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제1절 범죄피해자 연구의 필요성 제2절 범죄 피해자 제3절 피해자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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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장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제1절 범죄피해자 연구의 필요성 제2절 범죄 피해자 제3절 피해자와 가해자
제2편 범죄의 이해 제3장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제1절 범죄피해자 연구의 필요성 제2절 범죄 피해자 제3절 피해자와 가해자 제4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제5절 범죄피해의 역동성

2 제1절 범죄의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 범죄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인 이유
범죄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인 이유 1.피해자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동기과정(motivational process)은 물론이고 범행이전의 범죄자의 정신적 사고(mental reasoning)나 합리화의 과정에 개입된다는 것이다.

3 제2절 범죄 피해자 1.법률로 본 범죄 피해자 1)특정피해자에 대한 범죄
대부분의 관습적 범죄는 특정한 개인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4 제2절 범죄 피해자 1.법률로 본 범죄 피해자 2)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죄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범죄가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단순히 규정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개인이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이다. 공공질서, 공중보건, 종교, 법원, 공공경제 등은 모두가 형법으로 보호되는 제도이며 따라서 특정범죄의 불특정피해자일 수 있다.

5 제2절 범죄 피해자 1.법률로 본 범죄 피해자 3)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
특정피해자에 대한 범죄와 불특정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이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구성되는 중간형태의 범죄가 있다. 공격적 무기의 불법적 소지, 위험하고 해로운 약물의 판매, 유해한 물품의 제조, 음주운전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6 제2절 범죄 피해자 1.법률로 본 범죄 피해자 4)피해자 없는 범죄
때로는 어떠한 피해자도 없이 함께 범행한 피해자만 두 명인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일부 국가에서의 간통과 동성간의 성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7 제2절 범죄 피해자 2.피해자의 유형 문화적 유형 구조적 유형 행위적 유형 범죄학적 유형 이상적 피해자 권력이 적은 피해자
유발, 촉진 피해자 일회 피해자 문화적으로 합법적 피해자 약한 피해자 동의하고 응하고 불러들이고 청하고 참여하는 피해자 간헐적 피해자 적절한 피해자 비인간적 피해자 버릴 수 있는/확대할 수 있는 피해자 가치 없는 피해자 피해 당해 마땅한 피해자 무기력한/무방비의 피해자 부주의하고 방기하고 조심성 없는 피해자 상습적 피해자 가지지 못한 피해자 상이한 피해자 일탈적 피해자

8 제2절 범죄 피해자 2.피해자의 유형 1)생래적 피해자
일찍이 Lombroso가 범죄자는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던 것처럼 초기 피해자학에서도 생래적 피해자가 있다고 믿었었다. 현대 피해자학에서는 이 운명론적인 생래적 피해자의 개념은 피해자화에 대한 소인, 경향, 성향, 취약성과 같은 다른 확률적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

9 제2절 범죄 피해자 2.피해자의 유형 2)문화적 유형 (1) 이상적 피해자(The ideal Victim)
범죄에 직면했을 때 가장 쉽게 피해자가 될 완전하고 정당한 위치가 되는 사람으로 기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픈 언니를 어깨에 부추기고 한낮에 길을 가던 노파가 젊고 덩치가 큰 남자한테 머리를 가격을 당하고 가방을 날치기해 갔다고 할 때 피해를 당한 노파가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 제2절 범죄 피해자 2.피해자의 유형 2)문화적 유형 (2) 문화적으로 정당한 피해자(The culturally legitimate victims) 강간의 피해자를 기술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서 사회화(socialization)와 특히 성역할학습(sex-role learning)이 남성과 여성을 악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11 제2절 범죄 피해자 2.피해자의 유형 2)문화적 유형 (3)적절한 피해자(Appropriate Victims)
가. 비인격적 피해자(Impersonal victims) 정부, 대기업, 조직과 같은 비인격적, 불특정, 무형의 피해자도 흔히 범죄피해의 적절한 피해자로 간주되고 있다.

12 제2절 범죄 피해자 2.피해자의 유형 2)문화적 유형 (3)적절한 피해자(Appropriate Victims)
나. 버릴 수 있는/확대할 수 있는, 가치 없는, 당해도 마땅한 피해(Disposable/Expandable, worthless, and deserving victims)

13 버릴 수 있는/확대할 수 있는, 가치 없는, 당해도 마땅한 피해(Disposable/Expandable, worthless, and deserving victims)
피해자 유형 전형적 집단 사회적 태도 피해에 대한 사회적 반응 버릴 수 있는/ 확대 할 수 있는 피해자 범죄자, 무법자 적의, 적대, 증오 즉각적인 안도 가치 없는 피해자 일탈자, 부랑자 경멸, 모멸 무언의 승인 당해도 마땅한 피해자 부정직자, 흡혈귀 무관심 무반응, 내적 만족

14 제2절 범죄 피해자 2.피해자의 유형 3)구조적 유형(Structural types)
구조적 유형은 일부 구조적 변수로 인하여 다른 집단보다 범죄에 노출은 더 많이 되고 보호는 적게 받게 되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정유형의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15 제2절 범죄 피해자 2.피해자의 유형 4)행위적 유형 (1) 유발, 촉진 피해자(Provoking, precipitating victims)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공격의 촉매나 기폭제로 작용하거나 범행을 촉진시키거나 범행에 불을 붙이는 피해자이다.

16 제2절 범죄 피해자 2.피해자의 유형 4)행위적 유형 (2) 동의하는, 자발적인, 유혹하는, 청하는, 참여하는 피해자(Consenting, willing, inviting, soliciting, and participating victims) 범죄피해가 항상 피해자의 의지에 반해서 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손상, 해악, 손실을 당하는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동의하는 상대일 때도 발생하는 범죄가 있게 된다.

17 제2절 범죄 피해자 2.피해자의 유형 4)행위적 유형 (3) 방기, 부주의, 조심성 없는, 주의하지 않는 피해자(Negligent, careless, imprudent, and reckless victims) 각자가 취하는 태도와 행위, 그리고 사전주의와 보호대책 등이 그 사람이 조심스러운 가 아닌가, 주의 하는가 부주의 하는 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18 제2절 범죄 피해자 2.피해자의 유형 5) 범죄학적 유형(Criminological types) - 일회성(one-time), 간헐적(occasional), 반복적(recidivist), 습관적(chronic) 피해자 피해의 빈도에 따라 피해자를 일회성피해자, 간헐적 피해자, 반복피해자, 습관적 피해자 등으로 피해자를 나눌 수 있다.

19 제3절 피해자와 가해자 1.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는 종종 범죄피해로 이끄는 동기과정과 피해자 선택의 과정에서 결정적, 핵심적 역할을 함

20 제3절 피해자와 가해자 2.범죄피해의 사전과정(Pre-victimization process)
범죄피해행동 이전에 가해자는 단 몇 초에서 심지어 몇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간의 정신적 과정을 거쳐 가게 된다. 과정은 중화(neutralization), 재규정/자기 정당화(Redefinition/Auto-legitimation), 그리고 둔감화(Desensitization)의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21 제3절 피해자와 가해자 2.범죄피해의 사전과정(Pre-victimization process)
첫 번째 과정인 중화는 가해자가 초점이며, 주요목적은 범죄피해자화의 길목에 있는 도덕적, 문화적 장애물을 가해자가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22 제3절 피해자와 가해자 2.범죄피해의 사전과정(Pre-victimization process)
두 번째 과정인 재규정/자기 정당화는 피해행위가 그 초점이며, 재규정의 과정을 통하여 행동의 비행적, 불법적, 비도덕적 성격을 벗어버리고, 합리화와 정당화는 자기비난과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하면서 자아상을 손상 시키지 않고 범행할 수 있게 해준다.

23 제3절 피해자와 가해자 2.범죄피해의 사전과정(Pre-victimization process)
세 번째 과정인 둔감화는 개별 피해자가 초점이며, 그 목적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가해진 고통에 둔감하도록 하여 죄의식이나 피해 후 부조화를 겪지 않고 범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24 제3절 피해자와 가해자 범죄피해 사전과정(Pre-victimization process) 과정 초점 목표 중화 가해자
공식,비공식 사회통제기제의 중화 도덕적 억제와 내적 제재의 극복 재규정/자기정당화 피해행동 행동의 불법적, 비행적,비도덕적 성격을 지우기 위한 행동의 재규정 자신과 타인에 의한 비난과 자아상에 대한 손상의 회피 둔감화 개별 피해자 피해자에게 부과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가해자의 둔감화 피해 후 불협화와 죄의식의 회피

25 제3절 피해자와 가해자 3.피해자-가해자의 변환 피해경험과 피해자로서의 신분과 역할의 수용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범행의 강력한 동기와 정당화를 제공하게 된다 예) 학교에서 소지품을 잃게 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소지품을 가져가거나 훔침으로써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거나 소위 본전을 찾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