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 GALINSKI & SUE ELLEN WRIGHT 송 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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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RISTIAN GALINSKI & SUE ELLEN WRIGHT 송 영 미
저작권과 전문용어 CHRISTIAN GALINSKI & SUE ELLEN WRIGHT 송 영 미

2 일반적 저작권의 개념 지적재산 소유권 이론 18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 법적으로 인지 1886년의 Berne 협정
저작권의 주된 "대상“ 지적 재산(작품)의 저자(창작자) 제2 저작권 소유자를 포함한 사용자 저작권의 목적 저작권 소유자의 경제적 권리,저자의 도덕적 권리 보호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홍보하는 일 포함 => 법의 보호아래 일반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3 전문용어학자의 입장 사용자 전문용어항목을 검증된 자료로부터 가져옴 저자
"결과 작품이 전체적으로 저자의 원작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선별, 조정 또는 배열된 기존의 자료 또는 데이터의 수집 및 조립에 의해 형성된" 작품(1988년 미국 저작권 보호법)

4 앞으로의 전개내용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소비자이자 제공자로서의 전문용어학자가 처한 이중적인 관계탐구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전문용어 작업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조사 전자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전망을 고찰 자기 작품의 소유권과 관련된 전문용어학자의 역할 고찰

5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품 유형적형태로 고정된 경우
인쇄물, 오디오 또는 시각적 매체(영화, 비디오, 음반, 테이프, 컴팩트 디스크 등)의 형태 원작 파생작품-대가 전문 용어의 경우 정의로 가득한 텍스트 전체 또는 중요한 일부분 ->전문용어항목으로 전환->파생작품 저작권보호가능성 결정기준 개인 혹은 단체의 독창적 지적창조물 각 나라마다 적용기준이 차이를 보임

6 도덕적 권리와 영미의 저작권법 유럽 법(Berne 협정의 근본 원칙) : 저자의 도덕적 권리에 초점
출판의 권리, 작품 저자로 인식될 권리 작품의 무단 수정을 보호할 권리 영미의 저작권 보호 : 작품의 상업적 이용 강조 작품을 전재할 권리 파생 작품을 만들 권리 복사본을 배포할 권리(최초 판매권 포함) 작품을 공연할 권리, 작품을 홍보할 권리 저작권은 판매 또는 양도가 가능

7 도덕적권리와 영미의 저작권법 저작권보호용어 일련의 연번 저자의 수명+사후 대중의 무료사용햇수 공정한 사용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에서 짧은 발췌문을 원전 표기와 함께 다른 작품에 싣는 일 허가나 로열티 지급이 필요 없다 비영리 또는 교육 목적에 적합 전문 용어로 사용될 때의 제한요인 -작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부분의 크기와 실재성

8 Sui Generis 권리 유럽 데이터베이스 지시(1996-03-11의 96/9/EC)규정 목적:
과거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를 보호 관세 무역 일반 협정과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합의(GATT/TRIPS) 제10(2)절이 그 토대 공정한 사용-비본질적인 부분 허용 범위: 본질적 유사성여부/파생작품과 같은 새로운 해석 내용보호는 포함되지 않음 내용에 대한 기존권리는 그대로 둠 전문용어데이타-다른 방법으로 보호

9 저자의 권리 및 저작권 시행 국법과 국제법 및 국제 조약에 의해 고의적인 범죄적 침해로부터 보호
국법과 국제법 및 국제 조약에 의해 고의적인 범죄적 침해로부터 보호 금전적 피해 액수에 따라 중죄인지 경범죄인지 판가름 일부국법규정 : 저작권 보유자도 민사상 피해 보상 소송을 신청할 수 있음

10 다국어 전문 용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능성 전문 용어 분야의 지적 재산 전문 용어 관리 체계 전체 또는 일부
전재 방법 및 기법 다음을 포함한 내용 표현 모든 종류의 용어 및 그래픽 기호 모든 종류의 정의 및 기타 설명 텍스트 소스 정보 관리 정보 항목, 데이터 파일 등을 연결하는 상호 참조 문자/숫자 데이터, 수학 및 화학 공식, 오디오-비디오 표현의 모든 정보와 지식 표현

11 현재의 판례법 지적 재산의 단위로 보호 받을 수 없는 항목 이름 (철저하게 보호되는 등록 상표와 상표는 예외) 사실
축약어 목록 단어와 숙어(연어 및 어구 단위) 표준화된 정의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전문용어 문서화에 사용

12 지적 재산소유권의 침식 기존 저작권 보호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
기술적 발전 및 그런 작품의 대표성과 재사용 또는 인터넷 게시 같은 파생적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술적 발전이 미치는 영향 그런 단위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들과 더불어 최소 단위의 지적 재산(예를 들면, 보호가 가능한 최소 단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러한 권리를 시행하기 위한 사법적, 기술적, 현실적 절차

13 지적 재산소유권의 침식 디지털화 및 정보 증가 하드웨어 방식의 생산품 데이터 조작 가능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문 용어 데이터
정보의 표현, 정보 형태와 관련 MARTIF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 기술 발전 및 법적 조정

14 "지적 재산의 최소 단위" 정의 및 확인 데이터 요소 단위를 데이터 스트림에 내장된 확실한 라벨로 표시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바탕 동적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방식 예상 IITF "디지털 핑거프린팅" 또는 "디지털 워터마킹"

15 다기능적인 식별 최소단위식별의 기능 저자, 창작자, 중앙 배포자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조작하기가 쉬워짐
데이터 보안 - 고의적 및 고의가 아닌 데이터 조작을 줄이고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메커니즘 강화 데이터 보호 - 비밀 데이터나 대외비 독점 데이터의 전송 또는 양도를 체계적으로 방지 회계 - 검색된 데이터를 자세히 확인함으로써 공정한 기록 및 요금 청구를 체계적으로 용이하게 함 제품 의무 - 저자, 창작자 또는 데이터에 책임이 있는 제삼자를 보다 쉽게 확인 공동메모리관리에 도움

16 코드화 체계 표준화된 코드 체계-하위코드까지 확장 ISBN
-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ing(ISO 2108) ISSN -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ing(ISO 3297) ISRC -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ISO/DIS 3901) ISRN - International Standard Technical Report Number (ISO 10444) ISMN -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ISO 10957)

17 단위 식별 식별 코드명시화 전문 용어 데이터의 최소 단위를 효과적으로 정의하는 한 단계 독단적인 최소단위 데이터 교환과 재사용

18 권장 사항 및 해결되지 않은 문제 "비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능성은 어떤 정확한 기준이 데이터베이스의 "독창성"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Berne 규정과 모순된다 전문용어 항목의 개별구성요소 간 연결확립 -독창성 요소 제공

19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판매 디지털 화폐(ecash 또는 Cybergeld)와 전자적으로 "안전한" 크레디트 카드
전문 용어 정보를 위한 원스톱 정리 장소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컬렉팅 소사이어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 데이타베이스 조작자: 적절한 정보 배포 및 제공 => 협의된 로열티 제공

20 저작권 소유 기술 데이터의 저작권 및 저자와 그 데이터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을 조사
->누가 실질적인 저작권 보유자인지 결정 전문 용어 컬렉션에 대해 누가 우선적인 권한을 갖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보수를 받는 직원 독립 계약자

21 독점 전문 용어의 광범위한 확산 Microsoft 사 -WINDOWS전문용어 대중화
독점 전문 용어를 보다 광범위한 대중과 공유하려는 의지 회사의 지식 관리 위상을 강화 제공자 측의 비즈니스 철학이 변화 지적 제품에 대한 권한을 포기할 수 있는 저자의 권리를 보여줌

22 전문 용어 계약 지침 전문 용어 데이터의 지적 재산 상태기준 저자의 권리와 저작권 거래상 비밀을 보호하는 법
새로운 EU 지령에 따라 시행되는 것과 같은 특수 규정 이러한 일반적인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계약법을 토대로 하는 자유 협상 계약 국제전문용어 정보 센터(Infoterm)가 개발 “선의의 관행규정”-기본적 계약 보충

23 지침의 개별 조항 1. 계약 상대방(데이터 소유자 및 데이터 사용자)을 규정하고 협력 목적을 자세히 설명한다.
2. 계약 전문에 표준 어법을 제시한다. 3. 자세한 작업 설명 및 계약에 포함되는 작업 범위에 포함될 선택적 요소들을 나열한다. 4. 계약에 따른 소유자의 의무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자세히 설명한다. 5. 관련된 데이터의 종류와 계약상 허용되는 이용 방법을 규정한다. 6. 데이터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7. 데이터 제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한다.

24 지침의 개별 조항 8. 계약 조건에 따른 보상 조건을 규정한다. 9. 계약 위반 조건을 정의한다.
10. 임의 사용 조건을 정의한다. 11. 의무를 정의한다. 12. 계약 기간 및 조건을 상술한다. 13-18. 대외비 진술, 계약의 범위, 국법 및 국제법과 관련성, 서면 형식 규정, 장소 진술, 계약상 분쟁 처리 방법 규정, 마무리 진술 등을 포함한 계약 조항들에 대한 어법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