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정치와 미디어의 상호 영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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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정치와 미디어의 상호 영향관계
정치와 미디어의 관계 <그림> 정치와 미디어의 상호 영향관계 구    분 정치가 미디어에 주는 영향 강 약 미디어가 정치에 주는 영향 Ⅰ 정치와 미디어의 상호의존(상호 경쟁) Ⅱ 정치의 미디어화 Ⅲ 미디어의 정치 종속 Ⅳ 정치와 미디어의 저발전

2 ▣ 정치의 변화 : 'media politics' 'media democracy' 'mediatization of politics' 'politics by media' 'colonization by media'        → media logic ≧ party logic

3 : mass(ideological) party→ catch-all party
▣ 원인 (서구적 사례)    ⑴ 정당의 약화 또는 변화 : mass(ideological) party→ catch-all party ⑵ 시민사회 내 전통적 유대기구의 약화 : 가족, 친족, 지역공동체, 종교, 노동조합 등의 약화 ⑶ 교육 수준의 상승 : 비당파적 독립층(independents)의 등장 ⑷ 미디어의 대기업화, 미디어 전문인의 정치인화(spindoctoring) ⑸ 정치 홍보의 전문화

4 정부와 언론의 관계 ▣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 ▪ 자유주의 언론이론 : 정부의 언론에 대한 불간섭과 불개입
but, 시장의 독재는? cf. (민주적)정부: ‘夜警’/ ‘백주의 심판’

5 ▣ 민주주의와 언론의 임무 ▪ check & balance : watchdog (adversary relationship) ▪ 그러나, 실상은 symbiotic relationship   cf. ‘시장의 실패’ : 시장 ≠ 독립성 · 다양성의 보장 진리의 추출 ▪ ‘사회적 책임이론 + 전문직주의’ 는 달성되었 는가?

6 ▣ 제3세계 신권위주의의 등장 ▪ 경제발전에 언론을 종속: 언론의 자유≒사치? ▪ 언론 → (경제)발전의
cf. 언론의 도구화 cf. 언론 본연의 목적은 무엇인가? ▪ 언론 → (경제)발전의 mobilizing agent/facilitator ※ 특히, 방송 : 국가상업주의(국영+광고)의 등장 eg. 한국, 대만, 스페인, 브라질 등               ▪ 그러나 더 많은 비중은, 언론 ≒ 정권 연장의 수단

7 ▣ 권위주의 해체 이후, 후기권위주의? 정치적 변화에 못 미치는 경제적 · 문화적 변화
cf. 신자유주의(반시민적 경제주의)의 영향 → 정치적 변화의 지체: 민주주의적 진전의 답보 → 불완전/민주주의의 성행: 비자유적 자유주의, 결손민주주의, 비자유적 민주 주의, 위임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경쟁적 권위주 의 등

8 <표>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언론 변화
단계 성격 정치・사회적 변화 언론 변화 1 이행 정치적 요인에 의존해서 언론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 - 자유화 - 다원주의적, 공개적(open) - 탈 규제화 - 언론인의 전문직주의를 촉진 2 정치, 경제가 언론에 나타날 수 있는 다음의 변화 내용을 결정함 - 자율성의 획득 - 탈 중앙화 - 내용에서의 다양성 -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려 - 국제화

9 3 공고화 경제, 시장 메커니즘은 다음의 언론 변화를 장려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음 - 언론 독점의 제거 - 상업화 - 집중 - 글로벌라이제이션 4 ‘문화적 변화’에는 다음의 변화가 필요함 -언론의 비정치화 (de-politicization) - 법질서의 제도화 - 공익의 정의와 공익에 대한 서비스 - 여론의 발전 -편파적이지 않은 감시견으로서의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