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제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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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제 국제법과 사회복지

2 국제법인란? 국제법인란? 국제사회의 법으로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합의 에 의해 성립하고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국가는 다른 주권국가와의 의사의 합치를 통하 여 국제법을 성립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의 의사 에 반하여 국제법이 성립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가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조약이고, 묵시적인 합의가 국제관습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1항)

3 국제인권규약 A, B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n Political Right)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제정된 조약. 구성 - A규약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1월 발효)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 교육권 등을 각 계약국이 그들의 입법조치로써 실현 달성할 것 을 내용으로 하며, 이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함. - B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3월 발효)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재로 항,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 을 의무화하였으며, 이것의 실시 확보를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 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 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히를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4 국제인권규약 A, B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n Political Right)
특징 - 법적구속력이 있음. 세계인권선언이 개인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채택되어 도의적인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것에 반해 국제인권 규약은 조약으로서, 체약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 A.B 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민족자결과 자연의부 및 자원에 대한 영국적 권리에 관하여 규정해 놓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5 사회복지국제화의 원인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보편화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사회복지운동
국제적 사회복지기준의 설정

6 국제사회복지관련 기관 관련 기구 내용 국제 연합 (UN)
국제연합은 총회에서 주요 선언이나 권고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노동 (ILO) ILO는 근로조약이나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였으나, 제2차대전 후에는 UN의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하여 근로조건뿐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하여도 활발한 활동 전대 세계 보건 (WHO)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예방, 환경위생, 영양 등에 대하여 국제적인 조사. 보급활동을 행하고 있고, 약품법의 통일이나 국제위생조약의 채택뿐 아니라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7 국제사회복지관련기관 관련기구 내 용 국제사회 보장협회 (ISSA)
내 용 국제사회 보장협회 (ISSA) 1927년 질병보험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사회보장협회는 각국의 사회보장 관계기관의 국제적 단체로서,사회보장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행하고 국제적 경험교류의 기관으로서 활동. ILO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협력하여 국제사회보장의 발전을 시도 유 럽 협의회 (Council Of Europe) 1949년 설립된 유럽협의회는 회원국들의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1961년 유럽사회헌장을 채택하고, 사회보장의 권리를 기본권적 사회권리로 규정하고, 최소한 ILO의 사회봉장최저기군조약수준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 1964년 유럽사회보장법전 (European Code on Social Security) 제정

8 국제사회복지관련기관 관련기구 내 용 유럽경제 공 동 체 (EEC) 1958년 해외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
내 용 유럽경제 공 동 체 (EEC) 1958년 해외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for Migrant Workers) 에 관한 규정 제정 국 제 사회복지 협 의 회 (ICSW) 국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협의체이다. 이 협의회는 사회보장을 개인이 그 자신의 능력이나 예견만으로는 그 자신이나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의 모든 우발적 사고에 대처하여 사회에 의하여 마련된 모든 보호조치라고 정의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OECD는 GATT, ILO, IAEA, WHO 등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고용, 노동, 사회적 문제, 교육, 식품, 통상, 경제정책, 개발협력 등과 같은 경제.사회분야 정책 전반에 걸쳐 수시 노의 및 협력을 추진

9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선언문의 종류 내 용 인권선언문
내 용 인권선언문 1973년 인권선언문은 공적구조는 국가의 신성한 책무이고 그 범위와 적용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 대서양헌장 1941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대서양헌장’을 선언하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want)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 필라델피아 선언 1944년 필라델피아선언은 국제노동기구(ILO)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채택된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 필라델피아선언은 사회보장 원칙 및 전쟁에서 생기는 제문제를 심의하여 결과적으로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 군대 및 전시고용으로부터 풀려난 자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의료에 관한 권고를 채택

10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선언문의 종류 내 용 세계인권선언
내 용 세계인권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제3차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됨. 이 선언은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였고, 보충급여로서의 사회보장방법을 제시 자신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생활의 곤궁을 받을 때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성과 유약은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 유럽사회 보장법전 1964년 서유럽의 1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협의회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최고 기준에 해당하는 유럽적 수준의 사회보장조약을 성립시키고 각국의 비준을 거친 후 일반적으로 ‘유럽사회보장법전’이라 부른다.

11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선언문의 종류 내 용 사회보장 헌 장
내 용 사회보장 헌 장 1961년 세계노동조합연맹이 ‘사회보장헌장’은 전문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사회적 보호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인권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사회보장에 관해 근로자 무기여 원칙, 의료의 사회화 원칙, 완결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무차별 보장의 원칙 등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선언하였다.

12 국제사회복지조약 사회보장최적기준조약 년 ILO 제35차 총회에서 채택됨. 이 조약은 전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일반적 추세에 부응한 것으로, 사회보장 자체를 전체로서 하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각 급여와 사고 부분간의 균형을 취하였으며, 각 부분별로 비준을 허용하였다. 2. 이 조약은 사회보장급여를 의료급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재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폐질급여, 유족급여의 9개로 규정하였 다.

13 국제사회복지조약 사회보장내 외국인 균등대우 조약
ILO는 1962년 사회보장내 외국인 균등 대우 조약을 채택함 으로써 이 조약의 비준국은 사회보장의 적용범위 및 수급권 에 있어서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다른 모든 비준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의 사회보장법규에 의하여 자국민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재해조약 및 질병.노령.유족급여조약 ILO는 1964년에는 업무재해조약을, 1967년에는 질병.노령. 유족급여조약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조약은 비준시 비준국 가간에 강제성을 띠게 되지만, 권고는 강제성이없는 기준설 정문서의 성격만을 갖는다.

14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
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 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2. 이 선언은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는 데, 그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 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념에 관한 어떠 한 사유에도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또한 자기의 의무로 서 수락한다’고 기본 이념을 분명히 하였다.

1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선언’
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선언’은 아동 과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획기적으로기여한 국제문서이 다. 2. 아동의 권리선언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원 칙과 정신에 입각해서 작성되었다. 3. 이 선언은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고, 제 네바 선언에 비교할 때 한층 상세하고 넓은 관점에서 그 내용을 확대, 개선한 것이다. 4. 기본 정신은 성장 도상에 있는 아동, 즉 사회적 약자 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인권의 보장과 실현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와 배려를 해야할 필요성을 선언하는데 있다. 5. 이 선언은 아동을 단순히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인 점은 주목할만하다.

16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약칭 아동권리협약)
1. 아동의 권리를 ‘선언’에서 ‘협약’으로 바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약칭 아동권리협약)은 오랫동 안 논쟁을 거쳐서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 특징 –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향하면서 도 부모의 지도르르 존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차별금지는 아동권리협약의 가장 큰 이념 이고,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 하여야한다”(협약 제4조)는 의무가 있다. 3. 주요내용 –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 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등을 규정함.

17 장애인 권리선언 및 지적장애인 권리선언 장애인 권리선언(1975. UN 제30차 총회에서 채택) 지적장애인 권리선언
이 선언은 지적장애르르 가진 장애인이 다른 사회구성원과 더불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 위하고, 이들에게도 사회정의와 평등의 규범 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권리사상의 표현이며, 이러한 제반 권리의 보장을 각국이 정책으로 전개하여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18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사회보장협정이란 사회보장에 관해 상호주의에 입 각하여 정부가 주로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또는 정부간의 협정을 말한 다. 이는 국제법상 실질적 의의를 갖는 조약의 하 나이다. 사회보장 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의 사회문제에 관 한 분야에서 특히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결의하고, 그들 각자의 영역간 에 이동하거나 또는 그들 각자의 영역안에서 근로 하는 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 국 민들이 그들 각자의 사회보장법령에 의하여 협약 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19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협정당사국 의 연금제도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 여 양 당사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 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가입 배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대우, 급여송금보장이란 하위 목적 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협정은 주로 연금보 험료의 이중부담 면제를 포함하여 연금제도와 관련된 국가간 협조를 위하여 맺는 조약의 일 종이다. 보통 양국간 협정을 맺게 되나 유렵연 합규정과 같이 다자간 협정을 맺는 경우도 있 다.

20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우리나라는 캐나다, 영국, 미국과 사회보장협 정을 맺어 2002년 7월 현재 독일, 이탈리아 및 네덜란드와 협정에 서명이 완료되었고, 프랑 스, 네덜랜드, 스위스, 아일랜드 등과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의 적용을 받는 법령은 협정당사 국의 사회보장법령체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과는 산재보험법, 독일과는 고용보험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 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 도는 대부분 ‘보험료 면제’ 규정에만 적용되고, 급여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