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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 사무관 송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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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 사무관 송태성

2 순 서 1.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필요성 2.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법적근거 3.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기준
4. 매뉴얼의 법적 근거 5. 원가검증 대상 및 검증방법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7. 원가산정기준 산정표 8. '17~'18년 매뉴얼 변동사항 9. 검증간 착안사항 발표는 방위산업 일반현황과 ’14년에 방위사업청에서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3 1.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필요성 왜 협력업체를 검증해야 하는가? 무기체계의 제조는 상당부분 협력업체로부터 시작
즉, 체계업체 원가의 상당부분은 사실상 협력업체 원가에 영향을 받음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협력업체는 여건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방산원가의 적정성,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4 청 ↕ 체계업체 계약서 2.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법적근거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법적근거는? 3자간 동의서 +
실체적 근거 절차적 근거 체계업체 3자간 동의서 + 청↔체계업체↔협력업체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5 2.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법적근거 3자간 동의서 주 내용 현장실사에 대한 협력업체의 사전 동의 여부
청 ⇔ 협력업체간 직접 문서수발 가능 ※3자간 동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영업비밀 보장 협력업체의 부동의 시 현장실사 미실시

6 3.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기준 검증대상별 원가산정 기준 기존에는 협력업체 원가산정을 위한 기준이 모호함... 현장원가관리지침이
기준이 되어 왔으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구체적 기준확립을 위해 매뉴얼 제정 ※ 이윤 : 매뉴얼(총원가9%) 현장원가지침(부가가치기준25%)

7 3.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기준 검증대상별 원가산정 3단 비교

8 4. 매뉴얼의 법적 성격 매뉴얼의 법적 성격 매뉴얼은 체계업체 원가산정에 있어 관련 협력업체의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내부의 일응의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못함 다만,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반영될 경우에는 계약에 근거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 매뉴얼은 체계업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체계업체 사이에서의 체계업체의 원가 산정에 적용되는 것이 취지임

9 5. 원가검증 대상 및 검증방법 2019년 필수원가검증 대상사업 순번 사 업 명 금액(억원) 체계업체 협력 업체 구분 착수 1
자항식기만기 초도양산 1,001 LIG넥스원 15 정산 3월 2 장보고-Ⅲ Batch-Ⅱ 체계개발 12,500 대우조선해양 29 개산 3 사단 정찰용 UAV 초도양산 2,215 대한항공 23 4월 4 30mm차륜형대공포 체계개발 504 한화디펜스 6 5월 5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현궁) 발사장비 2차 양산 406 한화 전술입문용 훈련기 2차 구매 9,456 KAI 6월 7 고속상륙정 후속함(5~8번) 3,200 한진중공업 8 차륜형 장갑차 2차양산 3,906 현대로템 7월 9 105mm 곡사포 성능개량 1차 양산 475 10 차기중어뢰 초도양산 2,784 9월

10 5. 원가검증 대상 및 검증방법 검증대상 2015년 이전 : 현장원가관리지침에 의거 연총액 10억원
이상 납품업체중 대상품목 3억원 이상 2015년 1월1일부 :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에 적용 ※ 17년 8월 31일부 개정(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영세한 하수급 업체 기준 마련에 따른 수정) 1. 대상품목 5억원 이상 2. 전년도 군수품 매출액 30억원 이상 3. 3년 평균 연 매출 120억원 이상

11 5. 원가검증 대상 및 검증방법 검증절차 원가검증 대상사업 선정 → 홈페이지 게시 및 방진회 주관
설명회 진행 → 사업팀(계약팀) → 분석팀 의뢰 → 검증팀 검증의뢰 → 사전 협조회의(원가검증팀, 업체, 계약팀 등) → 착수회의(사업 설명, 검증 진행절차 및 기준선정, 원가검증 수행을 위한 동의서 작성 등) → 검증 착수 검증착수간 업체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항목 검증 (일반협력업체는 제비율 공통원가 산정)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12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계약원가(방산업체 일반물자 1,2차 협력업체) 구 분 산 정 기 준 재 료 비
소요량 ∙ 국방규격서 및 도면기준 BOM 적용 국내재료비 ∙ 구매실적단가/발주가 또는 견적(복수)단가 비교 검토 - 구매실적단가/발주가 적용시 관련증빙 검토 및 확인 - 견적(복수)단가 적용시 적정성 검증 후 반영 수입재료비 ∙ 물자대 : 최근구매 실적(발주)단가 포함, 협상 및 견적단가 비교 / 검토 적용 - 수입재료비 : 2만불이상/단가 2천불이상(기품원 확인가 적용) - 적용환율 : 원가계산시점(원가계산서 결재일) 이전 5근무일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재고자산 포함) - 가격등락 분석자료 첨부 및 증빙서 첨부(Nego 자료) ∙ 수입 부대비 : 유사사업 실적률 적용 간접재료비 ∙'19년 공통원가 작업설물 ∙설물량 : 소재 중량 – 실제품 중량 (사진으로 증명) ∙매각단가 : 실제 매각 단가와 물가정보지 매각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13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계약원가(방산업체 일반물자 1,2차 협력업체) 구 분 산 정 기 준 노 무 비
직접 공수 ∙시제·실적공수 및 업체별 제출공수 적정성 검증 ∙연도별 추정은 체계업체 연도(월)별 생산계획 기준 여유/검사율 ∙'19년 공통원가 (여유/검사율) 임 률 ∙'19년 공통원가 * 인상율 : 세칙 제20조 5항1호 적용 경 비 감가상각비 ∙전용 : 취득금액÷총계획 물량 - 신규계획품목 : 업체발주서 및 품의서, 투자확약서 필요 - 상각대상물량(총계획 물량)은 국방중장기 계획 반영 - 협력업체의 경우 체계업체 승인 후 적용 ∙공용 : '19년 공통원가 적용 시험검사비 ∙도면(협력업체 도면은 체계업체에서 승인), 품질보증계획서(QAR)에 의한 발생비용 검토 - 최근 공인시험기관의 세금계산서(또는 비교 견적서) 확인 - 계정별원장(시험검사비) 확인 및 규격서 내용 검토 적용 외주가공비 ∙국내재료비 산정기준과 동일 : 자작↔외주 적정성 검토 기타 직접경비 ∙원가검증매뉴얼 기준 적용하여 매입원장 비목의 적정성 확인 (제비율 중복 여부 확인)

14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계약원가(방산업체 일반물자 1,2차 협력업체) ∙ 19년 적용 방산 제비율 적용
구 분 산 정 기 준 제 비 율 및 관 세 ∙ 19년 적용 방산 제비율 적용 ∙ HS코드별, 품목별 FTA협정 관세율 적용 이 윤 ∙ 방산물자 : 방산원가 규칙, 시행세칙 적용 ∙ 일반물자(방산협력업체) :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적용 원가산정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 ∙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시행)적용

15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계약원가(일반업체 일반물자 1,2차 협력업체) 구 분 산 정 기 준 재 료 비
소요량 ∙국방규격서 및 도면기준 BOM 적용 국내재료비 ∙구매실적단가/발주가 또는 견적(복수)단가 비교 검토 - 구매실적단가/발주가 적용시 관련증빙 검토 및 확인 - 견적(복수)단가 적용시 적정성 검증 후 반영 수입재료비 ∙물자대 : 최근구매 실적(발주)단가 포함, 협상 및 견적단가 비교/검토 적용 - 수입재료비 : 2만불이상/단가 2천불이상(기품원 확인가 적용) - 적용환율 : 원가계산시점(원가계산서 결재일) 이전 5근무일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재고자산 포함 - 가격등락 분석자료 첨부 및 증빙서 첨부(NEGO 자료) ∙ 수입 부대비 : 매뉴얼에 따라 업체별 자체(유사사업) 실적률 및 유사품목 수입부대비 적용, 유사사업 없을시 체계업체 율 적용 간접재료비 ∙'19년 적용 간접재료비율 ('18년 60% + '17년 40%) - 보조재료비(제품의 실체를 형상하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사용) - 소모공구,기구,비품비(내용연구 1년 미만, 법인세법 상당가액 미만) 작업설물 ∙설물량 : 소재 중량 – 실제품 중량 (사진으로 증명) ∙매각단가 : 실제 매각 단가와 물가정보지 매각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16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계약원가(일반업체 일반물자 1,2차 협력업체) 구 분 산 정 기 준 노 무 비
직접 공수 ∙시제·실적공수 및 업체별 제출공수 적정성 검증 및 제품별 보유공수 초과여부 확인 후 적용 임 률 ∙'19년 공통원가(인상율 : 경총 3개년 임금인상률 기하평균: 0.66%) - 업체 전체 임율 적용(군수매출 구분회계가능시 구분적용☞체계업체 승인) 간접노무비 ∙'19년 공통원가(100% 상한 적용) 경 비 감가상각비 ∙전용 : 전용성 판단을 위한 내부품의서 확인 및 검토(체계업체 승인) - 취득금액÷총계획 물량 외주가공비 ∙국내재료비 산정기준과 동일 : 자작↔외주 적정성 검토 기타 직접경비 ∙매뉴얼 기준 적용하여 적정성 검증 후 반영 제 비 율 ∙‘19년 제비율('18년 60% + '17년 40%) 적용 - 일반관리비율은 업종별 상한율 적용(매뉴얼 기준) 이 윤 ∙총원가 × 9.0% 구입완성품 ∙국내 : 일반관리비의 이윤 25.0% 적용 ∙수입 : 수입부대비와 일반관리비의 이윤 10.0% 적용 원가산정규정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시행)

17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환율적용 기준

18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환율적용 기준

19 6.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환율적용 기준

20 7. 원가산정기준 산정표

21 8. ’17년 ~ ’18년 매뉴얼 변경사항 직접노무비 단가 적용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22 확정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검증기준(정산원가)
8. ’17년 ~ ’18년 매뉴얼 변경사항 확정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검증기준(정산원가) 하도급 계약시점을 기준(제비율, 공통원가, 환율)으로 하되, 연구개발, 초도양산, 성능개량 등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때 수정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하도급계약이 최초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내용에 비추어 계약이행과정이나 원가검증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정산이 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3 9. 검증간 착안사항 검증 전 확인사항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5억원 이상
품목을 납품시에는 통합원가시스템에 원가자료를 제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하도급계약(1차 하수급 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 재하도급업체 포함) 품목에 대한 원가자료 포함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 영세한 하수급업체가 원가자료 작성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면제신청 가능 ⇒ 청 원가담당자와 인증업체 직원이 현장실사

24 9. 검증간 착안사항 검증 전 확인사항 주장비+CSP(구입완성품, 시료 등)을 포함하여 5억이상이면 검증대상 품목임
일반협력업체 제비율 / 공통원가 산정시 계속성의 원칙에 의거 산정해야 하며, 동일년도 실적(청 원가산정)이 있을시 실적 적용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2,000 이상의 수입품목은 기품원에서 해외 가격정보를 획득 후 검증(사전 체계업체에서 확인 후 청에 제출)

25 9. 검증간 착안사항 계약서 확인 철저 검증 진행간 많이 발생하는 업체 원가담당자의 착안하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가 사전에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는다 Ex) OOO 업체는 계약서에는 기술지원에 발생하는 부분은 해당업체에서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기술지원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Ex) OOO 업체는 계약서에 납기일자의 오타로 인한 납기이후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발생

26 9. 검증간 착안사항 계약서 확인 철저 Ex) OOO 업체는 계약서에 계약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업체에서 주장하는 계약방법과 계약담당공무원이 해석하는 계약방법이 상이한 상황 발생) Ex) OOO 업체는 계약서에 CSP, 기술지원 등이 주장비와 납기년도가 다르지만,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납기년도가 표시되지 않아 제비율을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27 9. 검증간 착안사항 소요량 확인간 국방규격 반영여부 확인 철저 업체 원가담당자가 사전에 국방규격의 소요량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 Ex) OOO 업체는 기술변경이 되어 최신 국방규격이 제정 되었음에도, 최신 국방규격을 받지 못하여 BOM과 국방규격과의 많은 차이가 발생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Ex) 방산 협력업체인 OOO 업체는 포장재료비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국방규격이 아닌 업체 자체 규격을 작성하여 직접재료비에 포함하여 제출

28 9. 검증간 착안사항 작업설물 확인 미흡 작업설물은 최신 물가정보지와 업체매각실적 중 높은금액을 적용
Ex) OOO 업체는 업체매각실적과 물가정보지를 비교하지 않고 업체매각실적만 제출 Ex) OOO 업체는 10월에 검증을 받는데 5월 물가정보지를 제출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29 9. 검증간 착안사항 노무비단가 산정 노무비단가 산정시 직접노무자의 근태기록을 잘 확인해야 함
EX) 000업체는 노무비단가 산정시 시간외 수당에 대한 금액은 추가하고, 근무시간은 반영하지 않아 노무비단가를 높게 산정하여 제출 EX) 노무비단가 산정시 근로계약서 기본급에 시간외 수당 00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00시간을 포함하여 노무비단가를 산정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30 9. 검증간 착안사항 노무비단가 산정 노무비단가 산정시 직접노무자의 근태기록을 잘 확인해야 함
EX) 협력업체 검증 매뉴얼에 의거 000업체는 노무비 단가는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 노사합의서에 따라 산정됨. 이에따른 업체 내의 위원회 구성, 직원 동의서 등이 작성되야 함.(000업체는 검증 전 급조하여 작성하는 경우 발생) EX) 000업체는 1년미만 인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반영하여 제출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31 9. 검증간 착안사항 노무공수 관련 검증 진행간 가장 꾸준히 발생하는 논란 중 하나는 노무공수 관련된 사항임
Ex) OOO 업체는 노무공수 관련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노무비를 산정하는데 많은 애로사항 발생 Ex) OOO 업체는 노무공수 관리는 되고 있으나, 적정성 측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자문위원)과 이견이 발생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 위 2가지 사항은 일반협력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체계업체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노무공수 관리가 필요

32 9. 검증간 착안사항 제비율 관련 제비율 산정간 비원가 항목에 대한 확인 필요
Ex) OOO 업체는 차량을 회사 소속인원 외 타 인원이 개인용도로 활용, 원가에 반영하여 제출 Ex) OOO 업체는 여비교통비에 접대성 항목을 포함하여 제출 Ex) OOO 업체는 주말에 개인용도로 식사한 내역을 복리후생비에 반영하여 제출 여러분은 그 동안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했던 서식은 바로 일반 공문서와 간이기안문 서식입니다. 일반기안문은 군 부대 및 대외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그리고, 간이기안문은 내부적으로 검토 및 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자 할 땐 사용는 서식입니다. 이 두 서식의 차이점은 일반공문서는 결재후 즉각 발송이 가능하지만 간이기안문은 결재후 그 서식으로 발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식은 Ex) 경조사 등은 회사 사규 등의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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