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독일 외국경찰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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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미국, 독일 외국경찰제도사

2 영국의 경찰

3 Ⅰ. 영국 경찰의 특징 지역치안평의회 (지역치안위원장 견재)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1명의 선출직 대표 및 2명의 독립위원 포함 최대 20명으로 구성 지역경찰의 예산지출에 대한 감사 지방세, 예산안, 지방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정보 및 출석요구권 조사의뢰 및 주민 소환 투표실시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의 대표자)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의 임명 및 해임권 예산 및 재정 총괄권 지역치안계획 수립 내무부장관 (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조율) 예산 50% 부담 및 이에 따른 감사 전략적 경찰활동 요구 조건 작성 및 배포 국가적인 범죄대응 및 관련 지역경찰에 대한 임무 부여 및 조정 국립범죄국장 임명(지방경찰청장 중에서) 지역경찰청장 (지역경찰의 독자적인 운용) 지역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 및 통제권 차장 이외의 모든 경찰관 인사권 일상적인 예산운용권

4 Ⅱ. 영국 경찰의 조직 1. 내무부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치경찰로 전국을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중앙경찰기관은 없지만 전국통일을 요하는 경찰업무 및 경찰기관의 협조를 요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조정, 통제 광역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광역, 조직, 국제범죄 수사는 내무부장관소속의 중앙범죄정보국과 중앙범죄수사국에서 하다가 중대조직범죄국으로 통합된 후, 2013년부터 국립범죄국으로 변경 영국 정부는 2016년 5월 현재 총리 1인과 내각에 속하는 장관 21인, 기타 장관 96인 등으로 구성 중앙부처는 크게 장관급 부처와 비장관급 부처로 나뉜다.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장관급 부처들에는 Secretary라는 장관(보통 Secretary of state for 부서명으로 표시)은 보통 내각에 소속되어 있고, Minister라는 장관이 그 밑에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한 부서에 한국어로 장관이라고 번역되는 자들(Secretary, Minister)이 여럿 있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Minister를 부장관(副長官)으로 번역하기도 함.

5 Ⅱ. 영국 경찰의 조직 2. 잉글랜드와 웨일즈 수도경찰청
로버트 필 경에 의해서 1829년 창설된 영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찰청 런던의 중요시설 및 요인경호 등의 임무로 인하여 영국경찰의 전통인 자치제경찰과는 다른 내무부장관 관리하의 특수한 경찰형태를 취했으나 2000년부터 자치경찰화됨 관할구역 : 런던시티를 제외한 대런턴(the Greater London Area)의 32개 특별구 전체와 그 주변 에섹스(Essex), 하드포드(Herftfordshire), 켄트(kent) 및 세리(surrey) 카운티의 일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과 템즈강의 일부의 인구 약 700만명을 관할 관할분할 : 북부, 중부, 동부, 남부의 4개 광역지역으로 분리 하여, 각 지역 경찰책임자는 보좌관(deputy Assistant Commisioner)이고 다시 그 밑에 2명의 광역경찰서장(commander)이 있음 각 광역지역은 8내지11개의 구(division)로 나누어 2개의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함. 지역이 넓고 치안수요가 많은 구는 1개내지 수개의 분구로 나누고 구에는 구경찰서를 분구에는 광역파출소를 둠. 또한 대규모 시위, 소요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2년에 수도경찰청에 설치된 국가상황실에서 각 지방경찰청 기동대의 이동 배치 등을 지휘함 국가상황실의 실장은 영국경찰청장협의회의 회장임.

6 (Deputy Commissioner)
Ⅱ. 영국 경찰의 조직 2. 잉글랜드와 웨일즈 수도경찰청 수도경찰청장 (Commissioner) 차장 (Deputy Commissioner) 특수범죄 & 작전국 지역사회경찰활동국 특수작전국 공통지원국 법과학과 런던남부 경호과 인적자원과 전문예방과 런던서부 경비과 재무과 전문무장경찰활동과 런던동부 대테러과 기확과 전문대응과 런던북부 법무과 범죄정보과 런던중부 공보과 형사정책과 대변인실 기동수사과

7 Ⅱ. 영국 경찰의 조직 2. 잉글랜드와 웨일즈 런던시티 경찰청
런던 중심에 위치한 금융중심지 시티, 즉 런던시티는 런던특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면적은 크지 않지만 인구가 수백만 명이 넘는 역사적인 런던 심장부로 금융, 산업, 문화, 예술 등의 중심지 런던시티 경찰청장은 런던시티 의회에서 임명하고 국왕의 승인을 받음

8 Ⅱ. 영국 경찰의 조직 2.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경찰청 지역치안위원장 : 4년의 임
임무 :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며, 지방경찰청장 임명 및 해임 등의 권한을 행사 지역치안위원회는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정보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권남용조사요청과 주민소환투표를 싨

9 Ⅱ. 영국 경찰의 조직 3.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제도와 비슷한 역사를 거쳐왔지만, 스코틀랜드에 있어서는 보안관이 전통적인 지방판사로서 세계를 계속 갖고 있으며, 치안 판사제도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음 현재 스코틀랜드 경찰에는 카운티에 설치된 경찰과 특별시에 설치된 경찰, 그리고 약간의 병합경찰의 3가지 형태가 유지됨. 지방경찰청 > 경찰위원회로 변경 ① 북부경찰청(Northern Constabulary) ② 크램피언경찰청(Crampian Police) ③ 데사이드경찰청(Tayside Police) ④ 중부경찰청(Central Scotland Police) ⑤ 피프경찰청(Fife Police) ⑥ 스트래치크리드경찰청(Stratchclyde Police) - 스코틀랜드의 최대도시 글래스 고우에 위치, 사실상의 본부 경찰청 역할을 수행 ⑦ 로티언즈·보더스경찰청(Lothians & Borders Police) ⑧ 덤프리스·갤로웨이경찰청(Dumfries & Galloway Constabulary)

10 Ⅱ. 영국 경찰의 조직 3.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내무부장관 직속의 강력한 국가경찰제제 유지
1949년 아일랜드 공화국의 독립에 따라 국립알스타(Ulster) 경찰청을 설치하여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관리하고 있음 재산·생명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등과 같은 일반적인 경찰업무와 관할 내외에서의 무장반란과 폭동진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헌병대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

11 Ⅲ. 영국 경찰의 제복

12 Ⅳ. 영국 경찰의 계급

13 미국의 경찰

14 Ⅰ. 미국 경찰의 특징 1. 미국경찰의 특징 2. 검찰의 역할
경찰권이 분권화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자치경찰형태에 반영되고 있음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 등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독립적인 관계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을 임명 군의 경우는 보안관을 직접 선출 경찰의 인사권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수사도 자체적인 권한으로 하고 있음. 2. 검찰의 역할 연방정부에서 사법행정을 맡고 있는 기구는 법무부이며, 법무부장관 밑에 우리의 검찰총장 계급에 해당하는 검창총장(Attorney General)이 있으며, 그 밑에 검찰차장(Deputy Attorney General)이 있음. 연방법무부의 업무는 연방범죄의 1차적 수사, 연방과 관련된 민사문제, 연방대법원 사건의 공소유지와 정부재판의 대리업무 등 연방정부와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15 Ⅱ. 미국 경찰의 조직 1. 연방경찰 (1) 연방경찰의 권한은 국가적 범죄 및 주간의 범죄단속에 한정된다.
국가적 범죄 : 연방정부의 기능이나 수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범죄 예로 밀수, 유가증권위조, 우편물약탈, 대통령 암살 등이 있다. 주간 범죄 : 예로 일정한 범죄자를 다른 주로의 이송, 도난자동차 기타 도난물품의 다른 주로 이송, 우편이용범죄 등이 있다. (2) 연방정부에는 연방경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산하의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하여 재무부 산하의 대통령경호 등을 담당하는 특별업무국 등 113개의 연방법집행기관 등이 있다. 이들 연방법집행기관들은 자체적인 법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 속해 있으며 그 가운데 법무부와 재무부에 가장 많이 속해 있다.

16 Ⅱ. 미국 경찰의 조직 1. 연방경찰 (3) 연방경찰의 주요기관
① 연방범죄수사국(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1908년 법무부 소속으로 창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첩보활동과 파업방지, 사회 불만에서 나오는 인권침해 등을 처리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태업․전복, 간첩행위자, 공산주의자를 검거 및 예방하는 수사기관인 동시에 정보기관으로 기능이 강화 FBI요원이 지방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협력관계를 유지 기본적 임무 : 연방범죄수사, 국내 공안정보의 수집, 특정공무원의 신원조사, 범죄감식․범죄통계의 작성, 지방경찰직원의 교육훈련 등

17 Ⅱ. 미국 경찰의 조직 1. 연방경찰 (3) 연방경찰의 주요기관 ② 특별업무국(Secret Service)
연방정보국 및 비밀경호국이라고도 불림 독립전쟁 당시 영국이 퍼뜨린 위조통화를 수사(단속)하기 위해 1865년에 창설 원래 재무부 소속이었으나 현재에는 국내안보부로 소속 변경 주요 임무 : 연방정부의 화폐-지폐-공채-연방정부발행증권의 위조를 금지하는 법집행 국고․은행․통화에 관한 법집행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 대통령 후보자의 경호 백악관과 외국대사관의 경비

18 Ⅱ. 미국 경찰의 조직 1. 연방경찰 (3) 연방경찰의 주요기관
③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조지 W. 부시(George Walker Bush)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22개 국내 안보 관련 조직들을 통합하여 2002년 11월에 창설 국토안보부는 장래 발생 가능한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 및 미국민의 보호가 1차적 임무 정보 및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국경 및 수송 부문 보안, 화학·생물·방사능·핵 등에 대한 대응조치, 국가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 및 대응조치, 연방·주·지방 정부 부서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 등을 담당 국토안보부 장관 밑에 1명의 부장관 및 정보·분석, 국가방어, 과학·기술, 행정 등을 담당하는 4명의 차관

19 Ⅱ. 미국 경찰의 조직 2. 주경찰(State Police)
(1)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는 주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음 →주정부는 경찰권을 직접행사하거나 지방경찰에 위임하여 행사 (2) 주경찰은 각 주마다 그 임무가 다르고, 조직․기능의 형태도 그 지역적 특색, 임무의 차이, 발전과정에 따라 각각 다름 (3) 주경찰의 일반적 형태 ① 주경찰국 주 전역을 관할하고 일반적인 경찰권한을 가지고 순찰, 수사, 범죄예방 등의 기본적 경찰기능을 수행 미시간, 뉴욕, 버지니아 등 21개 주에 설치 ② 고속도로순찰대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규제하는 교통관계 업무와 주요 고속도로에서의 순찰활동을 행사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범죄수사의 권한을 행사 고속도로순찰대가 없는 주는 주경찰국이 고속도로순찰대의 임무를 병행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19개 주에 설치

20 Ⅱ. 미국 경찰의 조직 2. 주경찰(State Police) ③ 주경찰청
- 일반경찰기능과 각종 법집행기관을 통합한 형태로써, 미국의 주들이 조직이나 임무가 중복되는 많은 법집행기관의 임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종합조정기관 - 애리조나, 조지아, 뉴저지, 텍사스 등 9개 주에 설치 (4) 주의 특별법집행기관 → 특정분야에서만 권한이 한정된 기관 노동감독관 : 각 주의 노동부에 소속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집행 경마국 : 경마개최의 허가, 도박금의 지불 등에 관한 감독, 사전조작감시, 부정약물사용 검사, 사설 마권 단속활동, 경마장내의 부정범죄 방지활동 수렵감시관 : 조류․어류 등 자연동물의 보호, 수렵꾼에 대한 감시 소방국 : 화재발생 방지활동과 관계 법령 집행 주류국 : 주류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한 규제활동 마약단속국 : 주의 마약, 약물 관계단속법령 집행 자동차국 : 자동차 및 자동차취급권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규제권이 있음

21 Ⅱ. 미국 경찰의 조직 2. 주경찰(State Police) (6) 주경찰의 관리형태는 주마다 다양하다
① 주지사 직속→ 펜실베니아주 ② 주지사 밑에 경찰위원회 → 조지아주, 뉴멕시코주, 텍사스주 ③ 주지사 밑에 법집행청을 두고 그 안에 경찰국․형사국․소방국 → 일리노이주

22 Ⅱ. 미국 경찰의 조직 3. 지방경찰 (1) 미국경찰의 핵심으로, 각 지역의 치안유지 및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기능의 대부분이 지방경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2) 도시경찰과 군경찰이 있고, 그 밖에 특별경찰(대학경찰, 공원경찰 등)이 있음. 그러나 최근 도시경찰의 발달로 인해 지방행정조직 중 도시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경찰을 의미 (3) 주경찰과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고, 주경찰이 지방경찰에 대한 기능적 보완을 하고 있음 (4) 도시경찰 지방자치도시인 시(City), 법인격이 인정되는 타운, 빌리지(village)의 경찰 총칭하며 미국의 법집행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 도시경찰의 역할은 다른 경찰기관보다 휠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광범위한 법집행, 질서유지 및 봉사기능을 수행 24시간 상시 신고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이 맡지 않은 모든 사회문제에 대응 뉴욕시 경찰청과 같이 약 3만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시경찰도 있지만, 1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인 곳이 많으며, 1인의 경찰관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 그 조직을 일괄하기는 어려움 독자적인 경찰조직을 가지지 않고 군이나 인접 도시경찰에게 경비를 부담하고 치안유지를 위임하는 곳도 많음

23 Ⅱ. 미국 경찰의 조직 3. 지방경찰 (5) 분권화에 따른 법집행기관의 난립
지나친 권한분산으로 경찰행정의 능률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경찰의 상호간 협력이 문제가 됨 주와 지방 사이에는 동일한 주형사법이나 주형사소송절차를 사용하고 주 자체의 감식제도의 공유, 통신시설의 이용, 경찰직원의 공동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 (상호간의 인사교류 X)

24 Ⅲ. 미국 경찰의 제복 1. 연방경찰 (연방공원경찰국) (연방보안청))

25 Ⅲ. 미국 경찰의 제복 1. 연방경찰 FBI DEA(미국 연방 마약단속국)

26 Ⅲ. 미국 경찰의 제복 2. 주경찰

27 Ⅲ. 미국 경찰의 제복 3. 지방경찰 뉴욕경찰

28 Ⅲ. 미국 경찰의 제복 3. 지방경찰 MIT 경찰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찰기관
주된 임무는 학교 시설 경비와 학생, 교직원들의 안전 유지이며, 경우에 따라 EMS와 합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 관할은 당연히 MIT 캠퍼스지만 그렇다고 캠퍼스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것은 아니며, 캠브리지 시경찰과 활발한 교류 인원은 2011년 기준 경찰관 51명, 행정직원 3명. MIT경찰

29 Police Commissioner : 경찰위원장 (치안총감)
Ⅳ. 미국 경찰의 계급 뉴욕경찰계급 Police Commissioner : 경찰위원장 (치안총감) Bureau Chief/Supervising Chief Surgeon : 부국장/외과 담당 수석 감독관 (치안정감) Deputy Commissioner : 경찰부위원장 (치안정감) Chief of Department : 경찰청장 (치안총감) First Deputy Commissioner : 선임경찰부위원장 (치안총감) Assistant Chief/Assistant Chief Surgeon : 치안정감/외과의사 보좌관급

30 Deputy Chief/District Surgeon : 치안감/지역외과의사급
Ⅳ. 미국 경찰의 계급 뉴욕경찰계급 Police officer/Detective (grades 3rd–1st) : 순경, 형사 Deputy Chief/District Surgeon : 치안감/지역외과의사급 Deputy Inspector : 경정급 Lieutenant: 경위급 Probationary Police officer : 순경시보 Cadet/Recruit officer : 경찰교육생 Inspector/Police Surgeon : 총경/경찰외과의사급 Captain : 경감급 Sergeant : 경사급

31 독일의 경찰

32 Ⅰ. 독일 경찰의 특징 1. 독일경찰의 특징 14세기 이후부터 봉건영주에게 영주로서의 권한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 기능을 행하는 경찰이 창설 1933년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찰제도가 없었음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상호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 사이에 연방경찰을 상위에 두는 상명하복 관계 불인정 1933년 이후, 나치스 집권시대에는 주의 경찰권이 국가에 이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국적 사항.긴급사태 등을 위한 연방경찰이 생겼으나 경찰권은 각 주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 읍.면에서는 자치체경찰을 인정하는 데도 있었다. 대다수의 주에서 경찰청은 집행경찰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집행경찰은 보안경찰과 사법경찰만을 포함한다. 기타의 실질적 경찰사무(건축경찰.산림경찰.위생경찰 등)는 주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각소관 행정기관에 이관

33 Ⅰ. 독일 경찰의 특징 2. 독일경찰의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V5TyqJgVl0
통일 이후 서독 주 경찰은 동독에 재편된 주와 자매결연 방식으로 물적, 인적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신연방주의 민주경찰제도의 수립을 지원 경찰협정 체결을 통한 양독일 경계지역의 검문철폐와 국경이용범죄의 공동대처 추진 동독 정부를 해체하면서 경찰권을 동베를린과 신연방 5개 주정보에 귀속토록하고, 주정부마다 민주경찰제도 수립을 위한 주경찰법과 경찰조직법을 제정 통일과정에서 베를린 경찰의 통합 기본지침 마련 동독의 통일과정에서 서독이 주끼리 자매결연으로 제도를 수용하여 서독의 1개주와 자애멸연을 맺고 그 주의 법률을 모법으로 하였음

34 Ⅱ. 독일 경찰의 조직 1. 연방경찰기관 ○ 독일기본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인정되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주요 경찰기능은 다음과 같음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경찰청(Bundespolizei)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Das Bundesamt fuer Verfassungsschtutz) 연방내각에 소속된 연방정보국(Bundesnachrichtendienst) 국방부 소속의 군정보기관(Militaerischer Abschirmdienst) 연방관세범죄수사청(Bundeszollkriminalamt) 연방수로 및 해운청(Die Wasser- und Schifffahrtsverwaltung des Bundes) ○ 아래에서는 이 가운데 형식적･실질적으로 경찰기관으로 볼 수 있는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경찰청을 간략히 살펴보겠음

35 Ⅱ. 독일 경찰의 조직 1. 연방경찰기관- 연방경찰청(Bundespolizei)
독일기본법 제73조 제5호에 의하여 국경수비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의 독점적 입법사항에 속하며, 독일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연방법률로 연방국경수비기관을 설치 이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는 1951년 「연방국경수비대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Bundesgrenzschutz)를 제정하여 연방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를 설치 - 1951년 당시 연방국경수비대는 동독의 인민경찰에 대응하는 준군사조직으로 창설되었음 - 2005년 그 명칭이 ‘연방경찰청’으로 변경 주요임무는 - 항만･공항･국경통제소 등에서 출입국관리업무와 철도상의 경비임무를 담당 - 또한 대규모의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시위사태를 비롯한 경비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각 주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 아울러, 주요 연방기관에 대한 경비임무도 수행하고 있음

36 Ⅱ. 독일 경찰의 조직 1. 연방경찰기관- 연방형사청(Bundeskriminalamt)
○ 이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는 1951년 3월 8일 「연방범죄수사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Gesetz ueber die Einrichtung eines Bundeskriminalpolizeiamtes)을 제정하고 연방범죄수사청을 설치하였음 ○ 연방범죄수사청의 주요임무는 각 주의 수사기관과의 협력하에 범죄인이 주를 넘나들면서 또는 초국가적으로 활동하는 범죄의 진압 및 형사소추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국제적 조직에 의한 불법적 무기･위조화폐･마약의 밀매 등의 특정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는 임무를 수행 독일의 중앙수사기관으로서 범죄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며, 또한 중앙과학수사기관으로서 DNA 및 지문분석정보를 관리 외국경찰과의 관계에서 독일의 인터폴중앙사무국으로서, 유로폴(Europol)의 파트너로서, 셍겐정보시스템(das Schengener Informationssystem) 의 국가중앙기관으로서 국제경찰협력 임무를 담당 연방범죄수사청은 연방수사기관으로서의 임무 이외에 연방헌법기관이나 외빈에 대한 경호임무를 수행

37 Ⅱ. 독일 경찰의 조직 1. 연방경찰기관- 경찰청 Die Bundespolizei hat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Davon sind Polizeivollzugsbeamte (inklusive Anwärter), Verwaltungsbeamte, Tarifbeschäftigte und 284 Auszubildende in der Verwaltung. (Stand: 1. Februar 2019) 연방경찰은 46,328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 중 38,477명의 경찰관들이 있다. 105명의 후보자, 1.818명의 행정관, 5,749명의 단체 노동자와 284명의 행정 훈련생들로 구성됨 (2019년 2월 1일)

38 Ⅱ. 독일 경찰의 조직

39 Ⅱ. 독일 경찰의 조직 2. 각 주의 경찰기관 ○ 주의 각 경찰관서는 내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주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음
○ 주경찰의 구성형태 및 행정기관내의 편입형태는 각 주에 따라 상이하나, 주경찰의 기능상 기본구조는 주로 보안경찰(Schutzpolizei), 수사경찰(Kriminalpolizei), 기동경찰(Bereitschaftpolizei)로 이루어져 있음 ○ 이 가운데 보안경찰(Schutzpolizei)은 일반집행경찰 및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로 구분 - 일반집행경찰(제복을 착용, uniformierte Schutzpolizei) - 수사경찰(Kriminalpolizei) - 기동경찰(Bereitschaftpolizei):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응한 경비임무 -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 ○ 그 외 주 수사기관으로서 연방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설립된 주범죄수사청(Landeskriminalamt)이 있음 ○ 주범죄수사청은 연방범죄수사청과 협력관계에서 연방범죄수사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의 각급 경찰관서의 수사업무에 필요한 범죄감식 등의 과학수사를 담당하고 있음

40 Ⅲ. 독일 경찰의 제복 2. 각 주의 경찰기관 ○ 주의 각 경찰관서는 내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주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음
○ 주경찰의 구성형태 및 행정기관내의 편입형태는 각 주에 따라 상이하나, 주경찰의 기능상 기본구조는 주로 보안경찰(Schutzpolizei), 수사경찰(Kriminalpolizei), 기동경찰(Bereitschaftpolizei)로 이루어져 있음 ○ 이 가운데 보안경찰(Schutzpolizei)은 일반집행경찰 및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로 구분 - 일반집행경찰(제복을 착용, uniformierte Schutzpolizei) - 수사경찰(Kriminalpolizei) - 기동경찰(Bereitschaftpolizei):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응한 경비임무 -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 ○ 그 외 주 수사기관으로서 연방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설립된 주범죄수사청(Landeskriminalamt)이 있음 ○ 주범죄수사청은 연방범죄수사청과 협력관계에서 연방범죄수사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의 각급 경찰관서의 수사업무에 필요한 범죄감식 등의 과학수사를 담당하고 있음

41 Ⅲ. 독일 경찰의 제복 1. 연방경찰청

42 Ⅳ. 독일 경찰의 계급 과거 군사적 성격을 띄던 국경수비대 시절의 영향으로 연방군과 계급 체계가 유사한 면이 있다.
Präsident des Bundespolizeipräsidiums : 연방경찰청장. Vizepräsident beim Bundespolizeipräsidium : 부청장. Präsident der Bundespolizeidirektion Sankt Augustin Präsident einer Bundespolizeidirektion : 본청 부서장. Präsident der Bundespolizeiakademie : 경찰학교장. Direktor in der Bundespolizei Leitender Polizeidirektor Polizeidirektor Polizeioberrat Polizeirat Polizeiratanwärter Erster Polizeihauptkommissar Polizeihauptkommissar A Polizeihauptkommissar A 11 : 한국의 경감에 해당. Polizeioberkommissar Polizeikommissar : 한국의 경위에 해당. Polizeikommissaranwärter Polizeihauptmeister mit Amtszulage Polizeihauptmeister Polizeiobermeister Polizeimeister Grenzpolizeiliche Unterstützungskraft / Bundespolizeiliche Unterstützungskraft / Polizeivollzugsangestellter Polizeimeisteranwä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