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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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2 1. 사회양심이론 비판->인도주의적 역할을 너무강조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양심,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 베이커에 의해 체계화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타심이 국가를 통해 실현-시혜적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 사회적 욕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증대 정책은 대체로 보다 관대하고 보다 넓은 범위로 발전한다. 사회문제들은 점차 해결될 것이다. - 해결에 낙관적 비판->인도주의적 역할을 너무강조

3 2. 수렴이론: 산업화이론/기술결정론 비판: 기술 및 경제가 복지정책의 내용 및 구조를 결정,각국의 차이를 설명못함
경제발달, 산업화의 수준이 비슷하면 복지정책은 유사 Sullivan 산업화는 노동자들 증가,도시화, 핵가족화,가족변화로 가족기능 약화.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돌봄기능의 사회화 윌렌스키와 르보 : 잔여적-> 제도적 미쉬라 다원주의적 산업주의: 자유방임과 공산주의의 상호 전근 비판: 기술 및 경제가 복지정책의 내용 및 구조를 결정,각국의 차이를 설명못함

4 3. 확산이론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확산, 전파 - 국가간 교류, 영향력에 초점(통신발달)
선진복지국가의 모방에 의해 미드글레이- 식만지를 통해 지배국가의 제도도입 클레이와 메식 1)위계적 전파-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서 후진국으로 전파 2) 공간적 전파- 근접국가 비판. 국제적인 환경변수가 사회복지정책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부족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복지정책이 확산된다고 하나, 그 반대도 있음

5 4. 이익집단론 이익집단-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노동조합, 경영자단체간, 의사,변호사 등 직능단체, 연령, 인종간,종교 등 이익집단 성장 복지정책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 오늘날 이익집단들은 집단이익을 위해 국가에 압력, 복지지출의 증대를 가져옴-정치적 과정으로 봄 비판-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과대평가, 정치적으로 다원화된 미국과 같은 사회서 유용

6 5. 시민권론 시민권-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지위
시민권의 발달이 복지정책을 발달-진화론적 관점 Marshall은 시민권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복지권) 공민권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보장-표현,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권, 정치권은 정치참여권리( 선거권) . 복지권은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에 맞는 시민적 존재로서 생활을 누릴 권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사회적 연대성 과 연계 비판: 제3세계나 사회적 국가에 적용한계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의 한계,다른 영향요소 무시

7 6. 음모이론 사회적 양심론과 반대, 정책의 숨겨진 의도 사회정책은 안정, 질서유지, 사회통제에 목적
피븐과 클로워드의 빈민규제론:빈민통제, 사회적 무질서등에 대한 대응 마르크스주의자; 자본주의의 안정과 효율을 유지하기위한 자본가의 수단으로 비판: 노인,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등은 설명하기 어려움, 정책의도에 과도하게 중시,

8 7.국가중심이론 국가는 독립주체로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
국가의 대응방식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정책발달 사회복지의 공급자측면에 초점, 국가의 관료조직,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중요 -중앙집권화, 코포라티즘( 정부,기업, 노동자)의 영향 : 강하면 원하는 정책시행을 위해 복지확대 용이 -관료제의 확대 -국가의 조세정책,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9 8. 정치경제학적 이론 마르크스주의적 입장 1)자본논리론( 독점자본주의 이론)
진스버그와 거프: 사회복지정책은 노동력의 재생산, 자본축적을 위한 수단, -보건의료정책과 교육 등 2) 계급투쟁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결과 노동당정부나 사회민주적 정부가 노동자를 위해 만든 정책

10 1) 정치적 요인: 2.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 정치세력의 획득-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사회불안을 피하기 위해서-구빈법 , 사회보험 다른 정책에 부수적으로 수립, 점차 확대 .

11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사회문제를 완화해서 사회적 비용절감 노동력확보, 고용촉진: 탁아소
임금노동자 계급 증가, 조직화와 세력화 사회의 인구학적 구조변화: 고령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빈곤, 산업재해, 실업, 주택 등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