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이해 - 정치/인물 편 7조 경제학과 200510185 신미섭 경제학과 200510197 유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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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중국의 이해 - 정치/인물 편 7조 경제학과 신미섭 경제학과 유혜정

2 为什么 ?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아는 것이 중국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3 목 차 1부. 중국의 정치 구조 2부. 중국대표주석 Ⅰ. 정치 체제 Ⅰ. 마오쩌둥 (모택동) Ⅱ. 주요 지도자
목 차 1부. 중국의 정치 구조 Ⅰ. 정치 체제 Ⅱ. 주요 지도자 Ⅲ . 행정조직도 Ⅳ . 중국 정부 조직의 현황 1. 중국 공산당 2. 전국인민대표회의 1 3. 국무원 4. 중국인민해방군-중앙군사위원회 5.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6. 중국공산주의청년단 7. 인민법원 8. 인민검찰원 9. 지방정부기구 2부. 중국대표주석 Ⅰ. 마오쩌둥 (모택동) Ⅱ. 덩샤오핑 (등소평) Ⅲ. 장쩌민 (강택민) Ⅳ. 후진타오 (호금도)

4 1부. 중국의 정치구조

5 정 치 체 제 노동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정부형태 : 공산당 일당 독재 의회 :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

6 노동자, 농민, 도시소자본계급, 민족자산계급 중국 공산당

7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주 요 지 도 자 후진타오,Hu Jintao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 부주석

8 주 요 지 도 자 원쟈바오, Wen Jiabao 리자오싱, Li Zhaoxing 국무원 총리 외교부장

9 〈 중국 정치조직도 〉 1. 국가주석 2. 국가 최고권력기관 : 공산당
3. 국가 권력기관 : 전국인민대표회의,지방각종인민대표회의 4. 국가 행정기관 : 국무원, 지방각급인민정부 5. 국가 입법기관 : 인민정치협상회의 6. 국가 군사영도기관 : 중앙군사위원회 7. 국가 사법기관 :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전문인 민법원 8. 국가 검찰기구 :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전문인민검찰원 9.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 민주제당파 및 사회단체

10 공산당 국무원 지방 각급 인민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지방각급인민법원 인민 대표대회 지방각급검찰원
국가주석 주석-후진타오 부주석-시진핑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국가 중앙 군사 위원회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 정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 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법원 지방각급검찰원

11 기구 소개 1. 중국 공산당 정치권력의 근원 정치 조직 합법화 독점 권리 최고 의결기구 : 전국대표회의
당조직의 기본 원칙 : 민주집중제 전국대표대회의 위원 : 차액선거를 통하여 선출

12 2. 전국인민대표회의 형식적으로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 상무위원회와 같이 국가의 입법권을 담당 대표의원의 임기는 5년 회의는 1년에 1번 개최 임시회의 가능

13 3. 국무원 최고 국가권력 ,국가행정 기관 국무원은 총리, 부총리 ,국무의원, 각부부장 각부 위원회 주임 등으로 구성 임기 : 5년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3선이 금지.

14 4. 중국인민해방군-중앙군사위원회 중국공산당이 결성하고 지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군대 당 중앙의 군사지도기구 인민무장력의 최고 통수권을 가지고 무장역량을 지도

15 5.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주인사가 참가했던 정치협상회의가 모체가된 기구 임무는 정협, 전국위 전체회의 소집과 주재, 정협 장정(당에 비유하면 당장에 해당함)에 규정된 임무수행, 전국 결의의 집행, 전국위 전체회의 폐회중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에 제출하는 중요제안의 심사와 제출

16 6.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선진적인 청년대중조직 사회주의를 학습하는 학교, 중국 공산당의 후원자 중앙조직은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에 1회개최 공청단 대표회의 : 3년 마다 조직의 원칙 : 민주집중제

17 7. 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심판기구 최고인민법원은 최고 심판기구로서 지방의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을 감독하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 민법원을 감독 8.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

18 9. 지방 정부 기구 각 성, 자치구, 시, 주, 현, 구, 진, 향 등을 행정지도 관리 기관 지방최고국가권력기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집행 기구감독, 중앙 정부와 상급 정부 기관에 업무 보고 인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임명 임기는 현급 이상 5년, 현급 이하 3년

19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결의와 집행, 상급 인민 정부의 결정과 명령의 집행
지방 각급 인민 정부의 주요 직무 권한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결의와 집행, 상급 인민 정부의 결정과 명령의 집행 결의와 명령 공포,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과 예산의 집행, 지역의 경제, 문화 사업과 각종 행정 업무를 관리. 국가, 단체, 개인의 재산이 침해 받지 못하도록 보호, 사회질서를 수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단체나 개인의 각종 권리보호 상급 기관이 할당한 기타 각종 임무를 수행

20 2부. 중국 대표 주석

21 마오쩌둥 毛澤東(모택동) 1893,12, 26 ~ 1976,9, 9 사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반(半)봉건적이고 반식민지적인 후진국 중국사회에 접목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데서 나온 혁명이론의 체계

22 시안사건(西安事件)을 거쳐 국공합작에 성공하자 항일(抗日)민족통일전선을 수립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베이징에 세우며 국가주석 및 혁명군사위원회 주석 임명 국민경제를 회복시켰고, 토지개혁, 반혁명 진압, 백화제방 백가쟁명 운동을 이끎 1952년 이후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수공업·상업을 사회주의로 개조 또 1966년부터는 사회제도를 사회주의화한 데서 더 나아가 인간 자체를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문화대혁명'을 전개

23 덩샤오핑 鄧小平(등소평) 1904.8.22~1997.2.19 사상 실용주의 노선
덩샤오핑은 중국의 인민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실용주의적 사회주의

24 노동체제와 달리 자신의 능력에 맞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도급제를 실시
연안지역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 서방과의 관계 증진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한 중영 공동 선언 중국본토와 대만이 통합될 수 있는 근거

25 천안문 사태

26 강택민(江澤民: 쟝쩌민) 사상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공식 제창자
중국 공산당은 항상 중국의 선진 사회 생산력의 발전 요구를 대표한다. 항상 중국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대표한다 항상 중국 대부분의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

27 서부 대개발 사업 지역 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소수민족 자치구를 집중적으로 개발 빈부 격차의 해결과 서부의 자원 개발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소수민족을 포용해 중화 인민이라는 정의하에 중국의 분열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음

28 후진타오(胡錦濤) 정책 1. 평화발전 2. 인민의 이익추구 3. 국가통합 추진 5. 대만의 독립 반대
6. 대만과의 교류 활성화

29 <후진타오 시대의 지역발전전략>
<후진타오 시대의 지역발전전략> 1. 중국 내 지역 간 격차문제가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인식 2. 지역 간 격차 문제 해소 3. 전체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

30 How to ? (1) ‘신형공업화(新型工業化) 노선 추구 신형공업화 노선이란 ?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순환적 자원이용을 통한 폐기물의 최소화, 자원고갈 방지, 환경오염의 해결 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국적 표현

31 (2) 개방 시기의 주요 논리를, '선부론(先富論) ' 에서'공부론(共富論)'으로 조정 선부론이란?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효과를 확대해 모두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선 성장 후 분배’ 경제정책 공부론이란? 공평분배를 강조하는 정책

32 (3) 진흥동북 정책 추진 진흥동북 정책이란? 중국의 동북3성 (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쟝(黑龍江)) 의 낙후현상을 극복하고 동북지역의 산업구조를 혁신함으로서 경공업 위주 발전에 이어 중궁업 발전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