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통계활동을 통해 본 지역통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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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선진국의 통계활동을 통해 본 지역통계 발전방안
2004 ISI Special Conference Satellite Meeting 지방분권시대의 충남통계행정의 진단과 조망- 주요 선진국의 통계활동을 통해 본 지역통계 발전방안 최 종 후 (고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최 봉 호 (통계청 통계연구과장 ) 일시 : 2004년 8월 27일(금) 장소 : 대전 정부대전청사 세미나실 주최 : 한국통계학회 주관 : 한국통계학회 공식통계연구회 후원 : 충청남도, 통계청

2 1. 우리나라에서의 지방 통계활동 조직 현황 중 앙 지 방 통계청(http://www.nso.go.kr)
중 앙 지 방 통계청( 12개 사무소, 35개 출장소 농림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9개 支院(농업통계정보과), 84개 출장소, 21개 分所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실 ( 6개 지청, 40개사무소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 ( 보건소(통계담당), 보건지소 교육부 기획법무담당관실 ( 시/도 교육청 관세청 통관지원국 ( 없음(일부지역만 있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16개 지역본부 대한상공회의소 ( 68개 지역 상공회의소 행정자치부 (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9개도) 기초자치단체(234개 시/군/구) 주기 : 234개 기초자치단체에는 일반 시에 소속된 22개 비자치구가 제외되어 있음

3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 현황( 기준) 16개 시/도 통계인력 : 73명(평균 4.6명) 234개 시/군/구 통계인력 : 578명(평균 2.5명) 234개 시/군/구 중 통계전담부서가 있는 시/군/구 수 : 55개에 불과, 나머지 179개 시/군/구는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음. 충남의 경우 16개 시/군에서의 통계인력은 총 36명(전담 인력은 24명)이며, 통계전담부서가 있는 시/군은 4곳에 불과

4 2. 우리나라 지방 통계조직별 주요 기능 지방 통계활동 조직 주요 기능 통계청 소속 지방사무소
가구(농가 및 어가포함)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현지방문을 통해 자료 수집 농림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지방사무소 농업통계정보과 작물 생산량조사, 경지면적조사, 과수실태조사, 농업경영실태 조사 등 자료수집 활동 노동부 소속 지청 (통계담당) 매월 노동통계조사, 임금구조조사, 노동력 수요조사,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등 자료수집 활동 보건소 (통계담당) 보건의료통계 및 보건의료 정보의 수집/관리 등 시/도 교육청 교육통계, 간행물 발간 조정 및 자료실 관리 등 관세청 통관지원국 시/도별 수출입 통계 중소기업청 소속지청 중소제조업 가동률 등 중소기업 통계 한국은행 소속 지역본부 기업경기조사 및 소비자 전망조사, 매월 생산자 물가조사,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 경제동향 보고서 발간, 지역 기업 경기전망조사 실시 및 지역기업체 현황 관리 등 -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 기초자치단체(234개 시/군/구) - 통계청 주관 대규모 통계조사 협조(예: 5년주기 인구주택센 서스, 농업센서스 및 산업센서스, 매년 광공업 통계조사 등) - 행정목적 신고자료의 관리 및 협조(주민등록 전입신고 집계 결과, 호적신고 집계결과 등) - 주민등록 인구통계 공표 - 통계연보 발간 작업 등

5 ※ 사례 : 천안시의 통계 DB 홈페이지 : http://stat.ceonan.go.kr

6 3. 지역별 이용 가능 통계 3. 1 단기 지표 주관기관 통계 작성방법 작성 주기 집계 지역 단위 통 계 청 - 인구이동
- 경제활동인구 - 소비자 물가지수 - 산업생산/출하/재고 - 전입신고서 기준 - 33,000 가구 - 13,000 점포 및 9,500 가구 - 8,200 사업체 분기 월 시/군/구 시/도 36개 도시 관 세 청 - 수출입통계 - 수출입신고서 중소기업청 중소제조업 가동률 (공단별) 한국은행 - 금융경제동향(여/ 수신, 어음부도율, 점포현황 - 기업경기전망 상공회의소 - 기업 경기전망 지역별

7 3.2 단기통계이외의 연간이상 통계(통계청 기준)
통 계 작성방법 작성주기 집계 지역단위 - 인구동태통계 - 인구주택센서스 - 추계인구 - 사회통계조사 - 가구소비실태조사 호적신고서 전수조사 분석 30,000 가구 27,000 가구 매년 5년 부정기 시/군/구 읍/면/동 시/도 - 농가경제조사 - 농산물 생산비조사 - 농업기본통계조사 - 농/어업 법인사업체 조사 - 농림 어업센서스 3,140 농가 66,400 가구 9개도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산업센서스 5인 이상 전수조사 - 건설업 통계조사 - 운수업 통계조사 283,000 사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센서스 50,000 사업체 - 지역 내 총생산(GRDP) - 지역 내 지출 - 국부통계조사 표본조사 10년

8 3. 3 전국으로만 공표되는 통계(통계청 기준) 통 계 작성방법 공표주기 - 소비자 전망 조사 - 생활시간조사 - 사망원인통계
통 계 작성방법 공표주기 - 소비자 전망 조사 - 생활시간조사 - 사망원인통계 - 생명표 2,000가구 1,319가구 사망신고서 분석 매월 5년 매년 2년 - 양곡소비량조사 - 어가경제조사 - 어업기본통계조사 1,360가구 6,500가구 -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 기계수주통계 - 설비투자 추계지수 2,400사업체 145사업체 건설수주통계 - 건설기성액통계 546사업체 305사업체 도/소매 판매액지수 - 서비스업 활동지수 - 전자상거래액(B to B) - 사이버쇼핑몰 통계 5,500사업체 5,000사업체 및 행정자료 전수 분기 - 경기종합지수

9 4. 외국의 통계제도 개황 통계조직 유형(타 중앙부처와의 관계측면) 통계조직 유형(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측면)
집중형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분산형 : 일본, 미국, 영국, 스위스, 벨기에,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절충형 : 한국, 프랑스, 중국 통계조직 유형(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측면) 지방사무소가 통계청 소속 : 미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 통계청은 지방사무소를 갖고 있지 않고, 자치단체가 대행 : 일본 자치단체의 통계기능이 법적으로 제도화 : 독일, 스위스 지방사무소가 별도 없이 통계청 본부에서 지역통계 작성 : 영국, 핀란드, 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통계청소속 지방사무소와 자치단체의 통계조직이 같이 활동 : 중국(省 통계국 및 국가통계국 소속 3개 조사대), 영국(켄트주) 호주(퀸즈랜드 주정부), 미국(켄터기 주), 캐나다(뱅쿠버 주)

10 아/태 지역국가의 통계인력 통 계 청 타부처 광역, 지방 자치단체 계 본청 지방사무소 한국(2004) 1,681 448
통 계 청 타부처 광역, 지방 자치단체 계 본청 지방사무소 한국(2004) 1,681 448 1,233 1,521 125 일본(2003) 1, 548 1,548 - 5,800 2,266 미국(1998) 10,000 4,000 6,000 최소 6,000 있음 캐나다(1999) 5,500 4,900 600 미상 호주(1997) 3,250 1,650 1,600 50 100 뉴질랜드(2003) 762 중국(2000) 19,500 1,500 18,000 미상(있음) 70,000 주: 1) 한국의 경우 통계청 인력은 정원 기준임.(본청의 일용직 직원과 지방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324명의 상시조사요원이 제외되어 있음.) 타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은 2002년 통계활동조사 결과임. 한편, 시/군/구에서의 통계인력은 816명으로 집계되었음. 2) 일본의 경우 본청 인력은 통계국의 552명, 통계연구소의 55명, 통계센터의 941명을 합한 수치임. 타 부처 인력에는 타 부처 소속 지방사무소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임. 3)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통계인력 2,266명은 47개 都/道/府/縣 의 통계인력만을 보여준 수치임. 즉, 650여 개 시 및 2,500여 町/村 에 있는 통계담당자 10,000명 (이 중 통계전담인력은 1,495명이며, 나머지 8,505명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음)이 제외되어 있는 수치임. 4) 미국의 경우 자료처리센터 및 3개의 전화조사센터 인력 2,000명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임. 전체 12개 지방사무소에는 일반직 600명, 조사요원 3,400명이 배치되어 있음 (1개 지방사무소 당 일반직 직원은 50~55명, 조사요원은 275명정도가 있는 셈임). 5) 캐나다의 경우 지방사무소 인력은 지방사무소에서 자료수집을 맡고 있는 1,800명의 조사요원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직 직원 수치임. 6) 뉴질랜드 통계청은 3곳(Wellington, Christchurch, Auckland)에 분산 배치되어 있음. 통계인력 구성은 일반직 630명, 계약직 67명, 임시직 65명, 상시조사요원은 210명 수준임.

11 유럽지역 국가의 통계인력 통 계 청 타부처 지방 자치단체 계 본청 지방사무소 프랑스(2001) 6,452 2,139 4,313
2,923 미상 독일 2,800 2,800(3곳) 없음 16개 주정부통계청 영국(2001) 3,321 3,321(5곳) 2,301 있음(적음) 스위스(1998) 470 - 500 네덜란드 2,500 2,500(2곳) 250 있음(미약) 핀란드(2002) 1,074 벨기에 덴마크 635 6,865 이태리 2,544 2,336 208 385 노르웨이 900 있음 스페인 n.a 50개사무소 스웨덴 1,300(2곳) 3곳에 소규모 아일랜드 731 731(2곳) 포르투갈 850 5개사무소 오스트리아 1,220

12 5. 주요 5개국의 지역통계활동 사례 5.1 일본 5.1.1 일본 교도 府의 통계활동 조직 : 총무부 통계과 인력 : 56명
인력 : 56명 예산 : 825,854천엔(2003년 기준) 인 건 비(55%) : 67%를 중앙보조금으로 충당 조사사업비(45%) : 전액 중앙보조금으로 충당 독자 통계사업비는 전체 조사사업비의 3%(10,238천엔) 정도임

13 주요활동(Ⅰ) 국가의 위탁통계조사의 실시 총무성 통계국 15종(市, 町, 村 경유 8종) 문부과학성 2종
농림수산성 2종(市, 町, 村 경유) 경제산업성 5종(市, 町, 村 경유 3종) 후생노동성 1종 현 단독 통계조사의 실시(4종, 市, 町, 村 경유 1종) 매월 유동인구조사 매월 광공업지수 작성 조사 매월 도매물가 통계조사 상품 유통조사(5년) 분석통계 및 지수작성(6종)

14 * 웹사이트 : http://www.pref.kyoto.jp/index.him
주요활동(Ⅱ)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市/町/村별로 상세하게 조사결과를 분석, 이용자들에게 제공 중앙부처주관의 지정통계조사(사업체/기업체/통계조사 등) 결과를 자체 활용 자체 통계개발 및 작성 (예 : 지역내 및 市/町/村별 총생산 및 분배계정, 산업연관표, 소비자 물가지수, 산업생산지수, 인구통계, 소매업 동향, 임금/근로시간 통계, 학교통계 등) 통계월보, 통계연감 및 각종 통계보고서 발간 통계자료실 운영 등 * 웹사이트 : ** 일본 동경도의 경우 총무국내에 통계부가 있으며, 통계부에는 4개과 (조정과, 인구통계과, 상공통계과, 경제통계과)가 있음 *** 일본 구마모토현(현 충청남도 자매결연) 지역진흥부 통계과의 웹 사이트

15 일본 교도부 통계과의 홈페이지

16

17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웹사이트 : http://www.stat.go.jp
5.1.2 일본 통계국에서의 지역통계 활동 일본 통계국에는 지역통계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의 활동을 전개 주요활동 47개 지방자치단체 통계주관과의 통계인력(2,242명)에 대한 인건비 교부 통계연수부를 중심으로 정례적 통계연수 실시 또는 요청시 지방자치단체에 강사를 파견 통계조사표 및 표본설계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 통계 집계시 지역적으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자치단체 송부 통계자료의 품질검증 절차제도 도입 강구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웹사이트 :

18 일본 통계국의 홈페이지

19 5.2 미국 5.2.1 미국 켄터기 주정부의 지역통계 활동 *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도 통계조직이 있음
조 직 : 경제개발부 연구/통계국 담당통계 인구분야 : 군(County)별, 종족별, 연령별, 도시/농촌별 인구, 가구현황 등 소득 및 빈곤분야 : 1인당 소득, 직종별/산업별 종사자의 소득, 가구소득, 지역내 총생산액, 최저임금, 소비자물가지수 등 고용분야 : 군(County)별 노동력 및 실업률, 농업 및 제조업 종사자수, 제조업 근로시간 및 임금, 비제조업 주당 평균임금, 직업별 취업자수 및 임금 통계 등 통근/통학분야 : 통근/통학인구,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시간 등 산업부문별 통계 : 사업체수, 생산액, 매출액, 금융기관수, 건축허가, 주택 판매가격 등 경제센서스(10년 주기) 결과 무역 및 외국인 투자 통계 범죄 통계 웹사이트 : *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도 통계조직이 있음

20 미국 켄터기 주정부 통계담당조직의 홈페이지

21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내 Economic Resource Group 홈페이지 (http://www.minnstats.state.mn.us/index.html)

22 5.2.2 미국 중앙정부에서의 지역통계 활동 100여개 연방기관간에 통계 종합 포탈사이트를 구축

23 미국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통계 종합 포탈 사이트를 구축 (전자정부 구현 차원으로 사료)
제목 : Statistics at the State and Local Levels Reference Center를 운영 미국 지역별로 Reference Center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4 미국 연방정부의 지역통계 종합포탈 사이트

25 미국의 Reference Center 홈페이지

26 미국 센서스국의 12개 지방사무소에서도 지역통계를 제공, 사무소별 정규직 인력은 평균 50~55명 수준임.(재택근무하는
조사요원 제외) 동 지방사무소의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음 경상 통계조사 및 연간통계조사의 관리업무 지리정보시스템(GIS) 내용의 확인 및 수정작업 지역의 중추적인 통계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자체적으로 지역통계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이용자를 위하여 사무소별 약 3~4명의 직원이 자료제공 업무를 전담 로스앤젤러스 사무소 홈페이지

27 로스앤젤러스 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census.gov/rolax/www/

28 5.3 호주 5.3.1 호주 퀸즈랜드 주정부의 지역통계 활동 인 구 : 3,710,972명
인 구 : 3,710,972명 조 직 : 호주 퀸즈랜드 주정부내 경제/통계연구실 (Office of Economic and Statistical Research ) 인 력 : 100명 주요활동 분야별 통계관리 - 농업, 범죄, 인구, 경제, 고용, 보건, 교육, 광업, 에너지, 지역사회, 정부, 관광, 무역 단기경제지표 분석 및 공표 - 매월 소매업 판매액, 매월 건축허가,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분기별 경제계정, 노동력 현황, 분기별 인구동향 등 웹 사이트:

29 호주 킌즈랜드 주정부 경제/통계연구실의 홈페이지

30 5.3.2 호주 통계청에서의 지역통계 활동 본청조직 : 호주 통계청내에 지역통계과 신설 인 력 : 17명 주요활동
인 력 : 17명 주요활동 지역정책에 필요로 되는 지역통계의 개발 및 연구 지역간 통계의 비교성 평가작업 실시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역할 통계청 지방사무소(8개)에도 10명씩의 직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지역통계계(Regional Statistics Unit)가 있음 특히, 이 지역통계계는 지방정부의 통계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예: 통계의 품질향상 및 분석/공표 작업에 지원, 지역통계 수요 파악 및 개발 등)을 전개하고 있음 1975년 호주통계법 개정시 각 주정부에 소속되어 있던 지방사무소를 연방정부의 관할로 바꾸었음

31 5.4 캐나다 5.4.1 캐나다 British Comumbia 주정부의 지역통계활동
인구 : 4,146,580명( 기준) 조직 :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정부의 Ministry of Management Services의 산하 소속기관으로 통계부서가 있음 인력 : 31명(Director 1명, Senior Manager 4명, 통계분석요원 15명, 사무원 및 보조원 7명, 조사원 4명) 일반적인 기능 주정부에 시의성 있고 신뢰성이 높은 통계정보를 제공 지역주민의 경제, 사회, 인구문제 등에 대한 분석 수행 구체적인 추진업무 주정부 및 타 주정부간의 통계관련업무 조정 주정부의 인구추계 및 인구분석기법의 개발 GRDP 분기별 추정 및 분석 관광 및 첨단기술 같은 주정부내 특별산업 분야의 통계개발과 분석 주정부내의 노동시장, 대외무역, 제조업 및 기타 통계의 분석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생산 연구 등 웹 사이트 :

32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정부 통계조직의 홈페이지

33 5.4.2 캐나다 밴쿠버 광역시의 지역통계 활동 인구 및 면적 : 2,126,806명( 기준) 및 282,066 ha (토지기준) 캐나다 밴쿠버 광역시(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의 경우, 8 개의 주요서비스 기능 중에 통계가 포함. (공기정화, 수자원관리, 쓰레 기처리, 하수처리, 공원관리, 주거환경, 노사관계, 통계 등) 주요 관리통계는 인구, 가구 및 부동산, 노동력 및 고용, 기업, 영화산업, 소득, 교육, 관광, 지역개발활동, 교통/여행, 토지활용 등에 관련된 통계 임. 웹 사이트

34 캐나다 밴쿠버 광역시 통계 홈페이지

35 5.4.3 캐나다 통계청에서의 지역통계 활동 캐나다의 통계제도는 완전 집중형임. 캐나다 통계청은 모두 8개의 지방 사무소(Montreal, Toronto, Edmonton, Vancouver 등)를 설치/운영 캐나다 통계청 본부에는 지방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통계활동 조 직(Regional Operation 담당국)이 있음.

36 5.5 영국 5.5.1 영국 Kent County의 지역통계 활동 조 직 : 기획조사 및 정보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음
조 직 : 기획조사 및 정보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음 주요기능 일부 통계는 직접 기획하여 조사실시(예 : 토지활용조사) 일부 통계는 영국 통계청 및 무역/산업부의 자료를 이용 (예 : 영국 통계청 작성 GRDP, 분배(소득)통계, 지출통계 ; 무역/산업부 및 영국 통계청 공동 작성 기업경쟁력 지표 - 기업체 신설, 생존률, 일자리수, 임금, 부가가치 등) 웹사이트 - 영국 Kent County 기획조사 및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영국 런던광역시의 통계 사이트

37 영국 Kent County 기획조사 및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38 영국 런던광역시의 통계 사이트

39 5.5.2 영국 통계청의 지역 통계활동 사회통계 및 분석 그룹 내에 지역통계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음
(Regional and Local Statistics Division) 본청에서는 GRDP, 분배(소득), 지출 통계를 모두 생산하여 지방에 제공 소 지역별 경제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지방에 제공 등 출생, 혼인, 사망에 관한 신고행정업무 및 동 신고자료로 부터의 통계작성 업무가 영국 통계청 주관,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총 654명 종사) 영국 통계청은 3곳(London, Hampshire, Dorset)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나, 모두 본부로 간주되고 있음

40 6. 기타 국가 6.1 뉴질랜드 통계청 : 지역통계과 신설 6.2 포루투칼 통계청 : 지역통계국 신설
6.1 뉴질랜드 통계청 : 지역통계과 신설 6.2 포루투칼 통계청 : 지역통계국 신설 6.3 프랑스 통계청 : 지역통계과 있음

41 7. 시사점 및 제안사항 7.1 통계청 본청 관련 7.2 지방사무소 관련
통계청 본청에서는 지역통계를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예 : 영국,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사례와 같은 지역통계과의 신설 등) 지방 통계인력에 대한 통계연수 및 교육 강화 필요 7.2 지방사무소 관련 지방통계사무소는 통계청 소속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통계의 지역간 비교성, 전국 통일성 및 통계품질의 확보가 용이) 지방통계사무소는 지역에서의 통계센터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예 : 호주 및 미국의 사례) 지방통계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통계조직 및 인력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필요

42 7.3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계분야에 대한 투자(조직의 확충, 전문인력의 채용 및 예산의 투입, 단기통계지표의 개발 등) 확충이 필요 지역주민에 대한 통계정보의 제공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기능중의 중요한 한가지 요소로 인식 전환이 중요 7.4 행정자치부 관련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에 따른 행정자치부 주관 시도행정정보화 사업에서 통계분야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관심 제고 필요

43 참고문헌  남 번, 지역통계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한국통계학회 충청지회 및 충북개발연구원 주최 특별세미나 발표자료, 이상연/서경숙, 지역통계생산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연수원, 조욱현/노근호, 지역통계의 실태 및 발전방안, 1999년도 한국응용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 발표논문집, 페이지, 호주의 통계제도 (번역물), 대한통계협회 통계지, 페이지, 통계청, 2002년 통계활동현황조사 결과, 통계청, 정부승인통계 목록, 통계청, 제19차 한일 통계협력회의 결과보소서(동경회의), 소진광,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안: 중소기업지원/노동/통계분야, 지방분권 대토론회 발표논문, 서울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온기운,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경북경제, 경북경제활성화 토론회 발표 파워포인트 자료, 대구경북개발원 주관,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Forward Work Program to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tatistical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04.

44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