 외부성의 예 어린이를 동반하는 비행기 여객은 뒷자리에 앉게 하는 규제가 필요할까? 공공 장소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 규제
Fast food 판매에 “쓰레기 세금” 부과 온실 가스 방출 규제: “펜실베이니아 철강회사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방글라데시에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시장과 경제-정기문

7 긍정적 외부성 한 개인의 행동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여. 예: 예방 주사, 교육
흡연은 부정적 외부성만 발생? 부정적: 간접 흡연, 보험료 긍정적: 수명 단축 => 개인 연금의 혜택 이전 시장과 경제-정기문

8 부정적 외부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외부효과 계산 전 시장 산출량 QMarket 공급 (사적 비용) 수요 (사적 효용)
시장과 경제-정기문

9 부정적 외부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QMarket 공급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공해의 비용 수요 (사적 효용)
시장과 경제-정기문

10 부정적 외부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외부효과 계산 후 최적 산출량. QOptimum 사회적 비용 공급 (사적 비용) 공해의 비용
수요 (사적 효용) QOptimum 시장과 경제-정기문

11 흡연의 외부성 흡연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외부성을 발생시키는가? 부정적 외부성 긍정적 외부성 시장과 경제-정기문

12 외부성에 대한 대책 직접 규제 소비자에게 세금 또는 보조금 생산자들에게 세금 또는 보조금
오염원 배출 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 소비자에게 세금 또는 보조금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비용을 증가 또는 감소 생산자들에게 세금 또는 보조금 시장과 경제-정기문

13 정부의 기본적 역할 시장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 제산권의 규정과 보호 법/제도를 통한 규칙을 제공 부의 재분배
경제가 실패하는 것은 시장경제 때문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산권의 규정과 보호 법/제도를 통한 규칙을 제공 부의 재분배 시장과 경제-정기문

14 시장과 경제-정기문

15 시장경제에 필요한 규칙 재산권의 규정/보호 통일된 규정과 규칙을 제공 저작권, 특허권의 문제 소리바다, 벅스뮤직 사건
읽을 거리: “소리바다의 걍제학” 통일된 규정과 규칙을 제공 법치주의 공정거래법 시장과 경제-정기문

16 공공재의 공급 시장에서 쉽게 공급될 수 없는 재화 비경합성 (non-rivalry)
라디오 전파, 등대, 국방, 치안, … 비경합성 (non-rivalry)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무임승차(free-rider)의 문제 작가 스티븐 킹의 예 시장과 경제-정기문

17 공공재의 예들 기초 연구 법의 집행 공원 등의 열린 공간 시장과 경제-정기문

18 재분배 주관적 가치 판단 Armatya Sen의 질문: 누구에게 일자리를? 성장 vs. 분배
“어떤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인가?” “공평하다는 건 무엇인가?” Armatya Sen의 질문: 누구에게 일자리를? 가장 가난한 사람? 최근에 가난해져서 빈곤에 익숙치 않은 사람? 가난하지 않지만 가장 돈이 필요한 사람? 성장 vs. 분배 시장과 경제-정기문

19 시장과 경제-정기문

20 제 3 장 끝 시장과 경제-정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