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스페인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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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장 스페인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2 스페인 경찰의 역사 국립경찰의 역사 근대적 의미의 경찰
- 1908년 2월 27일 법에 따라 탄생한 치안대, 순찰대, 특수업무대의 창설로부터 근대적 의미의 경찰이 시작되었음. 치안대 - 경비 및 방범기능을 한 제복경찰, 군법 적용, 군대 단위로 이루어졌음. 순찰대 - 수사 및 정보기능을 하는 사복경찰 특수업무대 - 외국인 및 국경통제업무 1912년 2월 경찰청 창설 1930년 에밀리오 몰라가 경찰청장이 되면서 경찰관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정한 임시규칙을 만들어 국가경찰의 기초 이룸. 1931년부터 다시 발생한 사회혼란으로 경찰청에 ‘기동타격대(機動打擊隊)’ 창설

3 스페인 경찰의 역사 1939 ~ 1975년 스페인내란이 끝난 뒤 조직변화 1978년 12월 4일 경찰법 제정
순찰대는 → 일반경찰대로, 치안대는 → 무장순찰대로 변경 전국적 관할을 가진 4개 경찰국과 6개 지방경찰청 생김. 경찰국은 → 현재의 정보국, 방범국, 경비국, 사법국, 국경국, 외사경찰국의 모태 6개 지방경찰청은 → 13개 지방경찰청의 모태 1978년 12월 4일 경찰법 제정 일반경찰대 → 정복근무의 ‘전문경찰대’, 무장순찰대 → 사복근무의 ‘국립경찰’ 국가경찰의2대 조직 : 국립경찰(중.소도시 이상 관할권), 민병대(기타 지역 관할권) 경찰법의 문제 - 경찰청의 조직을 내무부장관, 경찰차관, 경찰청장, 차장의 순서로 하여 경찰의 독자성을 박탈하고 이후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음.

4 스페인 경찰의 역사 1986년 3월 13일 경찰조직법 제정 1987년 12월 4일
1978년의 국립경찰과 민병대 두 조직을 다시 개편하여 하나의 합리적이고 일괄적인 기구인 국립경찰로 만듬. 이에 따라 전문경찰대(정복경찰)와 국립경찰대(사복경찰) 개편 - 정복경찰과 사복경찰을 1인의 청장 밑에 두는 형태로 경찰청 밑에 중앙조직은 국(7개), 경찰국(4개), 지방조직은 지방경찰청(13개), 도지방경찰청(52개), 시경찰서(143개) 1987년 12월 4일 왕령으로 경찰의 계급과 직위에 따라 그 복제 및 장비를 정하는 내부규정 생김. 이에 따라 국가경찰은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완전한 경찰조직 형성

5 스페인 경찰의 역사 군인경찰의 역사 이원적 지휘체계를 가진 경찰조직 현대적 의미의 모태는 1844년 왕령으로 창설
평소는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전시나 비상계엄 때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이원적 지휘체계 가짐. 현대적 의미의 모태는 1844년 왕령으로 창설 기본 임무 -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치안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1844년 왕령으로 현대적 의미의 군인경찰대 창설 - 이때부터 조직과 행정 면에서는 국방부에 종속, 임무수행에서는 내무부에 종속 업무 : 당시 관할에 따라 도지사의 근무지시나 명령을 받거나 시장 등의 협조요청에 따라 필요한 업무도 행하였음.

6 스페인 경찰의 역사 사법경찰의 역사 초기(1985년 이전) 1985년 사법권조직법 제정 사법경찰에 관한 입법의 역사
경찰이 기타 관청 치안담당기관과 함께 사법경찰의 일원이 되었음. 1985년 사법권조직법 제정 사법권조직법은 정치적,행정적 관할에 따른 그 소속이 다른 3개의 경찰조직(국립경찰, 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에 각각 사법경찰의 임무 부여하였음. 사법경찰에 관한 입법의 역사 사법권조직법, 경찰조직법 : 사법경찰의 조직적 측면 강조 형사소송법 - 범인의 추적 및 처벌 등 특정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1872년에 제정(1879년, 1882년 개정 되어 오늘에 이르렀음)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은 예심판사와 검사의 보조자로 규정. 헌법은 법관, 법원 및 검찰에 종속한다고 정하여 그 관계를 더욱 명시하고 있음.

7 스페인 경찰의 조직 경찰관련기관 내무부장관 1984년 2월 28일 왕령 제1조 제1항에 따라 국가경찰조직의 최고책임자의 지위를 가짐.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 경찰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군인경찰은 평상시만 지휘를 받고, 전시나 비상사태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소속됨. 경찰청장의 건의로 중앙집행국장(1명), 중앙경찰서장(4명), 중앙관리부국장(4명), 지방경찰청장(13명)의 임명권을 가짐. 다만 이들이 사임한 때 임시 직무수행자의 지정은 경찰청장의 권한임.

8 스페인 경찰의 조직 경찰차관 지위 내무부장관의 직접 위임으로 국가경찰조직의 지휘권을 가지고, 차관급 상당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민간인이 됨. 내무부 장관 아래 → 순수하게 일반 내무 행정을 담당하는 내무차관(행정차관)과 치안담당 경찰차관이 있음. 경찰차관은 국가안전위원회(외무, 내부, 법무, 국방, 정무장관과 경찰차관으로 구성)의 상임위원으로 국가안전국장의 직책도 겸함. 임무 중앙기관인 국립경찰과 민병대의 지휘,조정,통제 전 경찰조직의 지휘 및 조정 소속기관의 정원과 예산 수립 소속기관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감사 소속 중앙기관의 경제활동 계획 수립 집행의 조정 기타 국립경찰청장과 민병대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

9 스페인 경찰의 조직 직속기관 직속 참모로 법무국, 조정기획국, 경무국, 정보국의 4개 국이 있음.
법무국 : 경찰청과 소속 중앙기관의 활동에 대한 일반 법규정과 이의신청의 연구 및 처리 조정기획국 : 경찰청의 활동계획의 연구수립, 경제투자와 공공지출계획, 서비스개선 연구 및 계획, 경찰교육체계 조정을 위한 기본노선 확립 및 경찰홍보, 광역경찰과 기초경찰의 관계에서 경찰차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함. 경무국 : 행정,문서,컴퓨터 담당부서로 필요문서의 처리와 분배, 컴퓨터 관련 업무의 조정 정보국 : 국립경찰과 민병대가 생산하는 정보처리분석, 경찰청 자체 생산정보의 준비,조정,통제, 주로 국가안보나 안전(테러, 조직범죄) 관련 정보의 수립,처리,하달업무

10 스페인 경찰의 조직 국가경찰 도지사 경찰의 공통업무(국립경찰, 군인경찰로 구성되어 공통 업무수행)
도 관할구역 안에서 중앙정부 행정의 최고책임자 조직기능에서 내무부장관에 속하며 보수나 대표성 등에서 중앙부처의 국장급 상당 공무원임. 민,형사상 책임은 대법원 해당재판부에서 재판관할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행정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관할범위 내에서 국가경찰조직의 책임자가 됨. 국가경찰 경찰의 공통업무(국립경찰, 군인경찰로 구성되어 공통 업무수행)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짐. 권한의 범위 안에서 법령과 명령의 준수 위험에 직면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원조

11 스페인 경찰의 조직 국립경찰(경찰청) 공공시설의 감시와 보호, 요인보호 공공질서와 시민의 안전유지
범죄예방, 범인체포, 증거수집확보, 조서와 감정서 통한 범죄수사 치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범죄예방대책의 수립 시행 시민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중대한 위험이나 천재지변 발생 시 재해 방지국과의 협조 국립경찰(경찰청) 국립경찰은 내무부장관에 속하며 군이 아님 민간성격을 가진 무장을 한 조직 내무부장관의 직접 지휘 하에 국립경찰과 군인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경찰차관 둠 각 도는 도지사가 치안조직의 직접 책임자가 됨. 중앙과 도의 경찰 최고책임자

12 스페인 경찰의 조직 국립경찰의 특별업무 : 신분증과 여권발급, 내.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망명 및 피난, 범죄인인도, 강제추방, 이민,이주 등 외국인관리법에 규정한 업무, 사행행위의 단속과 감시, 마약범죄수사, 국제경찰공조, 용역경비단체와 그 경비원에 대한 감시 통제 감독, 기타 법령에 정한 업무 경찰청장 지위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경찰차관에 직접 종속되어 국립경찰의 책임자로서 소속 중앙조직과 외부조직을 지휘,통제함. 법령상 지위는 차관급 상당의 고급공무원으로서 현재 민간인이 맡고 있음. 경찰차관의 지휘를 받아 행동하지만 경찰차관이 주로 국가안보문제에 관여하는 반면, 청장은 치안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도지방경찰청장, 각 국의 과장 및 계장급의 임면권을 가짐.

13 스페인 경찰의 조직 권한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지휘,조정,감사 인적,물적 자원 배분 직원의 선발 및 교육
징계 규칙의 적용에 관한 제안 및 결정 공공안전에 관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유지 내무부장관의 직접 감독으로 국제조약과 협약에 따라 외국경찰과의 공조 외국인 관련 업무 신분증 및 여권 발급 사행행위 및 흥행장관리 마약감시 및 수사업무, 용역경비 등과 관련된 여러 준수사항의 지휘 통제 기타 경찰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왕령( 제정)에 정해진 사항과 그에 위임된 모든 사항 담당

14 스페인 경찰의 조직 중앙조직(11개 국) 경무기획국 청장을 직접 보조하며 경무과, 공보과, 경찰연구소의 3개 과 있음.
경비작전국 하위에 정보과, 형사과, 방범과 등 3개과 있음. 직속으로 경무과, 감사과, 특수작전과 3과 있음. 정보국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모든 첩보의 수집,분석,정제, 대 테러 공작 및 폭발물 해체 업무, 경비작전국의 한 기관이지만 중앙과 외부조직 전체의 정보관련부서의 활동을 지휘할 수 있음. 서무과, 공작과, 국내정보과, 해외정보과, 폭발물 처리과 등이 있음. 형사국 범죄예방수사 추적관련 모든 활동, 범죄예방대책의 연구기획집행 및 국제사법, 경찰관련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범죄수사 전문중앙관서.

15 스페인 경찰의 조직 범죄분석과, 과학수사연구소, 마약사범수사과, 수사과, 인터폴과 등이 있음.
최근 범죄예방과 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 분석처리 업무를 가진 범죄정보부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있음. 방범국 공공안전 및 시민의 안녕?질서유지, 요인경호 및 시설물의감시보호업무 일반범죄분석과, 경호과 출입국관리 및 외사국 신분증과 여권 발행, 내,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피난 및 망명, 이민과 이주, 민간경비, 사행행위 및 흥행장 통제관리업무 아래 북동부 국경출장소, 남서부 국경출장소, 공항 및 항만 국경출장소 4개 과 : 연구분석과, 신분관리과, 범죄기록관리과, 민간경비계와 단속계 검찰국 소속 국의 여러 기관의 조정업무 및 중앙 외부조직의 감사업무, 인사예산기술관리 교육 및 전문화의 4개과로 집행 국장 직속으로 조정 및 서무계, 감사 계로 된 경무과

16 스페인 경찰의 조직 인사국 공무원의 법령 및 인사, 징계, 복지관련 모든 문제를 관리 처리함. 인사과, 내부감찰과, 건강관리과
예산국 경찰시설의 건축수리비, 보수 및 교육훈련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제비용 전부의 관리 통제업무를 함. 예산서무과, 예산급여과, 예산통제과, 자산관리과, 시설과 장비국 경찰업무에 필요한 여러 장비(무전기, 총기류, 자동차, 컴퓨터, 첨단통신장비)의 공급과 관리업무 서무과, 장비과, 통신과, 차량과, 컴퓨터과, 전자처리센터 교육 및 훈련국 경찰관의 선발, 일반교육 및 전문화 교육 업무 경무과, 신임경찰학교, 경찰재교육센터, 경찰전문화학교

17 스페인 경찰의 조직 지방조직(7개 조직) - 중앙조직의 지휘, 조정, 통제를 받아 각 지방에서 직접 업무 처리함.
- 인구지수, 사회적,범죄적 갈등원인, 기타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기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뉨. - 지방조직은 일반 행정조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독특한 특징 광역지방경찰청 1개 또는 수 개의 도를 관할하는 1인의 지방경찰청장으로 구성된 단일 조직. 현재 13개 있음. 관할구역 안의 모든 경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고 직접 협조관계에 있음. 정보국, 형사국, 방범 경비국, 경무국 도지방경찰청 도단위 4개 경찰서로 구성 하부조직 : 경무과, 정보과, 형사과, 방범경비과, 긴급처리반, 서무과

18 스페인 경찰의 조직 시 경찰서 대도시광역경찰서 대도시경찰서 국경검문소 특별사법경찰대
143개 중소도시에 있으며 도 경찰청의 업무를 그대로 처리함. 도지방경찰청과 도지사 아래에서 권한 내의 업무를 집행함. 대도시광역경찰서 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내의 업무 처리. 경무경경무과, 형사과, 방범경비과는 시 경찰서의 해당 과와 같은 업무 함. 지구경찰서 : 경무반, 형사반, 방범경비반 대도시경찰서 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 처리. 조사계, 민원실, 방범경비과 국경검문소 내,외국의 출입국 통제업무를 수행하며 전국에 26개 있음. 특별사법경찰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나 검찰청에 사법경찰관을 파견하여 근무. 도형사국의 일부 조직으로서 형사국장이 임명 필요한 장비는 지원 받지만 업무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에 완전 종속.

19 스페인 경찰의 조직 군인경찰 국가경찰이지만 무장을 하고 있는 준 군사적 성격을 가짐.
주로 시골에서 질서유지, 국경지역과 도로를 순찰하는 임무. 지휘는 육군 중장이 하지만 소속은 내무부로 되어 있음. 경찰조직법이 정하는 업무수행. 군사적 임무를 할 때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전시나 시상계엄 시 국방부장관 소속 내무부장관은 대원의 보수, 근무지, 병영시설에 관한 업무와 시민의 안전에 관계된 업무수행의 모든 것을 관할. 국방부장관은 대원의 승진, 근무체제 등에 관한 사항 관할 양 장관은 합동으로 대원의 교육, 선발, 무기, 관할에 관한 사항을 결정, 군인경찰대장의 임명을 정부에 건의함. 군인경찰의 특별 업무 : 무기 폭발물 관련 업무 일체, 세관업무, 밀수 방지 및 수사, 도시를 연결하는 공공도로의 교통통제,단속,감시, 육,해,공군의 통신망 보호, 자연환경 관련 범죄수사, 죄수 및 피의자의 장거리 호송, 기타 법령에 정한 임무

20 스페인 경찰의 조직 중앙조직 군인경찰대장 - 군인경찰 중앙조직의 최고 책임자. 차관급 상당의 고위공무원. 과거에는 중장 급 장성으로 임명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인이 맡고 있음. 직속 참모조직 - 경무국, 인사국, 장비국, 부속실 → 공보실, 기획감찰실, 송무과, 민원실 부속실,기획실 경비,작전국 - 2개 직속기관(관할지구대, 고속도로순찰대), 4개의 계선조직(부속실, 특공개, 수사,정보과, 폭발물처리반) 인사국 - 부속실, 교육계, 인사고과실, 인사계, 경리계, 세무계, 감찰계, 봉사계, 위생계, 심리 및 성격연구계, 문서관리실, 역사연구과 병참국 – 무기,건물,보수,예산 등 여러 장비의 관리 연구기획조정 감사업무

21 스페인 경찰의 조직 자치경찰 지방조직 광역자치경찰
관할지구대 : 도 단위로 조직. 각 지방의 수도와 기타 큰 지역에 설치. 시민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참모조직, 중대본부, 병참부 3개 기관 있음. 출장소 : 군인경찰의 최하급 기본조직으로 읍면 관할. 시민과 직접 상대. 범죄수사 및 예방, 시민보호, 고소,고발의 접수. 자치경찰 광역자치경찰 광역자치단체인 지방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자치경찰 자치경찰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이 헌법상의 경찰임무를 수행하나, 자치경찰을 조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제39조 및 제47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경찰을 통하여 경찰임무 행함(기능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소속이지만 조직상으로는 내무부장관에 속함). 업무 본래 업무 : 광역단체 제정법령의 이행 여부 감사, 광역단체 소속 요인의 보호 및 시설 보로, 광역단체 규칙위반 행위의 감시, 광역단체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22 스페인 경찰의 조직 기초자치 경찰 계층적 구조를 가진 민간 성격의 무장을 한 조직. 자치단체장이 임명, 그 지휘 감독 함.
공조업무 : 중앙정부 제정법령의 이행여부 감시 및 중요 공공서비스의 제공 담보, 사법경찰에 대한 협조자로서의 업무, 공공장소 감시 시위보호, 다중집회장소의 질서유지. 단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의 사전 요청이 없어도 자체결정으로 개입할 수 있음. 국가경찰과 유사업무 : 민사문제의 우호적 해결을 위한 협조, 천재지변 등 시민보호법에 따른 보호, 자연환경 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기초자치 경찰 계층적 구조를 가진 민간 성격의 무장을 한 조직. 자치단체장이 임명, 그 지휘 감독 함. 종류 : 교통경찰, 경비경찰, 경무경찰, 특별사법경찰 업무 기초단체 소속 기관 및 시설물의 보호감시 도로교통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내의 교통단속, 소통, 지도 도시내의 교통사고의 조사 자치단체조례의 집행과 관련한 행정경찰의 기능 사법경찰과의 협약, 이때 수집한 증거자료나 피의자 등은 사법경찰에 인계

23 스페인 경찰의 조직 시민보호법에 따른 사고, 천재지변 등에 대한 구조 활동 원조 지역방범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범죄예방
국가경찰, 광역경찰과의 협조, 공공장소의 감시, 시위보호, 다중집회장소의 공공질서 유지 민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조 교통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 관한 기능 수행 시 국가경찰조직에의 통보의무

24 스페인 경찰의 인사 계급 - 4개의 등급과 7개의 계급 최고관리자급 중간관리자급
중앙조직의 국장급 및 과장급, 지방조직의 광역지방경찰청장 및 도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상급관리자(치안감 및 경무관급) 경찰서장(총경급) 권한 : 소속기관의 지휘,조정,감독책임 중간관리자급 경감,경정급, 경위급의 2계급으로 중간관리자나 초급간부에 해당 업무 : 정보,수사활동에 주로 종사,직무수행에 직접적 책임 짐.

25 스페인 경찰의 인사 교육기관 하급관리자급 실무자급
경사급의 하급관리자로 1계급 있음 업무 : 방범 및 경비, 정보, 수사관서의 하위 그룹 책임 짐. 실무자급 경장급, 순경급의 2계급 업무 : 범죄예방, 감사, 안전유지 등 기본기능과 위임된 범위에서의 수사와 정보수집 교육기관 - 경찰청 소속의 일반 및 전문교육국이 선발, 교육(일반 및 전문과정)에 필요한 제반 연구, 분석, 기획 등 업무 관장 일반교육 선발과 기본교육(경찰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교육기관 - 순경과정이나 경위과정, 각각 1년 또는 2년 동안 교육받음.

26 스페인 경찰의 인사 경위과정 - 일반교육(1년), 분야별 전문교육(1년)이 있음. 각기 1년 또는 7개월의 실무수습을 통해 임용. 살라만까대학과 협정을 통해 졸업하면 경찰학 학위 자격 줌. 전문교육과정 - 일선에서 상당한 실무경험을 가진 경찰관들에게 최신 정보를 담은 교육과 전문적 내용을 습득하게 하여 구체적 업무의 전문가 양성이 목적임. 승진교육 승진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받아야 승진을 할 수 있음. 시험승진에는 최소한 3년을 당해 계급에서 복무해야 함.

27 스페인 경찰의 특징과 차이점 우리 경찰조직과의 차이점 스페인경찰의 특징
우리는 국가경찰만을 인정하지만 스페인은 자치경찰과 혼용. 국가경찰에도 국립경찰(우리나라 국가경찰에 해당됨)뿐만 아니라 군인경찰이라는 조직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국립경찰 밑에 외국인관리 및 출입국통제 중앙경찰서 및 각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음. 사법경찰청 존재 - 각 지방마다 범죄수사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문사법조직 스페인경찰의 특징 약 6만인의 경찰관의 가운데 관리직과 상급간부만으로 1만인을 초과하는 기형조직의 현상에서 계급시정이 급무로 되어 있음. 스페인의 경찰제도는 특히 대륙법계의 경찰조직의 영향을 크게 받아 들여 그 유사점이 많음.

28 스페인 경찰의 특징과 차이점 1992년 5월 7일 국립경찰개선 및 경찰현대화 협약이 경찰위원회에서 노사간 협상을 통해 통과되어 국립경찰의 근무조건 개선 및 조직의 현대화, 능률화에 큰 기여를 하였음. 경찰의 활동을 매스컴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경찰도우미 둠. 시민의 긴급한 요구나 애로사항 문의 등을 청취하여 경찰측면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시민과 직접 접촉청구를 신설하여 전국 각급 경찰서에 1명의 경찰관 고정 긴급신고 091제도, 기초자치단체의 092제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강화로 시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