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사회복지실천 국립재활원 동천의집 원장 장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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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사회복지실천 국립재활원 동천의집 원장 장애란

2 well + being(안녕)+fare(상태, 삶)
복지 (福祉) (welfare) well + being(안녕)+fare(상태, 삶)

3 1. 사회복지현장에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이해 복지국가 국가의기본이념

4 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 개념의 변화 4단계 적응, 정상화, 통합 3단계 보상, 의무의 면제, 우대 2단계
격리, 수용소 수용, 살해 1단계 무시, 특별한 조치의 거부, 책임의 거부

5 장애 개념의 변화 장애(Disability)란 무엇인가?
사회적 모델 재활 모델 1980년대 이후 등장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장애개념 (2001, ICF) 사회가 제공한 차별과 곤란은 사회가 장애적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사라짐 전통적 관점 개인의 병상에 따른 개인의 문제 Active pathology → Impairment → Functional limitation → Disability 해결책은 의학적 치료 및 재활훈련 부끄럼, 수치, 죄의 결과 身體髮膚受之父母 승려 자격제한

6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시혜에서 권리로…
국가가 권리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 2 재활(rehabilitation)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로... 장애문제의 정의, 사회적 역할, 해결방식 등의 변화 3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사회투자 관점에서의 복지서비스 확충 4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선택 5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의 개별생활로의 전환 5

7 나.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 1) 역사적 배경 2007년 말 장애인생활시설은 3145개소 21,709명
2000년대 이후 1) 역사적 배경 1970〜90년대 1946년6월 2007년 말 장애인생활시설은 3145개소 21,709명 ,법률개정예정 등 시대와 현실에 맞게 개정 육아시설→장애인시설 전환 장애인시설 추가 설립 운영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81)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89) 신체구조적인 장애인 손상의 개념과 그로 인한 능력 장애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진 재활 패러다임으로 단편적, 시설 중심적, 치료 중심적 서비스 천애원을 시작으로, 1948년에 설립된 중앙각심학원을 포함한 15개소 정도의 시설에 시각, 청각, 지체 등의 장애인이 1,384명이 수용.

8 2) 거주시설의 정체성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 구호와 구제 생활시설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마지막 거주지(last resort)

9 .WHO의 1981년 ‘손상(impairment)’‘장애(disability)’‘사회적 불리(handicapped)라는 ICIDH-Ⅰ의 개념을, 1997년 ICIDH-Ⅱ로, 2001년 ICF의 분류체계로 대치, 장애 현상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 장애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사회 환경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규정, 장애인의 사회적인 참여라는 사회적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체계로 확장 국가의 책임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80년대 이전에는 단순 수용 보호의 개념에서 보호와 안전에만 의존

10 시설 별 특화 운영이 아닌 단순 주거시설 기능의 요구
복지시설 부족 장애인27.2% 가족31.3%선호 차상위 및 전체 장애인 정책수단 미비 집단생활의 스트레스 시설 생활인에 대한 낙인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에 한계 개성의 상실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에 맞는 주거시설의 미비 시설 별 특화 운영이 아닌 단순 주거시설 기능의 요구 윤리의 문제

11 시설 현황 및 문제점 생활시설 228개소 20,598명, 지역사회재활시설 427개소 3,502명 입소 - 동일한 거주기능을 가진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 전체 입소자수 24,100명 20,598명(85.5%) 3,502명(14.5%)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 2006년 12월말 기준 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명 ~ 300명 사이에 분포 1개 시설당 평균 입소인원 74명 전체 생활시설 288개소 86개소(29.9%) 202개소(70.1%)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 100인 이하 중•소규모 시설 2006년 12월말 기준

12 ★) 인천시와 강원도는 2008년 1월부터 인건비와 관리비 분리 지급
거주를 기능으로 하는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간 상이한 종사자 배치기준 및 예산지원기준 구 분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정부보조금 지원기준 인건비 지침에 근거한 별도지급방식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통합지급방식★)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통합지급방식 관리 운영비 시설당 기본운영비 연간 3천만 원 거주인수×50만원 (생계비제외) 기초보장수급 거주인 생계비 시설당 3천2백만 원(인건비+관리운영비) 시설당 6천9백만 원(인건비+관리운영비) 인력배치기준 거주인 4인당 직원 2인 배치 1인 배치 시설당 직원 4인 배치(시설당 거주인 최소 10인 이상) 연간1인당 보호수가 13,504,000원 6,000,000원 3,450,000원 ★) 인천시와 강원도는 2008년 1월부터 인건비와 관리비 분리 지급

13 가. 장애인 현황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회복지현장에 미치는 영향 [표1] 장애인 등록 실적
2008년 12월말 현재 누적 등록(1∼6급) 장애인은 224만 6천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5%에 해당한다. 장애인구의 증가는 2차례(2000년, 2003년)에 걸친 장애범주의 확대에 기인 [표1] 장애인 등록 실적

14 200만명 장애인 수 95년 전체 인구 2.37%, 06년 4.59% 출현율 보건복지통계연보 100명 가운데 5명이 장애인. 각종 사고와 질병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90%. 누구나 장애인이 될 여지.

15 나. 3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1-1)장애인 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1-2)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1-3)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1-5)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1-4)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1-6)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1-7)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1-8)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1-9)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1-10)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1-11)성년후견서비스 도입 (1-12)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3)국가유공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 (1-14)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1-15)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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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시장중심의 급속한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 예고 ► 바우처 제도의 확산으로 시설의 경쟁체제 도입
다. 시장이 된 사회복지현장 ◊ 시장중심의 급속한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 예고 ► 바우처 제도의 확산으로 시설의 경쟁체제 도입 ► 실시간 소비자에 의한 시설평가 기능으로 재편 ► 소비자 주권의 강조 ◊ 서비스 제공의 통합화 및 연계 강화 ►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통합적·개별적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 서비스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으로 연속성 확보

18 생활시설 사회 정치경제적 가치 평가의 메커니즘이 부적절하게 작용 서비스 인력들에 대한 처우 왜곡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특수학교 교사나 공무원과 비교하는 것이 잘못 정치경제적 가치 평가의 메커니즘이 부적절하게 작용 서비스 인력들에 대한 처우 왜곡 시장경제의 원리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직 권위와 위상 강화, 직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 인식 개선 정치경제적 가치 평가의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작용시켜 사회적 평가를 높여 나가야 사회적보상수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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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주요 현황 향후계획 국회 및 장애계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장애연금 도입 추진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통과시( ) 향후 장애인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별도 장애연금 마련키로 부대결의 * 장애연금 도입시 수급 예상 인원 : 366천명 (’08년 기준) 장애계는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에 적극적 입장 향후계획 장애연금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등 제도간 비교연구, 지급대상 재원조달방안(보험, 조세) 등 심층적 연구 필요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 장애수당 발전 및 장애연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 (’07.10~) 향후 연구용역 결과 및 기초노령연금의 재정 추이 등에 따라 장애연금의 도입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

24 장애인 시설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주거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
라. 장애인은 어떠한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소규모 화 시설설치 장애인에 대한 국가복지 서비스의 중요한 영역 장애인정책 확대 변화 모색 장애인 생활시설에 진일보된 역할 기대 민간과 정부의 공동노력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주거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

25 가.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편 흐름 이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비전 및 실천방향 탐구
시설의 소규모화와 거주중심으로의 기능확립,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반영과 정상화(Normalization)이념 지향 시설수용의 시대 (보호•의료모델) 지역사회 시민권시대 (개별지원, 자립생활모델) 탈 시설 수용시대 (재활모델) 단순보호중심의 시설서비스 구조 탈피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설 기준 및 서비스 표준비용의 마련 요구 제도 환경의 발전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탈시설 여건 확대 단순이 양적 확충에 그친 시설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장기적 전망 제시

26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 현 재 추진방안 거주홈 지원센터
장애인을 입소하게 하여 거주서비스와 낮 시간의 지역생활을 지원하고있는 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거주홈 지원센터 케어홈 단기(임시)케어홈 그룹홈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 장애인영유아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현 재 추진방안

27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ㆍ의료재활시설ㆍ체육시설ㆍ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또는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표 3> 2009년 8월 12일 제출된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안에서의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념

28 현 행 개 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 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 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 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 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 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 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가정에서 생활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서비 스, 요양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원시설: 장애인을 전문 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 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 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표 4> 장애인거주시설 법제화방안에서의 장애인거주시설 개념

29 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권장 기준 도입 1. 시설의 선택 ■ 기준 1: 서비스 이용자 안내 ■ 기준 2: 이용 상담
■ 기준 3: 욕구와 서비스의 적합성 검토 ■ 기준 4: 예비방문 ■ 기준 5: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조건 및 퇴소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 기준 6: 욕구사정 ■ 기준 7: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 기준 8: 의사결정 ■ 기준 9: 참여 ■ 기준 10: 위험관리 ■ 기준 11: 비밀보장 ■ 기준 12: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 기준 13: 이의제기 4. 능력개발 ■ 기준 14: 개인적인 발전 ■ 기준 15: 교육과 직업 ■ 기준 16: 지역사회연계와 네트워크 5. 일상생활 ■ 기준 17: 여가 ■ 기준 18: 관계 ■ 기준 19: 사생활 ■ 기준 20: 식사 6. 개별지원 ■ 기준 21: 개별지원 ■ 기준 22: 건강관리 ■ 기준 23: 약물관리 ■ 기준 24: 노화와 사망 7. 환경 ■ 기준 25: 시설과 설비 ■ 기준 26: 개인침실; 공간요구 ■ 기준 27: 개인침실; 가구와 시설물 ■ 기준 28: 화장실과 욕실 ■ 기준 29: 공용 공간 ■ 기준 30: 보조기구와 설비 ■ 기준 31: 위생과 감염예방 8. 직원관리 ■ 기준 32: 역할 ■ 기준 33: 자격과 자질 ■ 기준 34: 직원구성 ■ 기준 35: 훈련과 개발 ■ 기준 36: 지도감독과 지지 9. 시설운영 ■ 기준 37: 질 관리 ■ 기준 38: 정책과 절차 ■ 기준 39: 기록유지 ■ 기준 40: 안전의 실천

30 ‘나를 찾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부정적인 자기평가간의 양극적인 갈등과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교육
다. 비전을 갖고 목표를 결정한다. 1) Vision의 핵심은 정체성이다. 왜 내가 존재하는가? 나의 정체성은? 다른사람과 왜 다를까? ‘나를 찾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부정적인 자기평가간의 양극적인 갈등과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교육

31 Vision(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의 그림)을 왜 가져야 하는가?
나의 미래는 무지개처럼 아름다울거얌? 꿈 잡으러 가야 해

32 제2의 탄생기re-birth(루소) 직업세계에서의 자아발견 올바른 이성관 확립 국가, 사회관계에서의 자기 발견
3) Vision의 속성에 따라 높은 가치를 추구하자 제2의 탄생기re-birth(루소) 직업세계에서의 자아발견 올바른 이성관 확립 국가, 사회관계에서의 자기 발견

33 미션과 비전의 달성을 위해 다같이 지혜와 열정을 경주합니다.
Vision 이루고자하는 꿈 Mission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 미션과 비전의 달성을 위해 다같이 지혜와 열정을 경주합니다.

34 내가 속한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관의 전략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시각, 고객(거주인,봉사자,후원자) 시각, 내부프로세스 시각, 학습 및 혁신(성장)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므로 기관의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종합 관리 체계 방법 “비전의 실천을 위한 조직의 소명이 나의 사명감 (자아 실현의 방법)” 고객 비전-고객만족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에 탁월해야 하는가?” 내부 업무 프로세스 거주인, 직원, 원가족, 봉사자, 지역주민 학습과 혁신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길러야 하는가?”

35 ? 꿈이 삶을 결정한다. 공부는 왜 하지?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해???
•가치를 조명해 주며 사명의식과 행동의 방향을 규정해 준다. •Vision의 핵심은 정체성이다. 왜 내가 존재하는가? •비전은 무엇인가를 위해 일하고 학습하게 하는 힘이다. •비전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밝혀 준다.

36 무책임(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의 행동지연)
충동적 행동(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자아정체감 혼란 아동기로의 퇴행(성인으로의 책임 피하기 위해)

37 어느 날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농노의 자식과 농주의 자식들이 함께 형제처럼 식탁에 둘러앉는(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만들어 졌다는 것을 명백한 진실로 여기고 그 진실한 신념의 의미를 갖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어느 날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농노의 자식과 농주의 자식들이 함께 형제처럼 식탁에 둘러앉는(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today. 나는 지금 꿈이 있습니다. Martin Luther King Jr,`s "I have a dream." Speech (August 28, 1963)

38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최신의 사회복지실천 접근법 및 실천기술
가. 패러다임의 변화 속의 직원의 역할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39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40 시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위임 받은 곳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합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비임금 부문의 역할강화 ㄹ 조직의 노사관계 문화 근무 분위기 리더십 투명성과 개방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 임금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시장 부문에 대한 모색, 서비스의 효율적인 기획과 관리를 통해 업무부담의 경감과 간접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실현하는 방안 강구

41 패러다임의 변화 속의 직원의 역할 사회복지사 강점중심의 접근ㆍ역량강화ㆍ사례관리ㆍ자립생활모델 서비스 패러다임의 방향성
인권의 보장ㆍ정상화이론ㆍ사회통합ㆍ자립생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민감

42 이들의 영향력 약화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 서비스 인력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의 절하를 초래.
1). 장애인의 임파워먼트를 통한 복지 향상 서비스 일차적 소비자 서비스의 중심 자기결정권 사람 중심 서비스 시설이용인 인권 고객으로서의 권리 장애인의 역량강화 복지 향상 이들의 영향력 약화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 서비스 인력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의 절하를 초래. 저임금 구조를 유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43 따뜻한 전문인 2).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망:각종기관 서비스의 다양화 속에서 전문가의 자세 전문가의 역할
맡는 일마다 전문가

44 능력 (희생과 봉사정신보다) 사회복지전문직 책임성 (대행자 충실) 기술 (사회변화 가능케 하는) 역할충실 (대리인)

45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가격 책정, 사회복지서비스 인력들의 임금 수준 상승
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전문직으로서의 역량 강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가격 책정, 사회복지서비스 인력들의 임금 수준 상승 ‘나’의 변화 ‘정책’ 요구 시장 메커니즘도입

46 윤리 라.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윤리 마땅한 삶 가치관 책임 정직한 삶 태도 존재 윤리적 책임 윤리적인 태도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책임 윤리적인 태도 윤리적인 존재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책임 윤리적인 태도 윤리적인 존재 라.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윤리 윤리 마땅한 삶 가치관 책임 정직한 삶 태도 존재

47 비윤리행위 감시·신고, 적발·처벌의 실효성 강화
전략 목표 청렴 열정 전문성 책임감 예방 비윤리적 제도·시스템의 개선 척결 비윤리행위 감시·신고, 적발·처벌의 실효성 강화 홍보 윤리청렴 문화의 확산 협력 민간 및 타기관과의 협력 강화 역량 TF팀 위상 정립과 전문역량 제고 정책 경영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가 치 윤리 경영 인권• 고충 인사 환경 이용인 권익 직원 복지 지역 사회 평가 교육 운영 윤리 선도기관 거주인, 이용인, 직원, 직원 기관 내외 거주인, 이용인 직원 자체 직원 운영 자체 직원 운영 직원교육 운영위원회 정책의 수립, 조정, 시행 및 평가

48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경영과제와 실천방향 가. 동천의집의 경영사례

49 나. 눈높이 서비스 지원 선택

50 나오며!! 자립과 더불어 삶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 - 지역사회가 장애인가정의 실질적 지원자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 - 지역사회가 장애인가정의 실질적 지원자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 사회복지사 자립과 더불어 삶

51 감사합니다 ! 동천의집 원장 장애란