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의 현황(2): - 주거관련서비스업, 고령친화제품 제조업, 금융/보험분야, 여가/정보분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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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친화산업의 현황(2): - 주거관련서비스업, 고령친화제품 제조업, 금융/보험분야, 여가/정보분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향
고령친화산업(3) 고령친화산업의 현황(2): - 주거관련서비스업, 고령친화제품 제조업, 금융/보험분야, 여가/정보분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향

2 2) 주거관련 서비스업 현황 및 문제점 고령친화 주거관련 서비스업은 요양관련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과 연계하여 높은 신장세를 지속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택수는 전체 노인세대수에 비해 여전히 적은 수준이나 매년 높은 증가세 지속 - 유료양로시설: 2000년 16개소 -> 2006년 74개소 - 유로노인복지주택: 2000년 3개소 ->2006년 15개소 최근 분양된 유료노인복지주택들은 주로 도심지역(서울 시내 또는 인근)에 위치한 데다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도권시설과 지방시설간, 유료 및 무료 시설간 양극화 심화되는 경향 한편, 경제적인 요인으로 고가의 유료노인복지주택 거주가 불가능하지만 자연친화적인 삶을 지향하는 중산층 고령자에게는 농어촌지역의 전원마을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4년 시범지구 2곳(전남, 경남)에서 2006년 7월 현재 55곳, 2007년 70곳으로 가파르게 증가 - 이는 인구유출이 많아 경제활력이 떨어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경주하는데다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 기인

3 (2) 과제 노인전용주택의 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지원계획 수립 - 노인 주거편의를 고려한 노인전용주택 공급 추진정책 필요   *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경사로 등 맞춤 설비 개발 특히 노인전용주택에 대한 민간의 사업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수익성 보장 및 입주노인 보호가 되는 노인주택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수요자, 공급자가 만족할 만한 적정시장가격 형성 필요 주거를 기본으로 의료와 보호, 여가와 생산 등이 복합된 전원형 복합실버타운모델 개발 추진 노부모 부양지원을 위한 3세대 동거 장려정책 확대 - 공동주택 보급 시 3세대 맞춤형 동거주택 확대 보급 - 우선 분양을 규모 제한 없이 민간분양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4 3) 고령친화제품 제조업 (1) 현황 및 문제점 고령친화제품은 고령자용 침대, 신발, 휠체어, 의료기기를 비롯하여 POC(point of care)에 이르는 노인들의 생활과 건강보조기능을 갖춘 제품을 의미 * POC : 개인이 갖고 다니면서 진단진료기능이 있는 기기(예: 혈당, 혈압, 체지방 측정기 등), 비상시 호출버튼을 누르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기 등 * 고령친화제품 분류(10가지): 침구용품(욕창방지 메트리스 등), 목욕용품, 배변용품, 가사용품, 주거설비용품, 수발예방용품, 정보통신기기, 이동기기(워커, 휠체어 등), 여가용품, 개인건강/의료용품(안마기, 족탕기, 물리치료기 등)

5 의료기, 재활용품, 건강용품, 생활용품 등 노인의 실버용구, 용품 및 기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음
- 세부품목별로는 개인건강/의료용품, 정보통신기기, 이동기기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형성 그러나 관련산업 여건이 취약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부진 - 고령친화제품의 제조업체수는 2005년 177개로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 - 실버용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생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연구개발이 미흡(자산규모 1억원 미만업체 55%) 노인용품 전문취급점 등 유통체계가 미흡하고 상품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개인용 의료용구와 노인복지용품이 혼돈 사용되고 있어 구분 및 공용개발 등이 필요 고령화 사회에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위한 다양한 건강용품이나 일상생활용품과 같은 복지용구의 필요성 증가 (2) 과 제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국내의 IT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전기, 전자 및 생체공학 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차세대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 - 수입대체효과가 크고, 수출상품화 가능성이 큰 분야를 집중  육성 노인용품 생산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지원 실버용품 품질 향상 및 수요기반 마련을 위해 실버창업 지원, 실버용품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검토

6 노인용품 표준화 및 인증제 추진 - 노인의 체형에 맞는 표준화 규격을 제정하여 KS규격제품을 확대 보급하고, 안전성이 인정된 제품의 실버마크제도를 시행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방안 추진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지원 등 R&D 지원 강화 - 노인신체기능증진 및 노인생활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 인공지능컨셉을 도입한 인공 노인지원시스템 개발 등 노인의 용품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통시장 활성화 유도 - 노인용품 전시회 및 박람회 등 개최로 복지용품에 대한 수요창출 노인용품의 렌탈서비스 사업 활성화

7 4) 금융, 보험분야 현황 및 문제점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이 있으나 제도 미성숙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낮은 이자소득은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구매력 감소요인으로 작용 주택담보  대출인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 저조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민간의 금융, 보험 상품은 초기  단계이고 소득보장성 보험상품도 다양화되지 못함 (2) 과 제 저금리에 대응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서비스 대행업 활성화 필요 -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개발 지원 역모기지상품 활성화 - 가입대상, 담보주택의 범위, 대출규모, 대출약정기간, 대출금의 지급방식 등을 다양화한 상품개발 - 가입자와 금융기관간 위험을 분산하는 보증방안 및 다양한 지원 등

8 5) 여가, 정보분야 (1) 현황 및 문제점 노인여가 프로그램 및 시설(관광,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이 민간에서 개발되고 있으나 민간의 투자유인제도 미흡 노인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부족 - 평생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욕구가 매우 낮으며,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어려움 정보화사회가 진전되고 있으나, 연령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현상의 심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및 교육 미흡 (2) 과 제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지원   - 노인대상 레저, 관광, 노인호스텔,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등 건립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의 투자 유인 실버산업 DB구축사업 - 각종 이용시설 및 서비스산업 정보체계 등

9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향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필요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유형별(대상별, 분야별) 육성전략 추진 - 예: 건강한 노인과 요보호노인 구분 등 고령친화제품 기술 개발 촉진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 등을 감안, 단계적 기술개발 추진 필요 기술개발시 ‘UD(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 보편성 및 편익성 증진 UD란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이 편리하다(Design for all)”라는 취지에서 노인의 선호(편리성과 안정성)를 우선 고려하여 개발한 기준으로 EU 등 선진국에서는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 마련 실버산업은 영리성과 복지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실버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민간기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상품이나 서비스 질, 가격 등을 포함한 유통과정에 규제가 없을 경우, 노인 소비자 사기사건, 악덕상술 등과 같은 피해사례 속출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복지용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준규격제도 도입하고 실버서비스 윤리강령, 실버마크 제도와 같은 고령친화산업 지도, 감독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함

10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반드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 노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구해결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것임
- 실버산업의 주된 대상은 중산층일 수 밖에 없고, 이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개발을 정부가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자칫하면 국가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이고 공통적 욕구의 충족을 등한시 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여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계층에 따른 복지차별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복지재정 확대에 의한 복지수준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 고령친화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의식 증진 요구 고령친화산업의 성공여부는 국가와 민간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고령친화산업의 소비자인 노인, 중장년, 가족들은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을 확고히 하고 고령친화산업의 질적 저하를 견제하는 역할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해 노인복지기관이나 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이 개선, 보완을 요구하는 활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