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2학기 무역클레임 국제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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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학년도 2학기 무역클레임 국제무역과

2 제1장 상거래와 상사분쟁 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무역클레임의 당사자 무역클레임의 실제

3 1. 무역클레임 1) 급변하는 무역환경 2) 무역거래와 분쟁 3) 무역클레임의 의의 (1) WTO 출범과 경쟁의 격화
(2) 국제무역의 특수성 이질적 환경, 상이한 영업조건 2) 무역거래와 분쟁 3) 무역클레임의 의의 운송화물에 대한 클레임 무역거래상의 클레임 무역클레임

4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언어사용의 차이 2) 상관습과 법률의 차이 3) 신용조사의 불비 4) 전신 등에 의한 통신
어의(語義)의 해석 2) 상관습과 법률의 차이 구속력이 없고 국제적인 강행규정이 아님 3) 신용조사의 불비 4) 전신 등에 의한 통신 계약서 작성, 서명, 교환 5) 운송중의 위험 FOB, CIF 등 무역조건 숙지(위험의 이전, 부보조건) 6) 경쟁의 격심

5 3. 무역클레임의 당사자 1) 기본적 당사자 2) 부수적 당사자 (1) 매도인 대금미지급, 신용장미개설 (2) 매수인
대부분 매수인의 클레임(Buyer's claim) 품질, 상표 상이, 수량부족, 부당한 계약해제 ☞마켓 클레임(market claim) : 시황 변화로 물품가격 하락 시 사소한 결점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격 인하 악덕 클레임 2) 부수적 당사자 해상운송계약, 해상보험계약, 수출포장계약, 창고계약, 검정 및 검품계약

6 4. 무역클레임의 실제 1) 사례연구:홍콩수출사기사례 <사례내용> 한국 K무역(매도인)과 홍콩 M사(매수인)
신용장 수취(면타올, 126,000달러), 지급조건: 일람 후 180일 후불조건 2차 선적 완료 후, 국내거래은행(매입은행)으로부터 지급 매입은행 서류(환어음 및 결제서류) ⇒ 개설은행(발행은행: Oversea Chinese Finance HK, Co.) 송부 ⇒ 2개월 지나도록 회신 없어 인터폴 수사의뢰: 동 은행 폐업, 은행경영자와 매수인 M사 모두 도피 매입은행 한국 K무역(매도인) 상대로 매입대금 반환청구 <참고>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 ☞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 반드시 문구 필요 ※우리나라 어음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인정(어음법)

7 4. 무역클레임의 실제 1) 사례연구:홍콩수출사기사례 2) 클레임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의 필요성
<사례가 주는 교훈> 신용장의 부도 예방조치: 신용장의 진위성 파악 등 신중한 조치 필요 대안: 확인은행(confirming bank) 활용 필요 ※ 신용장 핵심당사자: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 ☞ 신용조사의 중요성: 3C’s, 5C’s 2) 클레임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의 필요성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 클레임을 법원에 제소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8 <기출 문제> 【2013.2 제31회 국제무역사】p.16참고
29. 다음의 경우 중에서 Claim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은? ① L/C 상에 Partial shipment나 Transhipment의 허용 여부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선적기일을 약정할 때‘as soon as possible’이나‘on or about ~'와 같은 표현 을 사용한다. ③ Sales by sample base term의 거래에 있어서는 ‘as per ~', ‘similar to ~'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④ Bulk cargo shipment의 경우 수량 약정 시‘more or less' 조항을 설정한다.

9 <기출 문제> 【2015, 무역영어 1급】 62. 평소에는 무역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미한 과실을 감가의 구실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일반적 클레임 ② 마켓클레임 ③ 계획적 클레임 ④ 간접적 클레임

10 <기출 문제> 【2008.11 제22회 국제무역사】
2. 다음 중 마켓클레임(market clai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계약체결 후 시장가격이 하락한 경우 수입자가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가격 인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의적인 클레임이다. ② 물품의 심각한 제조상 하자로 인해서 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할 때 수입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③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덤핑 등의 행위를 자행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때 수출자가 수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④ 수출자가 계약체결 후 시장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수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11 마켓클레임과 대책 제2장 무역실무상 조심해야 할 클레임과 그 대책 Buyer's Inspection 요구 신용장과 클레임 대책
제2장 무역실무상 조심해야 할 클레임과 그 대책 마켓클레임과 대책 Buyer's Inspection 요구 신용장과 클레임 대책 3. 무역계약체결을 위한 기초지식 4.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한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